수능 확대 방향만 잡혔을 뿐… 다시 국가교육회의ㆍ교육부에 결정권 넘어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 공론화 조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선발인원 비중을 전체의 45%로 높이는 방안(1안)이 3.40점(5점 만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중심으로 한 2안이 3.27점으로 뒤를 이었다. 시민참여단 공론 조사 결과, 두 시나리오 간 점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어서 새 개편안의 결정권은 다시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로 넘어 갔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공론화위원회는 3일 이런 내용의 대입 공론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란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시민참여형 조사를 거쳤지만 의제 1ㆍ2를 놓고 다수 의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고 밝혔다.
1안은 수능 전형 확대(45% 이상)와 수능 상대평가를 통해 정시 모집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반면 2안은 수시ㆍ정시비율을 대학 자율에 맡기되, 수능 전 과목에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수능 변별력이 감소해 대학들이 학생부 위주 전형에 보다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특정 의제가 채택될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시민참여단은 수험생들을 위해 학생부 위주 전형의 지속적 확대에 제동을 걸고 수능 위주 전형의 일정 확대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공론 조사에서 전체 선발인원의 20% 가량(일반대학 기준)을 뽑는 수능 위주 전형의 적정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82.7%에 달했다.
수능 평가방법과 관련해서는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53.7%(전과목 절대평가 26.7%+절대평가 과목 확대 27.0%)로 상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 (34.8%)을 앞질렀다. 당장 2022학년도부터는 아니더라도 중ㆍ장기 대입 개편 과제로 남겨둔 것이다. 시민참여단 공론 조사 결과는 국가교육회의에 제출되며,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7일 교육부에 제출할 개편 권고안을 발표한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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