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국가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인 점에 공감했다. 또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으로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고, 위의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

탈북단체 "대북 전단 20만 장·임영웅 USB 5천개 날린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을 계속 날려 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의 조치에 오물 살포 중단을 밝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3일 발표한 '김정은 즉각 사과하라'라는 성명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1·2차 세계대전에도 서로가 애드벌룬을 이용해 수백억 장의 전단(삐라)을 보내고 남북한도 수억 장의 전단을 보낸 적 있었지만 '오물쓰레기'를 투하한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박 대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한국 국민들과 미국 교포분들께 호소해 구입한 타이레놀과 비타민C, 마스크 등을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보냈다"며 "우리는 사실과 진실, 사랑과 약과 1달러 지폐, 드라마와 트로트를 보냈는데 여기에 오물과 쓰레기를 보낸단 말이냐"고 반문했다.이어 "김정은은 적반하장 격으로 '대북 전단을 보내면 대남 오물쓰레기를 100배 보내겠다'며 삼류 양아치도 낯 뜨거운 공갈, 협박을 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저들이 군림하는 수령의 노예로 알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정부와 국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라고 항의했다.박 대표는 "그러나 우리 탈북자들은 행동할 것"이라면서 "김정은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오물쓰레기를 보냈지만, 탈북자들은 2,000만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과 사랑을 보낼 것"이라고 대북 전단 살포 의지를 강조했다.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6일부터 한국 드라마와 가수 임영웅의 노래가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 5천개와 대북 전단 20만 장을 날린다는 계획이다.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10일 오후 11시쯤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30만장, K팝, 드라마 '겨울연가', 임영웅 트로트 등 동영상을 저장한 USB 2000개를 20개의 애드벌룬(대북풍선)으로 북으로 날려 보낸 바 있다.한편 이들이 대북전단 살포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갈등이 번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휴전선과 가까운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보복에 따른 안보 불안을 호소할 수 있다. 실제 2014년 10월 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날리자, 북한이 경기 연천 지역에서 풍선을 향해 고사총 사격을 한 적도 있다. 당시 우리 군은 대응 사격에 나섰고, 인근 주민들은 대피소로 대피했다.

"尹대통령 지지율 30% 초반…민주, 국힘보다 0.7%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8주 연속 30% 초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돼 이목을 끌고 있다.3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1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0%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30.6%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 조사보다 0.3%포인트(p) 오른 수치다.윤 대통령 지지율은 4월 1주 37.3%를 기록한 이후 30% 초반대에서 횡보 중이다. 부정 평가는 0.2%p 하락한 65.9%로 조사됐다.권역별로는 서울(2.5%p↑), 인천·경기(2.3%p↑)에서 지지율이 올랐고, 부산·울산·경남(3.1%p↓), 광주·전라(1.4%p↓)에서 내렸다.연령대별로 30대(2.2%p↑), 40대(1.3%p↑), 50대(5.3%p↑)에서 상승했고, 20대(5.2%p↓), 60대(2.5%p↓)에서 하락했다.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4.2%p↑)에서 상승, 진보층(1.9%p↓)에서 하락했다.한편, 지난달 30∼31일 전국 18세 이상 1천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는 국민의힘 33.1%, 더불어민주당 33.8%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조사에 비해 국민의힘은 2.1%p 하락했고, 민주당은 0.1%p 내렸다.이밖에 조국혁신당 14.5%, 개혁신당 5.3%, 새로운미래 1.4%, 진보당 1.1%, 기타 정당 2.0% 등이었다. 무당층은 8.7%로 조사됐다.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6%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2.5%였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부 "의사국시 예년과 같은 시기 시행…의대생 복귀해야"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을 연기 없이 예정된 시기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의대에서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연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거부한 것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오늘 공고하고 9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많은 의대생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의대생들은 의사로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서는 "갈등만 촉발할 뿐"이라며 "더 이상 국민들의 마음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계가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전공의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제대로 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교수님들과 함께 의료개혁 논의에 참여해달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해왔음에도 최근 의료공백으로 인한 비난과 원망이 전체 의사분들에게 향해 매우 안타깝다"며 "오랜 기간 문제가 노정돼 붕괴 위기에 있는 필수·지역의료에 대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개혁 정책을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실행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조 장관은 또 응급실을 찾은 경증환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지속해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응급실 경증환자 수는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째 주 8천200여명에서 4월 첫째 주 6천400여명으로 감소했으나, 5월 넷째 주에는 7천여명으로 증가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경증환자는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공항 건설로 청년·기업 집결…中 청두서 본 대구 미래

대구시가 중국 청두시에 한국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해외사무소를 열 예정이다. 청두시는 '대구굴기'를 외치며 5대 미래 산업을 육성 중인 대구의 미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다.◆ 대구와 닮은 청두시청두시는 쓰촨성 분지 서부의 14만335㎢ 면적에 달하는 도시로 지난해 기준 인구는 약 2천130만명에 달한다. 중국에서도 지난 10년간 약 600만명의 인구가 증가한 유일한 도시이다. 특히 베이징과 상하이에 이어 중국 내에서 3번째로 제2공항을 보유한 도시다.대구와 청두는 닮은 점이 많다. 바다가 없는 내륙도시이면서 양 도시는 '분지'라는 공통점이 있다. 날씨에서도 '무더위'와 겨울철 눈이 잘 내리지 않는 부분도 비슷하다.면적의 차이는 있지만 두 도시는 '공항'이 건설되는 과정도 유사하다. 지난달 29일 중국 청두에서 만난 장빈 청두시 외사판공실 주임(국장)은 "청두의 제2공항인 텐푸공항이 들어선 곳은 청두시의 구역이 아니었다"면서 "공항을 건설하면서 청두시로 편입됐다"고 설명했다.대구경북신공항이 들어서는 군위군이 경북에서 대구시로 편입된 사례와 같았다.의료산업도 두 곳은 닮았다. 대구시는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의료산업 핵심 거점으로 삼고 신약 개발, 첨단 의료기기 연구, 임상 시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청두시도 의료 및 미용 산업이 발달한 곳이다. 청두는 중국 내 바이오 의약품 연구와 개발의 중심지로, 많은 제약회사들이 이곳에 연구개발(R&D)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청두시 관계자는 "청두는 날씨가 흐린 날이 많으며 습도가 높아 미용시술 이후 회복에 있어서 장점이다"면서 "여름 겨울 휴가와 방학 시즌이 되면 중국 전역에서 이곳에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 올 정도다"고 설명했다.또한 청두시의 여러 구 가운데 고신구의 경우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을 키우고 있는 지역이다. 대구의 수성알파시티와 유사한 느낌을 준다.◆ 'TK신공항'으로 청두시처럼 경제 성장 기대하는 대구2000년대 초까지 가장 낙후된 도시 중 하나였던 청두시는 서부 대개발계획에 따른 국제공항 건설로 내륙도시의 한계를 극복하며 대구시에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2006년 중국 청두시를 방문했을 때는 시골이었지만 지금은 인구 2천만의 중국 4대 도시가 됐다"면서 "청두시가 첨단산업 중심지로 변모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2개의 국제공항이다"고 공항이 주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실제 청두 텐푸 공항 개항은 중국 내 첨단기업이 이곳으로 대거 진출하는 계기가 됐다. 텐푸공항은 연간 6천만명의 여객과 130만t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첨단 시설을 갖춘 중국 서부 내륙 경제권의 핵심 공항이다.변용섭 코트라 청두무역관 관장은 "청두는 공항과 철도를 바탕으로 주변 도시를 흡수하면서 서부의 허브로 떠올랐다"면서 "많은 중국 기업들이 청두에 신규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두는 중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며, 화웨이, 텐센트, 인텔 등 글로벌 기업들이 R&D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직접적인 제조시설을 건립하지 않더라도 대기업이 청두에 지사를 설립, 직원을 채용하면서 도시가 활력을 찾은 부분은 대구시가 참고할 만했다.청두시는 AI, 빅데이터,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많은 연구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특히 '한중혁신창업단지'를 비롯해 싱가포르,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및 유럽 등 타국과 합작한 단지를 여러 곳 운영 중이다. 합작 단지를 통해 창업 환경을 만들고 중국은 물론 해외 스타트업이 이곳에서 성장할 발판을 마련하면서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있다.청두시가 주변 도시를 흡수하며 메가시티로 성공한 전략은 경북도와 행정 통합에 나서고 있는 대구시의 모습과 닮았다. 장빈 국장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서 청두시가 성장했다. 산업이 집중되면 사람들이 온다"면서 "대구시도 청두처럼 공항을 바탕으로 산업을 재편하면 젊은 층의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안중곤 대구시 경제국장은 "대구의 미래 첨단산업 기업이 청두시로의 진출을 통해 중국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면 지역 경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면서 "청두시 해외사무소를 개설하면 현지 코트라와 협력해 많은 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대구-청두 직항 노선 취항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할리케이'시니어 직원들 "세상에 쓸모없는 건 없어"

