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번엔 정시모집 확대 요구, 교육부 朝三暮四(조삼모사) 너무하다

‘아니면 말고’식의 정책 뒤집기를 자주 해온 교육부가 이번에는 대입(大入) ‘정시모집 확대’로 돌아서며 교육 현장의 혼란을 더 키우고 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최근 서울의 주요 10개 대학 총장이나 입학처장에게 “2020학년도부터 정시모집 비율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일부 대학은 정시모집 증원 수를 1일 발표하기도 했다. 행정 제재와 재정 지원을 무기 삼아 대학을 규제해온 교육부의 조삼모사(朝三暮四)가 해도 너무하다.

대학 입시는 대학 자율성과 함께 정책 안정성이 필수다. 교육부는 그런 상식조차 외면하고, 10년 이상 유지해온 ‘수시모집 확대’ 기조를 갑자기 일방적으로 바꿨다. 그것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를 2020학년도 전형 계획을 각 대학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인 3월 30일이 임박한 시점에 통보했다. “교육부가 공문이나 정상적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화 한 통으로 요청한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라는 대학의 개탄은 당연하다.

물론,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의 정시모집 확대 필요성은 많은 학생·학부모가 제기해왔다. 수능 이외의 요소로 학생을 뽑는 수시모집은 1997년 도입됐다. 2019학년도엔 76.2%에 이를 만큼 비중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만만찮다. 수시 중에 대표적인 학교생활기록부종합전형은 합격 기준이 모호할 뿐 아니라, 학생부의 객관성도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깜깜이 전형’ ‘불공정 전형’ ‘금수저 전형’ 등의 오명까지 듣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더라도 전형 방식의 선택과 변경은 대학 자율이 원칙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부모 표심을 의식해 정시 확대로 방침을 바꿨다는 의심까지 자초한 교육부는 언제든지 정책을 뒤집으며 대학에 ‘갑(甲)질’을 해도 되는 부처라는 식의 빗나간 인식부터 바로잡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