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검토한 '맑은 물 하이웨이' 日 취수량 17.5만t 줄어

환경부가 낙동강 상류 안동댐 물을 끌어다 대구 수돗물로 공급하는 대구시의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을 검토한 결과 하루 평균 취수량은 46만톤(t)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일신문 2024년 5월 21일 1·4면 보도)이는 안동댐 직하류에서 문산·매곡 정수장까지 최단 거리 약 110㎞를 연결해 하루 63.5만t의 원수를 공급 받으려던 대구시 당초 계획보다 적은 양이다. 이에 대구시는 추가 취수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11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날 경북 상주 낙동강생물자원관에서 열린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간담회에서 이 같은 대안을 공개했다.환경부는 과거 기상자료를 토대로 최대 가뭄 상황을 고려했을 때 46만t이 적절한 수치인 것으로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족한 수량은 대구시 자구 노력을 통한 수량 추가 확보와 강변 여과수 개발로 채우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별도의 추가 수량 확보를 위한 강변여과수 개발 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는 의미다.환경부는 안동댐에서 대구까지 도수 관로를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댐 주변 3㎢ 60가구에 추가 입지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추가 규제가 없을 것으로 본 대구시와 의견이 다른 부분이다.또한 환경부는 사업비도 2조원이 넘을 것으로 봤다. 앞서 대구시는 1조8천억원가량을 사업비로 책정했다. 이에 따라 비용 대 편익 비율도 0.63에서 0.57로 내려갔다.다음 달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한 검토 용역이 끝나는 만큼 최종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환경부는 관련 경북 시·군 의견을 수렴하고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환경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참여하는 '취수원 다변화 상생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후 낙동강 유역 물관리위원회 정식 안건으로 회의에 부쳐 국가 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대구시는 환경부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되 추가 취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대구시 관계자는 "하루 평균 56만ｔ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안만큼은 아니지만 얼마든지 자구 노력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며 "이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정부와 경북 지자체와도 충분한 협의에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 영향권에 있는 경북 안동·구미·상주·문경시와 의성군 등 경북 9개 기초단체 관계자들은 사업과 관련해 사전 협의와 설명이 부족하다는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휴진 앞두고 뒤숭숭한 의료 현장…"병 깊어지면 어쩌나"

#1. 11일 오전 경북 경산시의 한 이비인후과 의원은 2명의 환자가 진료를 위해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A(40) 씨는 앓고 있는 목감기가 다음주가 돼도 낫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다.A씨는 "의사에게 '혹시 다음주에 휴진하느냐'고 물어봤다가 의사가 '아직 결정을 못 했다'는 대답해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약을 며칠 더 처방해달라고 부탁하려다 '그래도 의사 선생님을 믿어보자'는 생각에 더 부탁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2. 소아성장클리닉을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B(55) 씨는 집단 휴진 참여를 두고 고민이 늘었다. B씨가 주로 하는 치료는 성장 촉진을 위한 호르몬 주사 치료인데 기간을 두고 주사를 맞아야 하는 아동의 경우 때를 놓쳤을 때 치료 효과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B씨는 "수입은 둘째 문제고 정부의 정책이 미운데 큰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을 외면할 수 없어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이라고 말했다.18일 예고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을 일 주일 앞두고 의사도 환자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진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꼭 받아야 하는 치료와 처치를 받지 못해 병이 깊어질까봐 걱정이고 진료를 해야 하는 의사들은 정부의 정책이 밉지만 환자들을 차마 놓을 수 없어 한숨만 느는 중이다.가장 걱정이 큰 사람은 만성질환 환자들이다. 이들은 정기적으로 병·의원을 찾아가 치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는데 집단 휴진으로 의료기관이 모두 문을 닫아버리면 당장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우울증 환자 온라인 카페의 한 이용자는 "다음 내원일이 18일인데 휴진 때문에 갑자기 일정이 미뤄져서 약을 미리 받을 수 없는지 물어봤는데 중복 처방 때문에 안 된다는 말만 들었다"며 "파업하는 건 존중할 수 있지만, 하루라도 약 없으면 생활이 힘든 환자를 내팽개치는 것 같아 화가 난다"고 말했다.대구의 경우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되는 6월을 맞아 온열질환 환자 발생을 더 두려워하고 있다. 온열질환 환자들은 대부분 응급환자들이라 응급실이 있는 병원들의 집단휴진이 길어지면 제때 치료받지 못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각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들은 아무리 휴진하더라도 중증·응급환자들의 진료는 유지할 방침이기에 걱정할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의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의협에서 집단 휴진을 결정했더라도 중증·응급 환자들의 진료는 계속돼야 한다는 게 병원의 입장"이라며 "다음 주 의료진이 휴진을 결정하더라도 중증·응급 환자들의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최대한 설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의료원 "개원의 집단 휴진에도 정상 진료"