버려진 청바지는 손지갑으로, 투박한 마대자루는 가방으로, 수명 다한 폐어망은 에어팟 케이스로 재탄생 했다. 이것들을 만들어 낸 건 다름 아닌 평균 70세 어르신들. 72세 영순 씨가 청바지를 분해하면 86세 옥선 씨가 재봉틀로 이를 이어 붙이고 75세 분늠 씨는 커피 자루에 한 땀 한 땀 수를 놓는다. 신입생 은숙 씨가 헤맬 땐 한 살 오빠 66세 진칠 씨가 나서는 것이 무언의 규칙! 이들은 대구 서문시장에 위치한 '할리케이' 시니어 직원들이다.'할리케이'는 생활 속에서 버려지거나 쓸모 없어진 것을 재사용해 잡화 제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전문 사회적 기업이다. "사람이 늙으면 쓸모없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80살 먹고도 패션 회사에서 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만드는 업사이클링 제품들도 그래요. 버려지고 쓸모없는 재료들이 이렇게 예쁜 패션 잡화들로 재탄생 되는걸요" 그리고 시니어 직원들은 입 모아 말했다. "업사이클링과 늙은 우리, 참 많이 닮아있지 않나요?"※인터뷰 질문에는 어르신 직원들의 작업을 관리하는 선미란 씨(58)가 답변했습니다.-업사이클링과 노인. 그러고보니 참 많이 닮았다. 시니어 직원들은 어떤 일을 맡고 있나▶나이가 들면 쓸모 없어진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업사이클링 기업인 할리케이는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 모든 것에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발굴해서 새 생명을 불어 넣는 일이 우리의 일이다. 그렇기에 이곳에서 70~80대 직원들이 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전 과정. 즉 재료 분류, 해체, 재봉, 패킹 등 정성이 필요한 모든 곳에 어르신들의 손길이 닿는다.-시니어 직원들은 어떻게 패션회사에 입사하게 된 건가.▶대구는 청년층의 이탈로 고령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도시다. 이에 노인 일자리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할리케이 대표님께서 시니어클럽과 함께해보자 결정하셨고, 지역 스타트업으로서 지역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7년째 서구 시니어클럽과 함께 일하고 있다.-시니어 직원들은 원래 이쪽 경력들이 있으신건가▶대부분 패션 제조업에 종사하다가 은퇴하신 전문가들이시다. 와이셔츠 공장이나 이불 공장 등 미싱기를 다룰 줄 아는 분들이 대다수다.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진 시니어 분들께서는 자신만의 봉제 기술과 전문 지식으로 척척 업무를 처리하신다. 직원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권옥선 씨(86)는 한복 장인이셨다. 평생을 한복 만드는 일을 하셨다 보니 손이 매우 정교하시다. 재봉을 하실 수 있더라도 손 놓은 지 오래 된 분들은 간단한 작업을 하신다. 재료 준비라고 보면 되는데, 버려진 청바지를 천으로 만들기 위해 해체하는 작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패션 스타트업과 70대 직원의 조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던지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다.▶경력이 있으시긴 하셔도 업사이클링은 또 다른 영역이다. 커피 마대자루나 청바지 소재는 일반 면이나 한복 재료와 다르게 두껍고 투박하다. 그러니 경력이 있으시더라도 여기 와서 새롭게 배워 나가야 하는 일이 많다. 또 패션 회사와 어르신이 조금 생소한 조합이지 않는가.그래서 대표님이 시니어 직원들을 고용한다고 하셨을 때 육십 가까워 가는 나 또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젊은 직원들이 일을 더 빨리 하지 않을까. 어르신들이 이 일을 해내실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우려가 무색할 만큼 어르신들은 제 몫을 척척 해내시고 계신다. 특히 86세 직원을 볼 때면 항상 놀란다. '힘들어서 못 하실 텐데' 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부끄럽다. 심지어 쉬운 일 보다는 본인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신다.-시니어 직원들의 열정은 젊은 직원 못지않은 것 같다. 그럼에도 다른 점을 '굳이' 찾자면.▶젊은 직원들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니어 직원들은 너무 일찍 출근을 한다. 9시까지 오면 되는데 8시 40분만 돼도 가게 앞에 서 계신다. 그렇게 되면 문을 열어줘야 하는 내 출근 시간이 앞당겨진다. 그래서 처음엔 참 난감했다. (웃음) 하지만 그 이유를 알게 된 후에는 일찍 나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 빨리 출근하시는 이유가 작업 시작 전에 다 같이 커피를 마시기 위함이었더라.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면 일하는 시간을 잡아 먹는 것이니 업무 시작 전 커피 타임을 가지는 것이다. 참 성실하고 멋진 분들이지 않나. 내 나이도 58세. 적은 나이가 아니다. 하지만 이 분들에게 배우는 게 더 많다.-열정은 똑같다고 해도 체력은 다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노화로 인한 체력 저하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미싱은 젊은 사람이 해도 허리가 아픈 일이다. 계속 자리에 앉아서 작업을 해야하니 어깨도 결린다. 하지만 늦어도, 실수를 하더라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프면 쉬엄쉬엄, 컨디션이 좋아지면 빨리빨리. 여건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다. 7년 전 첫 입사를 했을 때의 모습과 지금을 비교하면 나이가 드시는 게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럴 때 서글픈 마음도 든다. 하지만 업무에 대한 욕심이나, 활력은 똑같다. 그래서 우리끼리 우스갯 소리로 하는 말이 있다. "몸은 늙더라도 치매는 절대 안 걸리겠다" 그만큼 손도 많이 쓰고 카운팅(숫자 세기)도 해야 하는 업무이기에 다들 삶에 활력을 느끼신다.-시니어 직원들이 만든 제품들은 어떤 게 있나.▶청바지로 만든 티코스터, 마우스패드, 손지갑부터 커피 마대자루로 만든 필통과 텀블러 가방 등. 