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은 31일(미 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 등 도발을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캠벨 부장관 소유의 워싱턴 인근 한 농가에서 협의회를 갖고 북한의 도발 강화 등 역내 현안을 논의했다.회의 직후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3국의 공조가 당면한 어려운 도전에 대응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우리의 삼각 협력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와 언사 증가에 우려를 공유하며, 북한의 이른바 '군사 정찰 위성'을 포함한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최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전제 조건 없는 실질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또 중국을 겨냥해 "우리는 인태 지역 해역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한다"고 말했다.이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대만 문제에 있어 우리의 기본적 입장에 변화는 없으며, 양안 문제에 있어 평화로운 해법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또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역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3국의 협력 확대를 이어갈 것을 약속한다"면서 "캠벨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역량에 지원받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캠벨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이들은 또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와 관련, 안보리 결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할 방안을 찾아나가는 데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3국은 차기 회의를 하반기 한국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한미일 3국 정상 회의 역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 차관은 회의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핵과 미사일로 이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며 "27일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이런 도발 행위의 최근 사례"라고 지적했다.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국힘 22대 1호 법안 발표

국민의힘은 31일 제22대 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국민의힘 1호 법안'(민생공감 531 법안)을 선정하고 개원과 함께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5대 분야 패키지 법안을 워크숍 이튿날 일정으로 정책위원회의 정책보고와 자유토론을 거쳐 발표했다.국민의힘 1호 법안은 ▷저출생 대응 ▷민생 살리기 ▷미래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의료개혁 등 5대 분야에 걸쳐 총 31개 법안으로 구성된다.저출생 대응을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부총리급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이 추진된다.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을 기존 만 8세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로 확대하고 근로자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추진된다.민생살리기 패키지 법안에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50인 미만 사업자에 대한 중대재해처처벌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준공 30년이 도래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이 포함됐다.아울러 미래산업 육성 패키지 법안에는 21대 국회 막바지 여야 협상 타결에도 통과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안,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전력망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 특별법 등이 들어갔다.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균형발전 패키지 법안으로 기회발전특구 이전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법인세 차등 세율 적용 등을 위한 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안이 추진된다.지역 필수의료 인력과 인프라 확충·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이 제정되고, 국립대병원에 관할 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설치법이 개정된다.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변경,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상속세율의 주요 선진국 수준 조정 등 상속세 개편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상속세 개편은 민주당이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며 "개편 사유를 (야당에게) 얘기하면서 상임위에서 치열하게 논의해 결과물을 만들도록 당정이 추진하겠다"고 했다.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저출생 대응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1번에 넣었다"고 밝혔다.아울러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의 경우 "법률상 상속인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상속재산 가액인 '유류분'에 대한 헌재 결정에 따라, 이에 맞게 법안을 발의해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신속히 통과시킨다는 취지로 포함시켰다"고 했다.아울러 이날 목록에 오른 법안들은 "고위 당정대를 해 정부 의견을 듣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이의 없는 부분을 개정 법률안으로 제시했다"고 했다.