대구의료원이 오는 18일 개원의 집단 휴진 기간에도 정상 진료를 진행하기로 했다.11일 대구의료원은 성명서를 통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예고한 18일 개원의 집단 휴진 중에도 정상 진료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성명서에 따르면 "대구의료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 현 상황에 동요하지 않고 지역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해 왔다"며 "이번 개원의 집단 휴진 시에도 단계적으로 평일 진료시간과 주말 진료시간을 연장하는 등 정상진료를 통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또 "대구의료원은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거점병원으로서의 중추적 역할 수행과 대구·경북지역의 최상급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대구의료원은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의료공백 상황에서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으며 매주 월·목요일 오후 9시까지 소아청소년과에 한해 야간진료를 실시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구시, 시장 직속 'TK행정통합추진단' 신설

대구시가 대구경북행정통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을 시장 직속 기구로 신설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11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추진단은 1국2과15명 편제로 우선 가동하고, 다음 달 조직개편 때 20여명 규모로 확대해 정식 직제화할 방침이다.추진단은 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 연내 통과를 목표로 법안 마련과 낙후 지역 균형발전정책 수립 방안 마련을 전담한다.특히 경북 북부지역을 집중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 관광산업 활성화, 각종 특구 개발, 통합 공기업 이전 정책 등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통합지자체 행정 조직 배치 문제도 지역 균형을 고려해 지역별로 분산 배치하는 안을 검토한다.현재 기획조정실장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기존 통합 태스크포스(TF) 실무추진단은 신설되는 통합추진단, 실·국통합협의체 등을 총괄하고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통합추진단은 향후 경북도와의 합동추진단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는 통합방안을 신속하게 만들어 경북도·정부와 적극 협의해 통합특별법안을 9월 말에 발의하고, 10월 시의회 동의 절차를 완료하는 데 이어 연말에는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구상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은 대한민국 양대 경제축을 형성해 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재도약 계기가 될 것이고 오래된 행정체계를 개편하는 행정체제 대혁신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 내년 '국립경국대학교'로 새 출발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전국 최초 통합 국공립대학의 교명으로 '국립경국대학교'라는 새로운 간판을 내걸고 내년 3월 문을 연다.11일 경북도에 따르면 두 대학은 국공립대 통합을 위한 교육부의 서면심의 거쳐 지난 7일 국립경국대학교(경상북도 종합국립대학교)로 최종 승인을 받았다.국립경국대학교는 내년 3월 1일부터 문을 열고 2025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총 1천539명(안동캠퍼스 1천429명·예천캠퍼스 11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대학본부에는 4처 1국 1본부가 설치되고 안동 캠퍼스는 4개 단과대학, 경북 도립대 캠퍼스에는 1개 단과대학(4개 학과)을 운영한다.안동 캠퍼스는 인문·바이오·백신 분야 지역전략 산업 선도를 목표로 인재를 육성할 전문 학과들이 개설된다. 예천 캠퍼스는 지역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축산, 응급구조, 소방방재, 자동차과 등의 전문 학과가 들어선다.통합대학은 안동시와 예천군을 아우르는 경북 북부지역의 거점대학, 전국 혁신 모델일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을 대표하는 국립종합대학으로서 경북 발전을 선도하는 'K-인문 세계중심 공공형 대학으로의 대도약'을 비전으로 삼았다.주요 특성화 전략으로 는▷대학-교육연구 공공기관 공동 운영으로 교육·연구기능 수행 ▷한국국학진흥원과 인문융합교육으로 K-인문 세계화 ▷기관-대학-학생간 통합대학 구축으로 학생수요중심 교육 ▷지역문화·바이오·백신 육성으로 고교-대학-기업 상생발전 구현 등이 있다.경북도는 각 대학의 모든 학내 구성원들이 통합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국립안동대와 경북도립대의 통합은 전국 유일의 국공립대 통합 선도모델로 지역혁신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하는 공공형 대학 모델로 만들 계획"이라며 "지방대학이 지역을 살리는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경북도는 지난해 정부의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 재편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학이 중심이 된 지역발전 모델로 국공립대 통합 대학 혁신을 선제적으로 준비해 왔다.이를 바탕으로 도내 여러 대학을 대상으로 혁신적인 통합대학 모델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안동대와 경북도립대가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됐다.