재료 손질부터 제작까지 모두 시니어 직원들의 손을 거친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방까지도 만들고 있는데 이는 대표님의 철학에서 시작됐다. 시니어 직원들이 보조가 아닌, 메인이 될 수 있도록 늘 서포트 해주신다. 쉽게 말해 간단한 소품들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거다. 사실 젊은 사람이 1시간 만에 할 일을, 어르신들은 2시간이 걸려야 완성시키기도 한다. 또 이러한 일들을 공장에 맡기면 훨씬 빨리, 또 싸게 만들어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게 우리 할리케이의 경영 철학이다.-시니어 직원들도 큰 자부심을 느끼겠다.▶물론이다. "이걸 내가 만들었어?"라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른다. 또한 본인들이 여태껏 해오던 일에 '친환경' 이라는 가치까지 따라 붙었지 않는가. 그러니 더 자긍심이 드신단다. 또한 가방 만들고 소품 만들어 손자 손녀들 용돈을 줄 때 행복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신다. 서로 '내가 밥산다'며 소리 치기도 하신다.(웃음)-어르신 직원끼리 사이도 좋겠다. 직장 갑질 혹은 괴롭힘은 더더욱 없을 것 같다.▶아휴. 당연하다. 새로 온 직원이 있으면 도와주기 바쁘다. 자신만의 요령을 모두 방출한다. 같이 늙어간다고 생각히니 서로 아끼고 경쟁도 없다. 앞서 질문 주신 젊은 직원들과 다른점이기도 하겠다. 어르신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다. '우리는 공동체다. 같이 가야한다'. 가방 하나를 만들어도 제품 손질부터 재봉, 패킹까지 다 연결돼 있지 않는가. 이를 함께 하다보니 모두가 함께 힘 맞춰 움직인다. 7년을 그래왔듯, 우리 어르신들과 오래오래 함께 가치 있는 일을 해나가고 싶다.인터뷰를 마치고 나니 할리케이에 전시된 패션 소품들이 사뭇 다르게 보인다. 두꺼운 안경을 끼고 가위질 했을 이 가방. 주름진 손으로 한 땀 한 땀 수 놓았을 저 가방. 쓸모 없는 것을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드는 이들의 연륜에 다시 한 번 감탄한다. 더불어 기자는 소망한다. 다가오는 환경의 날 만큼은 '새 것'이 아닌 '낡은 것'에도 시선을 보내는 하루가 되길. 빠릿빠릿한 젊음도 좋지만, 깊게 패인 늙음도 아끼는 하루가 되길.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쓰일 곳 직접 정한다

앞으로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쓰이기를 바라는 고향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가 개편된다.3일 행정안전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 지정 기부'가 공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첫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종전에는 기부자가 원하는 자치단체만 선택해 기부했다면, 지정 기부는 미리 준비된 자치단체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이 다르다.일반 기부는 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사용할 사업을 추후 정하나 지정 기부는 기부자가 미리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 대상을 알고서 기부하기에 만족감이 더 높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현재 기부금을 낼 사업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사업은 8개 지자체의 11개 사업이다.고향사랑 지정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현장 기부는 전국 5천900여 농협 지점에서 참여할 수 있다.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특정사업에 기부하기'(지정 기부) 메뉴를 통해 지정 기부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현장 기부는 전국 농협지점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통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농협 직원의 안내를 받아 기부할 수 있다.지정 기부도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기부액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 등 고향사랑 기부에 따른 혜택은 이전과 같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고향사랑 지정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자치단체와 기부자가 함께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 시작하는 고향사랑 지정 기부에 많은 관심과 기부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울릉공항 오가는 항공기 좌석 50→80석 확대

2026년부터 울릉공항을 오가게 될 국내선 좌석 수 제한이 최대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도서공항에 취항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사)의 국내선 좌석 수 제한을 최대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최대 80석 규모의 여객기를 운항하려는 소형항공사가 등록 시 내야 하는 법인 자본금 규모를 기존 1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는 소형항공사들이 울릉·서산·백령공항 등 개항을 준비 중인 도서공항에 안정적으로 취항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울릉공항은 오는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서산공항은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백령공항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들 공항에서 뜨고 내릴 소형 항공기 제작사들은 과거 50석가량 규모의 여객기를 주력 기종으로 삼았으나, 지금은 70∼150석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업계의 운영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항공사업법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수사업으로 나뉜다. 현재 하이에어 등 사업자가 울산, 사천 등에서 소형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나 KTX 등 경쟁·대체 운송수단이 마땅치 않은 곳에서 소형항공기를 띄우고 있다.