고위 당·정·대 협의회 6월 2일 국회서 열린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일 국회에서 제17차 고위당정협의회가 개최된다고 3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알렸다.제22대 국회 출범을 맞은 국민의힘은 당정 간 원활한 정책 협의를 위해 그간 주로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고위당정협의회를 국회에서도 번걸아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이번 고위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점식 사무총장,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곽규택 수석대변인,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조은희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보건복지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국방부 차관,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이 배석한다.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해 정무수석, 시민사회수석, 홍보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이 함께한다.이날 논의 안건으로는 최근 물가 동향 및 대응 방향과 군 안전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이 오를 예정이다. 또 의료 개혁 추진 계획,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대책도 논의한다.아울러 국민의힘이 31일 워크숍에서 공개한 22대 국회 1호 법안 추진 방안들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담은 '민생 공감 531 법안'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상속세 개편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고위당정협의회가 종료된 후에는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이 국회 소통관에서 결과를 브리핑할 예정이다.앞서 여권은 해외 직접 구매 규제와 고령자 조건부 운전면허 논란으로 당정, 대통령실 간 정책 조율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검토…"방향 정해진 것 없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3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반적인 세금 제도에 대한 개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종부세 폐지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종부세 폐지에 따른 우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종부세를 폐지하면서 재산세 형태의 세금을 일부 담을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종부세 폐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시사했고, 같은 당 고민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종부세제를 총체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일부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폐지·개편·완화 논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종부세는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매기는 세금이다.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2005년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이어졌다.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종부세 부담이 급증하면서 반발이 더욱 커졌고,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종부세율을 낮추고 중과 대상을 줄이며 종부세 부담 완화를 추진해왔다.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높고,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증여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 금액도 장시간 동결돼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며 "올해 세제 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캐비닛] 법조인들도 놀란 최태원·노소영 판결

- 방송: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평일 07:30~08:30)- 진행: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 대담: 이민형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이동재 객원편집위원(이하 이동재): 2부 시작합니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재판을 다룬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좋은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는 남들보다 조금 더 자세히 사건을 짚어본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게 단독 기자의 자세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래서 오늘 법조 기자 출신으로 다양한 재판 경험까지 임상 경험까지 있는 저와 기자 출신의 변호사 이민용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함께 이 사건에 대해서 상세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건은 단순한 재벌가의 소송이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이혼 소송과 민사소송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중요한 사건인 만큼 상세하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이민형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이하 이민형):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습니다.▷이동재: 처음 뵙겠습니까? 처음▶이민형: 처음은 아니죠.▷이동재: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이민형: 예 안녕하세요. 