'힌남노' 피해복구 언제…장마철마다 불안불안

여름 장마철이 서서히 다가오면서 경북 포항지역 시민들이 벌써부터 두려움을 보이고 있다.기상청에 따르면 해수면 온도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40% 이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지난 2022년 발생한 태풍 '힌남노'의 피해복구 작업이 절반도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최해곤 포항시의회 의원(연일읍·대송면·상대동, 국민의)은 10일 제 315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가올 여름 장마와 태풍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안전도시 포항 조성을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시의원에 따르면 현재 포항시 남구 대송면 칠성천의 재해복구사업은 4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칠성천은 힌남노 당시 하루 강수량 509mm라는 기록적인 폭우로 범람하며 인근 마을 800여 가구를 덮친 곳이다. 이 때 사고로 26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대피소에서 몇달을 보내야 했다.경북도와 포항시는 지난해 5월부터 사업비 206억원을 들여 칠성천 재해복구사업을 시작했으며 내년 6월쯤 준공될 예정이다.통상적으로 재해복구사업은 예산 편성·취약지 분석·공사설계·사유지 보상·주민설명회 등 복잡한 절차 탓에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된다.또한 3조3천억원을 투입해 ▷도시외곽 우회 대배수터널 설치 ▷저류지 확충 ▷빗물펌프장 기능 개선 등을 추진하는 '안전도시 조성사업'을 수립했으나 아직 이렇다할 진전은 없는 상태다.이처럼 재해방지 사업에 많은 시간이 걸리다보니 매년 돌아오는 장마철마다 상습침수구역 주민들은 불안감에 떨고 있다.실제 지난해 8월 태풍 '카눈' 내습 소식에 칠성천 인근 주민 100여명은 대송면 다목적복지회관에서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대피 신세를 져야 했다.최해곤 시의원은 "동해안지역의 선제적 홍수대응과 기관시설 및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하루빨리 형산강 홍수통제소를 신설하고 저수지 사전 방류조치 및 배수펌프장가동, 배수로 정비, 위험지역 주민대피와 자동차 통제, 주민대피계획 등을 점검해야 한다"면서 "아무리 자연재난이라도 지역적 여건과 침수 원인을 고려해 홍수가 발생하기 전에 침수 원인별 침수예방대책을 세우고 대비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 폭염주의보 일주일 빨라져…비 더 자주 내릴 듯