구미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9명 검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구미 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 3곳을 집중 단속해, 업주 등 9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112신고와 수집된 첩보 등을 분석해, 불법 게임장을 특정해 기동순찰대·구미경찰서 등 경력 29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동시에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등을 검거하고 불법게임기 200여대와 현금 1천99만원을 압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손님들에게 게임 등을 제공하는 한편 당첨된 접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영업을 이어왔다. 현행 게임산업법에는 환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경찰은 이들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 전액을 환수할 계획이다.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멸로 몰아가는 불법게임장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재영업을 차단해 건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포항국제불빛축제 사흘간 관광객 33만명 황홀경

경북 포항을 대표하는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지난달 31일부터 2일까지 영일대해수욕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축제기간동안 1일 최대 17만명 등 사흘간 무려 33만여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축제기간동안 포항을 찾아 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불빛 피날레를 즐긴 것으로 기록됐다. 올해 포항국제불빛축제는 'Hi-Light! 포항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제철도시의 정체성인 '불'과 '빛'에 집중됐다. 특히 화려한 불꽃드론 1천여대가 용광로 쇳물이 신산업의 빛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표현하며 관람객들의 찬사를 절로 이끌어 냈다. 국내 유일의 '국제불꽃경연대회'는 호스트인 한국 한화의 그랜드피날레를 비롯해 영국‧중국‧호주 등 총 4개국이 참여해 각각 15분씩 나라별 개성 있는 특별한 불꽃 기술을 선보였다. 경연에서는 관람객이 직접 '베스트 불꽃팀'을 뽑는 참여시스템을 통해 약 1만명의 표와 가장 많은 관람객의 박수를 유도했던 중국팀이 첫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시민 800여명이 참여한 '판타스틱 포(4)항 거리 퍼레이드'도 축제의 분위기에 흥을 더했다. 올해 퍼레이드에는 20여개가 넘는 시민팀들이 참여해 일월신화에서 제철보국의 시대를 지나 미래 성장동력으로 이어지는 포항의 발전 모습을 거리 공연으로 펼쳐냈다. 이외에도 국내 정상급 파이어 퍼포먼스팀이 선보인 '불 도깨비 공연'과 밤바다를 빛으로 꽃피운 '라이트 퍼포먼스', 인기 가수들이 참여한 '불빛 낭만콘서트', 'ESG불빛테마존', '영일대 불빛 놀이터' 등 불과 빛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참여형 프로그램이 시민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번 포항국제불빛축제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 경제외교의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했다는 평이다. 호주‧중국‧일본‧필리핀 4개국 10개의 해외자매우호도시 및 주한외국공관의 사절단들이 시민들과 함께 퍼레이드에 참여하며 축제를 함께 꾸몄다. 경북관광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 대만 관광객 100여 명이 포항국제불빛축제는 물론, 스페이스워크, 구룡포 일본인 가옥거리, 호미곶광장 등을 찾아 포항만의 매력을 흠뻑 담아가기도 했다. 아울러 동북아CEO경제협력포럼과 국제무역상담회 등 각종 해외 경제교류행사도 축제 기간동안 마련되면서 지역 산업계의 글로벌 시장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선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0년간 포항시와 시민들, 유관기관 모두의 노력이 이어졌기에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빛날 수 있었다"며 "포항국제불빛축제가 글로벌‧경제축제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진료비 오르나…건보 의료수가 1.96%↑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이에 따라 진료비도 소폭 인상되며, 내년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우려가 생겼다.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에 따르면 건보는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협상을 통해 결정된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와 2023년 1.98% 보다는 0.02%p 낮은 수치다.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와는 협상이 결렬돼 인상률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타 보건유형의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원 3.6%, 약국 2.8%, 조산원 1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건보와 의협·병협의 협상이 결렬된 이유로는 환산지수 차등화와 낮은 인상률 때문이었다. 건보는 의협에 1.9%, 병협에 1.6%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이 수치에 대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 목숨값입니다. 아이들, 임산부, 암 환자, 어르신 목숨값"이라고 적었다.환산지수란 현재 의료행위 한 단위에 환자가 지불하는 비용으로, 최종 수가는 이 환산지수에 진료의 난이도, 위험도, 비용, 의료인의 업무량 등을 수치화 한 '상대가치점수'를 곱한 뒤 이를 각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곱해 계산된다.건보가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려는 이유는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지수를 올려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더 주겠다는 의미였다. 현재는 각 의원과 병원은 의료행위 유형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환산지수가 적용됐다.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건보가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여기에 더해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부딪히고 있는 의료개혁 문제 안에도 수가와 관련된 논쟁거리가 많기 때문에 정부도 의료계도 쉽게 합의해 줄 수 없는 협상이기도 했다. 최 이사는 "이번 협상 결렬이 6월부터 진행할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한다.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또 건정심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내년도 건보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대구시 "둘째 자녀부터 고교 입학 축하금 드려요"

