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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대입제도 불공정...적절한 수시-정시 비율은?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04-05 09:52  | 조회 : 3136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4월 5일 (목요일) 
□ 출연자 : 임성호 종로학원 하늘교육 대표

-교육부 지침, 학종 줄이라는 메시지인 듯
-현재 고2에는 정시확대, 중3에게는 수능절대평가, 상반된 논리
-교육부의 모순된 대입정책이 학생들 혼란만 부추겨
-갑작스런 통보, ‘정시축소-깜깜이 전형 우려’ 여론 의식한 듯
-연세대 이어 나머지 대학들도 정시 확대 편승 가능성 많아
-수시와 정시, 균형 손 봐야
-수시 80%? 최소한 절반은 넘기지 말아야 


◇ 백병규 앵커(이하 백병규): 교육부가 서울 수도권 주요 대학에 2020학년 입시전형부터 수능최저학력폐지, 정시모집 확대를 검토해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당장 2020학년도 대입전형이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그야말로 혼란에 빠졌는데요. 현재 교육현장 반응, 분위기는 어떤지 종로학원 하늘교육 임성호 대표,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임성호 종로학원 하늘교육 대표(이하 임성호): 네, 안녕하세요.

◇ 백병규: 수능최저학력폐지에 이어 정시모집 확대까지 주요 대학에 대해 교육부에서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2020학년도 대입이면 현재 고교 2학년부터 바로 적용되는 거죠?

◆ 임성호: 네, 현재 고교 2학년부터 바로 적용되는 겁니다. 

◇ 백병규: 수능최저학력폐지와 정시 확대는 모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가 하면 정시 확대를 위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라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엇갈린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 게 맞습니까?

◆ 임성호: 우선 지금 현재 정시 선발은 서울대, 연세대 20%대, 고려대학교의 경우 15%대를 정시로 선발하고 있죠. 학교 내신 성적이 나쁜 학생의 경우 역전의 기회 문호가 좁다고 할 수 있는데요.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전형들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의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70% 정도 현재 수시에서 꼽고 있는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수능 최저를 다 요구하고 있고요. 교과전형과 논술전형에서도 주요 대학들은 대부분이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정시 확대하게 되면 수능이 중요해져서 수능 준비를 집중해야 하는데 수시에서 수능 체제를 하지 말라고 하면 수능 준비는 등한시해도 된다,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 백병규: 교육부에서는 왜 상반된 신호를 같이 보내고 있을까요?

◆ 임성호: 입학사정관제, 예전에 학생부종합전형 전신이죠, 2008학년도 도입됐는데요. 이때는 정시 선발 비중이 절반 정도, 46~47%까지 됐는데요. 이제 정시 선발이 23%까지 떨어졌고 급기야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10%대까지 추락된 상황이죠. 정시 선발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지 않느냐. 현장에서 학교 내신이 나쁜 학생들이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국민청원 움직임까지 벌어져서 오늘 아침에 8만8천 명 정도 동의한 거로 나타나고 있던데요. 정시 확대 요구에 대한 강력한 여론들이 나타나고 있고, 수시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에 너무 지나치게 많이 뽑는 것 아니냐. 그래서 대학들에서도 학생부종합전형 수능 최저를 좀 폐지 요구를 하게 된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은 서류나 면접 등 심사 조건, 시간이 요구됩니다. 수능 최저 폐지를 요구하고 받아들여진다면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을 현재 수준보다 더 높이거나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지 않을까. 다시 얘기하면 학생부종합전형을 줄이라는 메시지 전달의 의미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 백병규: 그래서 그렇게 같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갑작스럽게 나와서, 기존 교육부 방침과는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 임성호: 일단 고등학교 2학년이 벌써 1학년 두 학기가 지난 거죠. 남은 학기가 2학년 1, 2학기와 3학년 1학기까지, 내신 전형이 반영되는 학기가 3개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사실 수시에서 큰 틀의 변화가 되는 거고 정시에서도 큰 틀의 변화. 수시를 줄이고 정시를 늘리면 수시에서도 어떤 부분이 줄어드는지, 논술이 줄어드는지 교과 전형이 줄어드는지. 학생이 처한 상황에 따라 셈법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정부 정책 기조는 수능은 절대평가제로 된다는 기조가 되었기 때문에 대학들은 매년마다 정시를 축소해왔고 급기야 10%대까지 정시가 축소된 거죠. 앞으로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적용되는 수능제도 개편안이 금년도 8월 말까지 나와야 하는데 그 개편안의 기조도 현재까지는 수능절대평가제에서 조금, 그래서 대학들은 현 고2뿐만 아니라 현 고1, 순차적으로 내려가면서 정시를 더 확대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고2부터 정시확대 움직임의 기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 백병규: 수능 절대평가를 하게 되면 사실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시 모집을 줄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 임성호: 그렇죠. 

◇ 백병규: 그런데 교육부가 왜 그랬을까요. 공론화 과정이랄까요,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죠?

◆ 임성호: 이번 달 말까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입시 대학별 전형 계획이 나와 줘야 합니다. 다급해진 상황이고요. 정시가 너무 적다는 여론이 사실 요즘 최근에 급증하게 된 거죠. 수능 절대평가제와 맞물려서 이렇게 되면 내신 성적이 잘 관리되지 못했던 학생들이 사실 80, 90%입니다. 4%까지가 내신 1등급이고 11%까지 2등급이기 때문에 80, 90% 학생들은 학교 내신 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부분들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좀처럼 주어지지 않고 정시는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팽창해 있고요. 또 학교 내신 성적이 나쁜 학생들에게 학생부종합전형의 기회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 학생부종합전형 또한 학교 내신 성적이 우수하고 비교과 영역이나 여러 기타 외생 변수가 작용되어야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 이런 부분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 백병규: 실제 그러한 비판적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시를 만약 확대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렇다면 이 수능 절대평가제는 기존 계획대로 밀고 나가기가 힘들게 되는 것 아닌가요?

◆ 임성호: 상반된 논리가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년도보다 내년 고2 정시가 확대되는 기조, 연세대학교는 발표했기 때문에 나머지 대학들도 같이 편승될 가능성도 높아진 거죠.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적용되는 수능 절대평가제, 상위권 대학들에서는 동점자 발생이 속출하기에 사실 정시를 통한 선발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들은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때부터 정시의 축소 여부가 고려되는 게 아니라, 그보다 1년 전인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부터 선제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은 정시 확대했다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정시가 축소되고, 밑에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정시가 축소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의 교과부에서, 대학들에서 요구했던 사안들과 앞으로 진행해나가려는 방향과는 사실 정반대 방향이기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그 이하 학생들은 또 다른 혼란과 불안감에 싸였다고 볼 수 있죠. 

◇ 백병규: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모순적 상황인데요. 

◆ 임성호: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수시가 80%, 정시가 20% 급기야 10%대 대학까지 나왔다는 건 극단적인 치우침으로 봐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학교 내신 성적이 잘 관리되지 않은 학생들이 80%인데 수시는 80%다, 안 맞다는 거죠. 수시와 정시의 밸런스 문제에 손을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밸런스 양의 정도는 현재 수시 모집을 대폭 줄일 수 없기 때문에, 80%까지 온 것을 급격히 줄이는 것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최소한 절반 정도 이상은 넘지 않는 수준 정도가 적합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내신 관리가 잘 되지 않았다든지 여러 불공정의 학생부종합전형 문제점들도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병규: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임성호: 네, 감사합니다. 

◇ 백병규: 종로학원 하늘교육 임성호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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