여름 날씨가 매해를 거듭할수록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올해 대구경북은 평년보다 무덥고 비가 자주 내리는 여름을 보낼 것으로 전망됐다.지난 10일 대구경북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대구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대구와 경북 경산, 영천, 청도, 경주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거나, 더위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할 때 발표된다. 폭염특보가 경북 지역으로 점차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이어지는 무더위가 시민들은 익숙한 눈치다. 수성시장네거리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의 손에는 양산이 쥐어져 있었다. 양산이 없는 이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거나 그늘을 찾아 뜨거운 햇빛을 피했다. 양산을 쓰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김모(57) 씨는 "점점 더 더워진다고 해서, 오늘 같은 날씨는 '덥지 않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면서 더위를 이겨내려고 한다. '대프리카'의 더위를 이겨내려면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한다"고 했다.30도를 웃도는 더위는 1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는 14일 최고기온 34도를 기록한 뒤, 30~31도를 유지하다가 20일부터 29도로 떨어질 전망이다. 아침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6~20도)과 비슷하나, 낮 기온은 평년(최고기온 23~29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당분간 이어지는 더위는 서쪽으로부터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맑은 날씨가 지속되는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대구 경북의 폭염특보 발효일은 점점 앞당겨져, '작년보다 더운 오늘'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폭염특보 발효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당겨졌다. 2022년보다는 8일, 2021년보다는 약 한 달 일찍 폭염특보가 발표됐다.대기 오염물질이 자외선과 만나 생성되는 오존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11일 오후 2시 대구권역에 오존 주의보가 떨어졌다. 오존주의보는 1시간동안 측정한 오존 농도가 평균 0.12ppm 이상일 경우 발령된다.올여름에는 강수량 역시 많을 것으로 예측됐다. 기상청이 지난달 23일 발표한 '3개월 전망(2024년 6월~8월)'에 따르면 오는 7, 8월에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확률은 20%에 불과했고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였다. 7월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오는 날이 많고, 8월에는 저기압 발달과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다.강수량이 많아지는 이유로는 열대 인도양의 해수면 온도가 봄철 동안 평년보다 높은 것이 꼽힌다. 높은 수온으로 아라비아해 인근의 대류 활동이 늘어나고, 남아시아 지역에 하강 기류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북서태평양 아열대 고기압이 확장되고, 이 과정에서 수증기 유입이 늘어나 강수량이 늘어나는 것이다.대구기상청 관계자는 급변하는 날씨에 대해 "날씨를 결정하는 요소가 매우 많아서 단기간에 날씨가 더워지고 강수량이 늘어난 이유를 속단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분석을 통해 원인을 짚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지는 펄펄 끓는데 바다는 냉수대 출현에 '꽁꽁'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육지가 이른 폭염에 펄펄 끓고 있는 가운데, 반대로 바다는 냉수대 출현으로 더 차가워질 전망이다.국립수산과학원은 11일 "동해 중·남부 연안에 남풍 계열의 바람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경우 이번 주 중 냉수대 주의보 발표가 전망돼 어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냉수대 출현이 추정되는 이유는 지역에 형성된 이동성 저기압 때문이다. 이동성 저기압 통과로 발생한 남풍 계열 바람이 해역별 수온 변동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국립수과원은 보고 있다.지난 10일 오후 4시 기준 표층수온은 울진 나곡 13.5도(℃), 울진 후포 10.7도, 영덕 12.2도, 포항 월포 19.4도, 구룡포 하정 17.2도 등이다.냉수대 주의보는 해당 해역이 주변 수온보다 5도(℃) 이상 낮을 때 내려진다.급격한 수온 상승과 하강은 양식생물의 먹이 활동 등에 영향을 줘 양식 어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국립수산과학원은 연안어장은 수온 변화 추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양식생물의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연안 해양레저 활동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해양 전문가들은 동해의 냉수대 출현이 지구온난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지구온난화로 일본과 대만, 필리핀 해역의 북서태평양 수온 상승이 관측되고 있으며, 이 영향으로 발생한 남풍 계열 바람이 수면의 따뜻한 바닷물을 동쪽으로 보내 깊은 바다에 있던 찬 바닷물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동해 냉수대는 근래 출현이 증가하고 있으며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며 "북서태평양 수온 상승으로 냉수대가 더 많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이런 가운데 남풍 계열 바람이 멈추고 냉수대가 지나가면 고수온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국립수산과학원은 올여름 우리 바다의 수온이 평년 대비 1도 내외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자료를 지난달 22일 발표했다.고수온도 냉수대와 마찬가지로 큰 폭의 수온 변화를 일으켜 양식장 물고기 폐사 등의 피해를 입힌다.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한국 해역은 강한 일사와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 유입, 이동성 고기압 등의 영향으로 평년대비 1도 내외 높은 표층수온이 지속되고 있다"며 "올여름철 엘니뇨 소멸에 따른 북대평양고기압 강화 및 확장 등 영향으로 고수온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북한군 10여명 MLD 넘어와…경고사격에 퇴각"

북한군이 지난 9일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왔다 국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되돌아간 사실이 뒤늦게 공개됐다. 11일 합동참모본부는 "9일 낮 12시 30분쯤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일부가 MDL을 단순 침범해 우리 군의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이후 북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함참은 "경고사격 후 북한군이 즉각 북상한 것 외에 특이동향은 없었다"며 "군은 북한군의 동향을 면밀하게 감시하면서 작전수행 절차에 의거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해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10명 이상 북한군이 짧은 시간 동안 50ｍ 이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왔고, 경고사격을 하자 바로 군사분계선 북쪽으로 올라갔다"고 설명했다.이 실장은 또 "수풀이 우거져 있고 MDL 표식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며 "곡괭이 등 도구를 지참하고 작업 중이던 북한군이 길을 잃고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날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국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실시한 날이다. 합참이 이틀이나 지나 관련 사항을 공개한 것은 긴장이 추가로 고조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시키는 대로 했는데"…우즈벡 유학생 60여명 추방 위기