대구시는 둘째 이상 자녀를 가진 지역 부모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이며 현금 대신 '대구로페이'로 충전 지급한다.대상자는 이달 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보조금24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서 하면 된다.대구로페이 모바일카드(휴대전화 탑재)가 없을 경우 신청 전에 새로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서에 카드번호 16자리를 적어야 한다. 신청자와 '대구로페이' 모바일카드 명의자는 동일해야 한다.시는 심사를 거쳐 8월 말까지 입학축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사용처는 의류, 문구, 서적, 안경, 신발, 가방 등 구매에 한정되며 사용기한은 제한이 없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약 밀수 이어 성추행?…가스公 징계 보름에 한번 꼴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여 동안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이 받은 징계는 130건에 이른다. 보름에 한 번꼴로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대한 징계가 내려진 셈이다.2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공사 인사 담당 부서로 직원의 성희롱 및 성추행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직원들을 분리 조치하기 위해 즉시 인사 발령을 낸 상태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성추행이 인정되면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하고 징계 절차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4월에는 한국가스공사 인천LPG기지에서는 직원 A씨가 마약을 밀수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 붙잡혀 구속됐다. 한국가스공사는 A씨를 무보직 발령을 냈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기소가 될 경우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최근 5년(2019~2024년 3월) 여 동안 한국가스공사 징계 건수는 130건에 이른다. 징계 사유별 건수를 살펴보면 ▷성실의무, 청렴의무, 비밀엄수의무 위반 58건 ▷품위유지의무 위반 37건 ▷직장이탈금지 위반 25건 ▷영리업무 금지 의무 위반 5건 ▷상벌 규정 제16조 2항에 의거 경고 3번으로 인한 견책 처분 3건 ▷해외 자문 계약 부적정 2건으로 집계됐다.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종류별 건수는 파면 4건, 해임 7건, 정직(1~6개월) 22건, 감봉(1~5개월) 46건, 견책 51건이다.끊이지 않는 비위 행위를 두고 전문가들은 봐주기식 문화로 인해 징계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 사건 중 고발까지 이어진 사건은 성실의무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청렴의무 위반 등 4건(파면 2건, 해임 2건)에 불과하다.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듯이 처벌 수위가 낮다 보면 웬만하면 잘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실수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며 "민간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보니 공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폐쇄적인 공직문화를 제대로 변화시켜야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與 "김정숙, 식도락 여행…文 단독 외교 해명 거짓"

'영부인 외교가 아니라 미식가의 식도락 여행!'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한 맹공을 이어가고 있다.박준태 원내대변인은 2일 "김 여사가 '문체부 장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영부인 단독 외교라던 문 전 대통령 주장도, 도종환 (당시) 장관이 정부 공식수행원이라던 더불어민주당 해명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영부인 외교가 아닌 '특별수행원이자 미식가의 식도락 여행'임이 확인된 셈"이라며 "민주당은 거짓해명에 대해 사과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국민 앞에 타지마할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지난달 31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2018년 11월 김 여사의 3박 4일 인도 순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2억3천여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서 지출항목별 산출 내역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전체 지출 중 기내식비로 책정된 비용은 6천292만원으로, 연료비(6천531만원) 다음으로 많았다. 당시 탑승 인원은 총 36명이었다.여당은 그동안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정부가 초청한 게 아니라 당시 문재인 정부가 먼저 제안했고, 혈세 관광이라고 비판해 왔다.특히 인도 방문 지출 내역 중 기내식비로 6천200여만원이 책정됐던 것으로 밝혀지자, 지난 1일에도 논평을 내고 "아무리 고급 식성을 가진 미식가, 식도락가라 하더라도 어떻게 4인 가족의 5년 치 식비를 나흘 만에 탕진할 수 있나"라며 "국민 혈세가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마구 사용해도 되는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한편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은 문 전 대통령이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고 언급해 다시 불거졌고, 여권 일각에선 특별검사를 도입해 김 여사를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치 퇴행 시비 '지구당 부활'…全大 앞둔 선심성 카드