저는 채널A 기자 생활을 하다가 지금 그만두고 국내 10대 로펌에서 동인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민형 변호사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이동재: 사실 저와 과거에 함께 일하던 옛 전우입니다. 옛 전우인데 이 변호사님이 방황할 때 로스쿨을 가라고 추천했던 사람 중에 제가 한 명인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형 로펌 법무법인 동인입니다. 법무법인 동인의 변호사가 돼가지고 이혼 소송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물어보다가 아예 그러면 우리가 '이 사건을 전문적으로 좀 파헤쳐 보자' 그래서 모시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씩 또 근데 찾아봐야죠.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다뤄봐야죠.▷이동재: 근데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저도 취재를 해봤었어요. 며칠 전부터 취재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이 이길 것 같다는 관측이 나오긴 했어요. 재판에 챙긴 기자들이나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이길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그렇게 압도적으로 이렇게까지 이길 거라는 관측은 아무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변호사님도 이혼 소송을 많이 해보셨는데 이번 소송 좀 놀라지 않으셨습니까?▶이민형: 사실 저희 변호사들끼리 어제 하루 종일 이 얘기만 했습니다. 이 판결 얘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위자료가 이혼 소송을 해보면 3천에서 5천이 거의 맥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쵸 근데 이게 20억짜리가 나왔다는 거는 우리나라 재판 역사상 처음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지금까지 어쨌든 이혼 소송 역사를 돌이켜보면 재벌가 이혼 소송 역사를 이렇게 보면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어요. 이거는 항상 특유 재산에서 빠졌었는데 처음으로 SK 주식을 이제 재산 분할 대상으로 인정을 했다. 이 두 개 때문에 되게 놀랐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얼마 벌었을까.▷이동재: 얼마 벌었을까. 얘기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게요. 어쨌건 우리 질문지 뒤에 좀 넣어놓기는 했는데 이걸 좀 빨리 얘기를 해봅시다.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저도 어저께 이런 말하기 좀 남사스럽긴 한데 노소영 관장의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나오시는데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아니 그분들도 보면서 이 정도까지는 예상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나오면서 보통 변호사들이 몇 퍼센트 정도를 민사소송에서 성공보수를 받게 됩니까?▶이민형: 저희가 보통 가사 소송을 하면은 5%에서 10% 정도를 걸어요. 그러니까 소액일 경우에 소액일 경우에. 그러니까 억대 10억이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5% 10% 정도를 거는데. 일반 평범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근데 이제 큰 사건의 경우는 이렇게 좀 액수가 큰 사건은 저희도 저도 그 정도까지는 체험해 보지 못하는데 1%~3% 정도 거는 걸로 알고▷이동재: 1%~3%▶이민형: 그러면 솔직히 1%만 해도 지금 1조 3천억 원인데 130억 원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130억 원. 근데 이게 맥스가 130억 원인데 이게 전체 다 받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큰 성공 보수가 걸리는 사건들은 캡을 씌워요. 한 50억 원 이상은 줄 수가 없다. 이거는 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에서 캡을 씌우자. 근데 이 사건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130억 원도 충분히 이게 법무법인 4개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130억 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희도 취재가 된 건 아니고요. 근데 어디가 주로 리딩을 했는지에 따라서 그것도 또 퍼센트를 가르거든요. 주 담당 변호사가 50%를 먹는다. 아니면 근데 이번 아마 사건으로 율우에 김기정 변호사님이 굉장히 많이 성공하셨을 것 같습니다.▷이동재: 표정이 너무 좋으셔서 그분이 예전에 법원장 하시고 그러셨던 분이에요. 이번에 1심을 완전히 뒤집어쓰셨으니까 아무리 봐도 좋은 또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분에게도. 근데 이게 결국 확정이 된 후에야 이제 그게 지급이 되는 거잖아요.▶이민형: 아닙니다. 원래는 이제 그러니까 1심을 이기든 2심을 이기든 이겼을 때 지급할 의무가 생겨요. 그러니까 보통 심급대리가 원칙이 때문에. 우리가 2심을 이겨줬어요. 그러면 100만 원을 이겨줬으면 10만 원을 그때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솔직히 1조 3천억이면 바로 노소영 관장님이 이렇게 마련하실 수가 없는 금액이니까. 이런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약정을 걸죠. 판결 선고가 끝나고 이제 모든 판결이 확정됐을 때 성공 보수를 지급한다 이런 경우가 많아서 이번 경우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돈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제가 또 서글퍼지네요. 좀 답답해지네. 엔비디아 주식이 떨어져가지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드릴게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결국 1심에서는 재산 분할 665억 원 위자료 1억 원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20배가 뛰었잖아요. 1조 3808억 원인가요. 위자료에 20억 원 이걸로 완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1심 판결하고 2심 부분 어떤 부분을 좀 다르게 본 건가요.▶이민형: 일단은 위자료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위자료 부분 그러니까 초반에 사실은 1억 원은 맥스가 1억 원이거든요. 정말 사실상 작년에 2억 원짜리 판결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로 그거는 법조계에서도 되게 관심이 갔던 경우에요.▷이동재: (이 사건도) 또 김시철 부장판사가 한 거잖아요.▶이민형: 네 맞습니다. 