저출생 시대에 접어들면서 외국인 인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경북 땅을 밟은 외국인 유학생 60여 명이 대학 등의 무책임에 의해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20대)는 지난해 7월 경북 B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모집 소식을 접했다. A씨는 입학원서를 들고 B대학을 바로 찾아갔으나 B대학은 C씨(우즈베키스탄)를 찾아가 입학원서를 제출하라고 했다.C씨는 한국에 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 유학원 직원으로, B대학은 지난 2022년부터 해당 유학원에 외국인 유학생 모집 업무를 맡겼다.이후 A씨는 우즈베키스탄 국적 300여 명과 함께 C씨가 시키는 대로 서류를 준비하는 등 B대학 입학 준비를 했다. 토픽(한국어능력시험) 응시, 등록금 납부, 체류연장 신청 등 입학 절차를 밟았고, 지난해 8월 B대학에 정식 입학했다.유학생들이 학교에 납부한 한 학기 등록금은 우리 돈으로 약 150만 원으로, 우즈베키스탄 학생들 관점에서는 2천100만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이다. 일부 학생은 수수료 명목으로 C씨에게 약 50만 원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순탄할 줄만 알았던 A씨의 유학 생활은 산산조각이 났다. 올해 1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B대학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300여 명 가운데 A씨 등 60여 명에게만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다.불허 사유는 ▷재정능력 요건 입증 미비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및 기타 공익상의 영향 고려 등이었다. 이 가운데 유학생들은 재정 능력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법무부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르면 지방소재 대학 유학생의 경우 연간 유학경비 1천600만 원 이상을 국외에서 조달하고, 체류 허가 기간 동안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이에 대해 A씨는 "C씨가 엉뚱하게 1천600만 원~2천400만 원을 하루만 통장에 넣어두면 비자가 나온다고 알려줬다"며 "만약 학교가 정확한 내용을 알려줬다면 지침을 따랐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300여 명이 학교 측에서 요구한 비자 관련 서류를 일괄적으로 준비했는데, 240여 명은 체류 기간연장이 허가됐고, 나를 포함한 60여 명은 불허 처분을 받았다"며 "한국 유학을 준비하는 외국인들은 대학의 도움이 없으면 입학과 체류 연장 신청 절차 밟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이에 대해 B대학 측은 "일부 학생들이 유학비자 필수 요건인 재정 능력을 입증하지 못해 불허 처분됐다"며 "C씨가 입학 관련 일을 한 것은 학생 모집을 위해 독자적으로 한 것이며 우리 대학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이밖에 외국인 유학생들은 "해당 지침은 출입국 내부용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만약 관련 기관에서 공지라도 했다면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고 다발' 28번 국도 군위 구간 4차선 확장해야"

"대구경북신공항이 들어서는 TK의 관문 군위에서 더 이상 교통 인명사고가 발생해선 안됩니다. 관계 당국에서는 4차선 확장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 주세요."28번 국도 대구 군위군 구간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주민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28번 국도는 경북 영주~포항을 잇는 도로로, 예천과 의성, 영천, 경주, 군위, 포항, 울산 일대를 지난다. 군위·의성 접경에 대구경북신공항이 개항하면 이곳을 통하는 교통 수요도 일부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이런 가운데 군위군 삼국유사면에서 우보면 14㎞ 구간은 '교통사고 다발 구간' 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이곳은 운전자들 부주의에 따른 교통사고가 주를 이루지만, 나쁜 도로 구조의 영향도 적지 않다. 왕복 2차로로 협소한 데다 급커브길이 이어져 시야 확보까지 어려운 탓에 경운기 운전자나 고령의 보행자가 목숨을 잃거나 다치곤 한다.이로 인해 농사철만 되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일대 주민들 불안감이 커진다.군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간 이 구간 교통사고는 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달 들어 열흘 동안 교통 사망사고가 2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주민 홍수현(69·우보면 이화리) 씨는 "최근 지인이 28번 국도에서 경운기를 몰다가 뒤에서 자동차가 추돌해 목숨을 잃었다"며 "더는 교통사고로 주민이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또 다른 주민 송재춘(58·우보면 미성리) 씨는 "이달에만 벌써 두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국도변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관계 당국이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주변 주민들 민원이 이어지자 군위군은 부산국토관리청 등에 문제 구간을 4차로로 확장해 달라는 등 건의를 이어가고 있다.다만 부산국토관리청은 도로를 직선화하는 것 외에 확장 등 개선을 하기는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교통량과 경제성 평가에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다.부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군위군 28번 국도 구간은 앞서 제5차 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5개년 사업으로 선정돼 왕복 2차선 선형개량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난 2001년과 2012년에도 지방자치단체 요구로 타당성조사를 한 바 있으나, 당시에도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다"고 덧붙였다.