여야 정치권에서 20년 전 사라진 과거 정치 문화로 여겨진 '지구당 부활' 문제가 큰 화두로 떠올랐다.포문은 '추미애 국회의장 탈락'으로 강성 지지층 비판을 산 더불어민주당이 불만 잠재우기 차원에서 먼저 열었다.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경쟁이 치열한 여권에서 더 큰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거대 양당이 지구당 부활에 뜻을 일치한다면 22대 국회 초반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지만 '금권 선거' 문제를 다시 불러올 수 있는 데다 민생 현안이 산적한 상황 속 정치권이 정치 공학에 빠져 정쟁을 벌인다는 거센 민심의 비판을 살 수 있다.지구당 부활은 결국 거대 양당 조직의 기득권을 강화하고 청년 등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을 높여 정치 퇴행을 낳을 것이란 목소리도 크다.◆거대 양당 '지구당 부활' 한목소리여야는 22대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원외 인사들의 정치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한다는 등 명분으로 지구당 부활을 외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3일 부산에서 열린 민주당 당원 콘퍼런스 행사에서 지구당 부활을 언급하며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구당 부활 근거가 담긴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을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하며 보조를 맞췄다.국민의힘에서도 맞장구를 치고 있다. 김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같은 날 윤상현 의원도 지구당 운영 내용이 담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보수 가치를 재정립하고 수도권과 같은 험지에서 정당 기반을 강화해 주민과 소통하려면 지역 정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가 필요하다"며 지구당 부활의 명분을 밝힌 바 있다.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지난 총선 참패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취약한 지역 조직을 거론하며 지구당 부활론에 힘을 싣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총선 출마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선거를 치르며 원외 당협위원회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언급했다.거대 야당은 물론 주요 여당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한 전 위원장이 한 목소리를 내자 지구당 부활은 단숨에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한 전 위원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떼기'가 만연했던 20년 전에는 지구당 폐지가 정치 개혁이었지만 지금은 지구당을 부활하는 것이 정치 개혁"이라며 논쟁을 가속화했다.여기에 나경원·안철수 등 주요 여당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지구당 부활에 동조했고, 이해 당사자인 원외 조직위원장들도 지구당 부활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지구당 부활은 정치 퇴행'여야가 지구당 부활에 한 목소리를 내며 현실 가능성이 급작스럽게 높아지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지구당은 이미 대한민국 정치 역사의 오점으로 기록돼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지구당은 지역위원장을 중심으로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중앙당 하부 조직이다. 2002년 대선 당시 '차떼기'로 불린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계기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이 개정돼 폐지됐다. 당시 개정안이 일명 '오세훈법'이었다.당사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지구당은 지역 토호의 온상이었다. 지구당 위원장에게 정치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 지방의원을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고 그들은 지역 이권에 개입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선거와 공천권을 매개로 지역 토호와 지구당 위원장, 당 대표 사이에 형성되는 정치권의 검은 먹이사슬을 끊어내고자 하는 것이 오세훈법 개혁의 요체였다"고 상기시켰다.그는 "지구당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극 제왕적 당 대표를 강화할 뿐"이라며 "지구당을 만들면 당 대표가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또 한국 정치 발전에는 무슨 도움이 되겠나"라고 직격했다.홍준표 대구시장도 지구당 부활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벌어지는 지구당 부활 논쟁은 반(反)개혁일뿐 아니라 여야의 정략적 접근에서 나온 말"이라고 비판했다.그는 "결국 정치 부패의 제도적인 틀을 다시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개딸정치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고 우리당은 전당대회 원외위원장 표심을 노린 얄팍한 술책에 불과하다"고 맹비난했다.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 20여년간 군중 동원, 금권 선거 행태는 줄었다지만 그동안 고비용 저효율의 한국 정치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단순히 득표만을 위해 선심성으로 남발해서 풀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지구당, 정치 진입 장벽만 높인다쏟아지는 비판에도 거대 양당이 지구당 부활 카드를 꺼내든 것은 현행 당원협의회(국민의힘)나 지역위원회(민주당) 형태가 정당법상 공식 조직이 아닌 탓에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중앙당으로부터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현수막 게시, 후원금 모금, 당원 관리에 이르기까지 활동에 제약이 적잖다. 특히 금배지를 달지 못한 원외 인사들은 재정·인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어 지구당 부활이 절실하다.이 때문에 전당대회를 앞둔 거대 양당이 원외 인사 등 당내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지구당 부활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최근 당내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 "논의 과정을 보면 대부분 거대 정당 경우 자당 내 낙선자들의 민원 수요에 가깝게 나타나고 있고, 보통 전당대회 등을 앞두고 이런 주장이 거세졌다가 그 뒤로는 정치 개혁에 역행한다는 인식 때문에 논의가 한 발도 앞으로 못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지구당 부활이 정치 진입 장벽을 높여 정치 신인의 진입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란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결국 지역 후보와의 유착 문제, 당협위원장 또는 지구당 위원장 본인이 다른 사람 진입을 막는 장벽을 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유승민 전 의원도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원외 위원장에게만 지구당과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면 위원장이 아닌 정치 지망생들에게 불공정한 진입장벽이 또 생기는 것"이라고 지구당 부활론 비판에 가세했다.