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개편특위·공론화위 곧 구성
6월 세 쟁점 담아 공론화 의제로
7월께 공론화 결과 특위에 전달
8월초 최종 확정안 내놓을 계획
전문가들 “민주적 정당성이 중요
공론화 과정은 국민 설득 과정”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국민참여형 공론화’ 절차가 시작됐다. 국가교육회의는 4개월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부의 방대한 개편 시안을 5~6개 모형으로 압축한 뒤 ‘공론화 의제’를 만들어 티브이 토론에 부친 다음, 국가교육회의 의결을 거쳐 8월 초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16일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신인령 의장은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입제도 개편 특별위원회’와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며 “공론화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대입개편 특위에 전달하면, 특위가 이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만들고,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에서 권고안을 검토해 8월초 최종 확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경 대입개편 특위 위원장은 “교육부에서 넘어온 대입제도 개편 시안 중 반드시 결정해달라고 요청한 쟁점인 ‘수능 중심 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 ‘수능 절대평가 여부’ ‘수시와 정시 통합 여부’ 등을 중심으로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티브이 토론 등을 통해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안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국가교육회의가 만들 5~6개의 모형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교육부 이송안과 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의 구체적인 공론화 방식과 참여자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꾸려질 공론화위가 논의해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를 위해 이번주까지 대입개편 특위를 꾸리고, 공론화위 구성도 다음주까지는 마무리 지을 참이다. 대입개편 특위는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상근위원을 위원장으로 국가교육회의 위원 3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인사 3명, 학계 등 교육전문가 4명, 언론인 2명 등 13명 안팎으로 구성된다.
대입개편 특위와 함께 운영되는 공론화위는 갈등 관리와 조사통계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꾸려진 7명이 구체적인 공론화 방식을 마련해 국민 여론을 들은 뒤 그 결과를 대입개편 특위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입개편 특위와 공론화위원회는 독립적 관계로 운영된다.
국가교육회의가 밝힌 세부 일정을 보면, 5월중 교육부 시안과 국민 제안을 합해 공론화할 쟁점 범위를 설정하고, 6월께 다양한 쟁점을 연계한 몇 가지 모형이 나오면 7월부터 이를 국민 토론에 부칠 예정이다. 이때 권역별 국민 토론회와 티브이 토론회 등이 치열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7월중 하나의 결과가 모아지면 8월초 대입개편 특위가 개편 권고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공론화는 대입개편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과정
2022학년도 대입개편의 윤곽은 공론화위가 대입개편 특위에 공론화 결과를 전달하는 7월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정제영 이화여대 교수(교육학)는 “이미 지난 1년간 대입정책포럼 등을 통해 교육부가 여론 수렴을 했고 이송안에도 국민 여론이 담겨 있는 만큼, 공론화 과정은 최종 개편안에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됐음이 드러나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 어느 정부도 제대로 풀지 못한 대학입시에 대한 ‘최선의 방법’을 찾겠다며 새 정부가 국민참여형 공론화 과정을 택한 만큼 각계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논평을 내고 “대입개편 특위에 유초중등 교육 전문가인 교사는 없고 대학 종사자 중심으로 구성돼 학교 현장이 원하는 대입개편안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선회 중부대 교육대학원 교수는 “구체적인 공론화 방법 등이 사실상 제시되지 않았다. 최소한 세 개 이상의 전문기관 국민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론화 과정은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는 기간이 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용련 한국외대 교수(교육학)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논의는 이미 구체화되고 성숙했는데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으로 인해 최종안 확정이 어려운 것”이라며 “공론화는 쟁점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 여기서 도출한 최종안이 합리적인 안이라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향 홍석재 기자 aroma@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