대구 할인분양 갈등 해결 방안은? "'소급적용' 특약이 해법"

대규모 아파트 미분양 사태로 촉발된 할인분양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소급적용 조항을 두고 사업 주체와 계약자들이 분쟁을 빚으며 소송전까지 이어지자 일부 단지는 분양 대금을 반환한다는 합의서에 서명하며 원만하게 합의했지만 또다른 단지는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두 사건을 모두 맡고 있는 배기하 변호사를 만나 법적인 쟁점과 해법에 관해 들어봤다.-최근 할인분양으로 갈등을 빚던 수성구 후분양 단지가 분양 대금 반환에 합의했다. 가압류 처분 등이 해법의 실마리가 됐다.▶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연장하지 못한 빌리브헤리티지가 공매로 넘어갈 때쯤 입주민의 의뢰로 소송에 대해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입주민들의 요구로 기재되었던 계약조건이 변경되면 동일하게 소급적용한다는 특약 조건을 확인했다. 건설사나 신탁사, 시행사 상대로 소송이 가능한지 검토한 결과 건설사는 법리적으로 어렵고 신탁사, 시행사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당시 소송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압류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신탁 재산인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가 인용된 경우는 없었다. 신탁 재산에 대해선 강제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공통된 시각이었다. 저는 된다고 판단했고 다행히 인용으로 결론이 났다. 가압류는 추후 승소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과거에도 할인분양과 관련된 소송이 많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그때와는 무엇이 달랐나?▶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구 부동산 시장에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있었다. 당시에도 대구에서 할인분양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이 꽤 있었지만 인정되는 경우는 없었다. 그때는 계약자들도 추가 할인을 예상하지 못했고 소급적용 등 특약을 넣을 생각조차 못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응할 근거가 전혀 없었다.지난해와 올해는 과거에 추가 할인분양 사태를 겪은 계약자들이 소급적용이라는 특약 조항을 넣으면서 법적 대응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나타난 문제가 있다. 바로 변제 능력이다. 미분양으로 인해 시행사가 변제 자력이 부족해지면서 승소해도 돈을 즉시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생겼다.분양 자금을 관리하는 신탁사도 책임에 있어선 제한적이다. 신탁사는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자금 관리와 집행을 맡고 있을 뿐 실질적인 수익은 시행사가 가져가는 구조다. 소송을 해도 신탁사는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을 수 있다.-실질적으로 계약자들을 지킬 방안은 무엇인가?▶해법은 건설사가 쥐고 있다. 만약 건설사와 연대해서 할인 분양에 대해 책임진다는 특약 조항을 넣었다면 법적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었다. 분양계약서(아파트 공급 계약서)에서 건설사는 분양계약에 관한 한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것으로 나온다. 하지만 분양 계약에서 건설사는 단순히 공사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금 확보, 브랜드 제공 등 실질적인 참여 주체라고 볼 수 있다. 분양 업무에도 일정 부분 관여하기 때문에 분양 이익의 실질적 공유 주체라고도 할 수 있다.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할 경우 건설사가 가진 전국 각지에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권한이 생긴다. 계약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소송에서 이기면 서울에 있는 본사 건물도 경매로 넘길 수 있을 정도로 책임 범위의 제한이 없다. 계약 당시 미분양 상태라면 건설사가 향후 할인분양에 대한 책임을 지는 특약에 동의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아주 높다.대부분의 분양계약서는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쓰여 있는 것도 문제다. 분양계약자가 시행사를 상태로 특약을 넣어달라고 요구하기 힘든 구조다. 이런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