그는 "원외 당협위원장을 위해 지구당을 부활하고 이들이 정치후원금을 받아 그 돈으로 사무실과 직원을 두고 정치활동을 하도록 해주면 당협위원장이 아닌 정치인들은 무슨 수로 정치활동을 하는가"라며 "그건 또 다른 진입장벽"이라고 지적했다.금권 정치의 폐단을 불러올 수 있는 지구당 부활보다 근본적인 정치 개혁을 꾀해야 한다는 주문도 쏟아진다.김기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의원정수 축소, 출판기념회 금지,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등 정치개혁안을 내세우며 '지금 합니다'라고 읍소해 놓고서 이제 와서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와 하등 상관없는 지구당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이율배반이 아닐 수 없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썼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최근 기자들에게 "지구당 부활이 현재 정치 개혁의 제1과제인지 도저히 동의 못 한다"며 "의회 민주주의 선진화를 위해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국회는 역대 최악이란 오명을 썼던 21대 국회가 끝나자마자 자신의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져 지구당 부활을 외치고 있다. 국민들이 얼마나 공감할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미 실패했고 부작용이 뻔한 제도 도입에 힘을 쓸 게 아니라 불체포 특권 포기 등 그간 국민이 요구했던 정치개혁을 실천하는 게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尹 대통령 "아프리카와 핵심광물 협력 기반 마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4, 5일 이틀 동안 서울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리는 한국-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천연광물의 보고(寶庫), 아프리카와의 긴밀한 협력의지를 밝혔다.윤 대통령은 2일 공개된 AFP 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은 첨단산업 제조 강국이지만 원료 광물의 9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아프리카 국가들과 핵심 광물 관련 정보 교류와 기술협력, 공동탐사 등 포괄적 협력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와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 처음으로 열리는 다자 정상회의이자, 현 정부 들어 개최한 최대 규모 다자(多者) 정상회의다.아프리카 55개국 가운데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의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 등 7개국을 제외한 48개국이 모두 참석한다. 줄리우스 마다 비오 시에라리온 대통령,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 등 25개 나라에서 국가원수가 참석할 예정이다.공식일정 전날인 3일엔 48개국 정상과 대표단 환영 만찬이 열리고 4일에는 '함께 만드는 미래'를 주제로 정상회의 막이 오른다.윤 대통령은 2일 사미아 술루후 하산 탄자니아 대통령과 오찬 회담으로 비즈니스 정상외교를 시작했다.양국 정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양국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했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으로, 국제사회가 안보리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아프리카 국가 중 처음으로 탄자니아와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개시를 선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하산 대통령은 "양국 간 교역과 투자 증진을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핵심광물 공급망 양해각서(MOU)'와 '청색경제 협력 MOU'를 체결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아프리카는 UN에서 어느 대륙보다 많은 54표를 행사할 수 있다"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우리나라의 활동에 있어서도 아프리카와의 협력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역인재전형이 변수? 지방의대 17곳 미달 가능성

대구·경북권 의대의 지역인재모집 정원이 늘어나면서 입시계에서는 수시모집 경쟁률이 하락할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경북대, 대구가톨릭대의 경우에는 사실상 '미달'로 분류되는 경쟁률 6대 1 이하의 가능성까지 예상됐다.종로학원이 분석한 2025학년도 의대 지역인재전형 수시 경쟁률 변화에 따르면 지방의대 26개 중 17개가 수시모집 경쟁률이 6대 1 미만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일반학과 기준으로 수시가 6회 지원이 가능한데 6대 1이 넘지 않는다면 사실상 미달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년과 같은 지원자 수를 적용했을 때 2025학년도에는 동국대(와이즈캠퍼스)가 24.25대 1에서 6.5대 1로 26개 지방의대 중 가장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구가톨릭대는 12.50대 1→5.29대 1, 영남대 13.04대 1→8.124대 1, 계명대 11.69대 1→8.10대 1, 경북대 8.43대 1→5.11대 1로 하락할 수 있다. 특히 대구가톨릭대와 경북대 경쟁률은 미달로 분류되는 6대1 이하로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다만 대학들이 수시 지역인재전형에서 '수능 최저등급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변수로 보인다. 최저등급 이하인 학생은 아무리 지역 출신이라도 수시 응시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현재 2025학년도 수능 최저등급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은 한림대, 건양대와 순천향대 등 세 곳 뿐이다.종로학원 측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수시 원서접수에서 늘어난 지방권 의대 지역인재 전형 경쟁률에 관심이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한편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대입을 치를 고3 학생 수 대비 2025학년도 지역인재선발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강원권(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호남권과 충청권 각각 1.0%, 대구·경북권 0.9% 순이었다. 이같은 수치는 지방유학을 떠나려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지역별 유불리 계산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대구·경북의 경우 고3 학생수가 3만9천567명으로 의대 지역인재선발인원이 357명인 것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1천명 중 9명이 선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