대출 금리 하락…대구경북 주택사업경기 개선 전망

대구, 경북 지역의 주택사업 경기가 개선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은 대출 금리 하락과 경기 회복 조짐으로 부동산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는 추세라고 봤다.11일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달 대구의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77.7로 지난달(71.4) 대비 6.3포인트(p) 상승했다. 지난해 6월과 비교하면 5.7p 오른 수치다.이번 달 전국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지난달보다 8.6p 높은 82.7로 전망됐다. 부산(-3.8p), 인천(-0.7p), 경기(-0.5p)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상승했는데, 특히 도(道) 지역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권역을 나눠보면 수도권의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1.9p 오른 92.7로, 비수도권은 10.0p 오른 80.6으로 관측됐다. 비수도권 가운데 광역시권은 80.2로 4.8p 상승했다. 경북의 경우 68.4에서 88.2로 19.8p 올라 전망지수와 상승 폭 모두 도 지역 평균(80.8, 13.9p)을 상회했다.기준금리 인하와 대출금리 하락 전망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감이 확산한 데다 비수도권 주택가격 하락세 둔화로 인해 매수심리 회복 기대감이 번진 영향으로 보인다.

'수성제2구민운동장' 새 이름 찾습니다

수성구 제2구민운동장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새 이름을 찾는다. 기존 명칭이 단조롭고 지역성을 드러내지 못한다 지적 때문인데, 수성구는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명칭을 확정할 방침이다.11일 대구 수성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 '수성제2구민운동장'은 올 연말부터 지역 특색을 반영한 새 이름으로 불릴 것으로 보인다.명칭 변경 논의는 지난달 수성제2구민운동장 정식 운영 시점부터 불거졌다. 애초 수성구는 기존에 있던 수성구민운동장과 구별하기 위해 '수성제2구민운동장'이라고 명칭을 정했으나 '인근 고산 지역 주민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고산 지역 특색이 체육시설 명칭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해 명칭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수성구의 설명이다.새 명칭은 ▷고산구민운동장 ▷천을산구민운동장 ▷수성고산스포츠타운 등 세 가지 안으로 추려졌다. 다음 달까지 주민 대상 수요 조사 및 설문조사를 우선 거칠 예정이다.체육시설 명칭 변경을 하려면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가 명시된 '대구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 안건을 구의회에 제출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사회복지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차례로 조례안을 심의‧의결한다. 이후 조례 공포와 동시에 바로 새로운 명칭에 효력이 생긴다. 통상 본회의 심의‧의결 이후 공포까지는 약 45일이 걸리며 변경된 명칭은 연말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수성구는 주민 생활체육활동 욕구 충족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천을로 23길 81-57 일대에 사업비 274억600만원(국비 20억7천500만원·시비 10억9천만원·구비 242억4천100만원)을 투입해 수성제2구민운동장을 조성했다. 전체 대지면적은 4만8천237㎡ 규모로, 축구장·야구장·농구장 각 1면과 족구장 4면, 놀이터 2면, 주차장 등을 갖췄다.

'직장 내 갑질' 포항시의원 사과 "의장 선거 불출마"

시의회 직원을 개인 심부름에 동원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안병국 포항시의회 의원(중앙·양학·죽도동, 국민의힘)이 11일 해당 사실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매일신문 10일 보도)안 시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개인적인 일로 시의회 직원께 부탁을 드리게 되면서 의도치 않게 심적 부담과 불편을 끼쳐드리게 됐다"면서 "당사자분과 동료의원,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아울러 "지난 5월 개인 논문 발표 과정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을 못해 해당 직원에게 부탁했다. 개인적 일이었고 편의를 제공받는 것은 잘못된 행위였다"고 전했다.특히, 후반기 의장 후보로 거론됐던 안 시의원은 이번 일을 반성하는 의미로 의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안병국 포항시의회 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저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그 책임으로 후반기 의장 선거에도 나가지 않을 것임을 말씀 올린다"고 했다.한편, 안 시의원은 "사적인 업무에 의회 직원을 상습적으로 동원했다"고 지난 7일 동료 시의원이 의장단 측에 대리 신고하며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시급 4천250원 충격" 최저임금 대상 확대 촉구

"저도 계산하고 놀랐어요. 터무니 없는 임금을 받고 있었더라고요."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여전히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은 게 현실이라며 '당사자 증언대회'를 열고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11일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 대강당에서 '대구지역 최저임금·생활임금 당사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증언대회를 연 민주노총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발맞춰 최저임금과 생활임금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달리 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이 사회적으로 수용 가능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임금을 말한다. 교육을 받거나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생활임금제는 공공부문에 직접 고용됐거나 그들과 계약을 맺는 민간 기업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다.이날 증언대회에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당사자를 비롯해 경제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시간이 아닌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 사상 처음으로 논의가 시작되는 것을 계기로, 최저임금·생활임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특수고용노동자로서 발언에 나선 전경선 가정통신서비스노조 코웨이코디코닥지부 대구경북본부 본부장은 "정당하게 노동조합을 만들었지만 회사는 우리를 아이들 학원비나 벌러 나온 파트타임 알바라는 망언을 쏟아내며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부정했다"며 "지난해 방문점검원의 시급을 계산해보니 4천250원이라는 충격적인 액수가 나왔다. 그 정도로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고 토로했다.방송작가의 노동 환경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권지현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영남지회장은 "방송작가의 임금은 프로그램별과 방송사, 지역별로 달라 일률적인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창작 예술가 직군들의 실태와 업무 특성을 파악하는 조사가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구미숙 공공연대노동조합 대구본부 돌봄지부장은 돌봄노동이 생산성이 낮다는 이유로 정당한 값을 받지 못한다며 지자체의 책임을 강조했다. 지자체 재정으로 아이돌보미의 장기근속수당이나 교통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어, 대구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전문가들은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백남주 서비스연맹 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가전제품 수리 기사의 경우 수리 건수별 이동 시간, 제품별 수리 시간 등의 데이터를 모아 근무 시간을 책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임금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의 노동력을 측정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대구시가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 매우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대구의 생활임금은 전국 평균보다 161원 낮지만, 실제 생활임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나원준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생활임금 제도를 시혜적 시선으로 추진하면서 제도의 의미나 지급 방법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비판했다.장영대 공공운수노조 대구지역지부 사무국장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를 위한 생활임금이지만 도시가스 노동자는 생활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파업을 하더라도 50%의 인원은 근무를 지속해야 할 정도로 공공에 끼치는 영향력을 인정받기에 생활임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수원, 2600억원 규모 루마니아 삼중수소제거설비 착공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10일(현지시간)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현장에서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TRF) 건설 사업 착공식을 열고 본격적 시공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착공식엔 황주호 한수원 사장,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사, 코스민 기짜 루마니아 원자력공사(SNN) 사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삼중수소제거설비는 중수로 원전을 가동할 때 발생하는 방사성물질을 포집하는 설비다. 원전의 감속재와 냉각재로 사용되는 중수에서 촉매 반응으로 삼중수소를 분리해 전용 설비에 안전한 형태로 저장한다. 이를 통해 방사성 폐기물의 양을 크게 줄일 수 있다.세계적으로 삼중수소제거설비를 상용화해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과 캐나다 두 나라뿐이다. 한수원은 중수로 방식 원전인 월성 원전에서 이 설비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한수원이 월성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 경험을 바탕으로 유럽 시장에 처음 진출한 EPC(설계‧조달‧시공) 사업이다.한수원은 지난해 6월 발주사와 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지 사업수행을 위해 지난 3월 체르나보다 건설소를 발족했고 지난달 22일 규제기관의 건설 허가를 받았다. 앞으로 부지 정지 및 최초 콘크리트 타설 등 건설 단계를 거쳐 시운전 시험을 가진 뒤 20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2천600억원 규모다.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성공적 건설을 위해 루마니아 정부, 발주사 및 협력사들과 더욱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미 세라믹 공장서 30대 근로자 챔버 안으로 추락

경북 구미시 산동읍의 한 세라믹 제조 공장에서 챔버 정비 작업을 하던 30대 남성 근로자가 챔버 안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11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8분쯤 경북 구미시 산동읍 봉산리의 한 세라믹제조공장에서 챔버 정비 작업을 하던 30대 남성 A씨가 2m 깊이의 챔버 안으로 추락했다.추락한 A씨는 챔버 내에는 아르곤, 일산화탄소 혼합 가스를 흡입해 의식을 잃었으며, 출동한 구조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