같은 판사님이 하신 건데 근데 20억 원짜리가 나왔다는 거는 그 지금 편지나 이런 거를 계속 들이대면서 이거 되게 정신적 고통을 줬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걸 꼽은 게 219억 원을 썼다는 것 자체를 또 위자료를 인정할 때 그거를 그걸 집어 넣어서 원인으로 짚었어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특이한 케이스인데. 그런 걸 모든 게 합쳐져서 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재산 분할로 가면은. 아까도 말씀하셨겠지만. 재산분할 대상은 어쨌든 부부가 공동해서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 되잖아요. 그리고 공동 재산이고 판례가 보면은 특유재산은 제외한다.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벌가에 있어서는 이 재산 유지나 형성에 재벌가 스스로 한 거지. 누가 며느리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사위가 들어가거나 이부진 회장님 저 이혼 때도.▷이동재: 140억 원 정도 받았던 것 같은데.▶이민형: 그게 그렇게 얼마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게 그것도 주식이 인정이 안 돼서 못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주식을 인정했다는 점 항소심에 들어와서 제출한 그 증거들이 충분히 이제 재판부의 심증을 뒤집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이동재: 일반적으로. 근데 가정법원에서 일단 일반인 보통 사람들 이제 할 때 그 가정주부의 경우에는 5대 5 정도 나오나요?▶이민형: 그게 한 10년 살면 나옵니다. 그게 언제부터 인정이 되기 시작했냐면요. 2010년도 이전에는 한 30% 정도를 인정을 해줬어요. 가사노동을 30% 정도 인정을 해줘서 한 10년 살아가지고 10억 원을 나눠야 되면 3억 원정도를 인정을 해줬었는데. 2010년도 들어오면서 부부 간에 이 가사노동도 엄청나게 큰 부분이다. 그러면서 절반을 떼어주는 판결들이 속속들이 등장했단 말이에요.▷이동재: 이렇게 규모가 큰 사이즈의 경우에는 그게 똑같이 적용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렇게 크게 적용된 게 처음이다.▶이민형: 처음인거죠. 사실 이번 퍼센트는 35%가 노소영 관장님이 이제 인정이 됐는데 주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나게 커져버린 거죠.▷김새봄 칼럼니스트(이하 김새봄): 이게 완전히 이렇게 다른 이유로 갈라졌는데 혹시 이런 경우가 또 있어1심 2심이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경우가.▶이민형: 사실 원칙적으로 항소심은 원심을 존중을 합니다. 원래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원수님의 판단이 당연히 자유심증주의에 의해서 잘 판단했겠거니 해서 항소심의 원심 파기율이 3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70%는 그냥 계속 그대로 가는 거예요. 30%밖에 안 되는데. 근데 법조인의 입장에서 물론 지금까지 판례가 그렇게 쌓여 왔지만. 재벌가는 인정을 안 해준다. 이거는 조금 이상한 면은 있었어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왜냐면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회장이 이혼을 한다. 그럼 당연히 주식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은 사모님이 되시는 분이 충분히 집안일을 하면서 유지, 형성에 도움을 줬을 것이다. 그래서 재산 분할 대상이 됐었는데. 유독 재벌가의 경우에는 이제 주식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노소영 관장님이 이제 그게 인정이 된 거죠.▷이동재: 그러면 이제 위자료 얘기를 또 해볼게요. 위자료가 1심에서 1억 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20억 원이 나왔어요. 근데 저 아까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혼 사건에서 이 위자료가 아무리 귀책이 있더라도 3천만원, 5천만원 아무리 많이 나와도 1억 원 나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게 산정하는 표가 있잖아요. 그 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이민형: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이게 이게 표인데요. 보시면은 청구인의 나이, 혼인 기간, 자녀 수, 이혼 원인, 이혼이라도 이게 유착 원인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2008년에 대한변협 연수원에서 이게 '가사사건의 제문제'라는 논문으로 펼친 건데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가정법원 판례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영향에 있어서 이 정도 나왔을 때는 한 1억 원 정도 나오더라 이거를 쭉 약간 통계식으로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통용이 되거든요. 보통 그래서 저희가 이혼 소송할 때 위자료를 청구를 할 때 이 표를 보고 이 정도는 청구하면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청구를 하는 표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번에 이제 의미가 없어진 거죠. 이 사건에서는▷이동재: 그 표를 보면은 이제 나이 그 다음에 몇 년 동안 같이 살았는지 자녀의 수 기타 이유 해가지고 토털 점수를 이제 매겨요. 점수가 이제 몇 점을 넘어가면은 이제 한 1억 원에 가까운 액수가 되고. 그다음에 그보다 좀 적으면 1천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런 식 물론 이제 결혼 혼인한 지가 오래됐고 3남매나 낳고 이랬으니까. 점수를 거의 맥시멈 채우기는 했는데. 이 표를 따라서도요. 근데 표를 따라서 해도 근데 20억 원은 처음 보는 그런 수치다 이런 말이죠. 그래갖고 그 산정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게 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많은 부분에서 또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게. 재판장에 어저께 이제 법정에 최태원 회장하고 이제 노소영 관장이 둘 다 출석을 안 했어요. 그럼 출석 안 해도 되는.▶이민형: 형사재판은 해야죠.▷이동재: 그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이민형: 아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아시면 안 됩니다.▷이동재: 앞으로는 알면 안 됩니다.▶이민형: 아무튼 형사재판이라 무조건 출석을 하는데 민사나 가사 선고 기일에는 보통 본인이 안 나갑니다. 변호사도 안 나갑니다. 변호사도 왜냐하면 저희가 가서 할 일이 없어요. 이미 결론이 정해지고 재판부가 그냥 주문만 읽고. 이유 정도 설치하는 정도로 그 정도만 하기 때문에. 거의 참여를 안 하고 보통 그러니까 로펌 직원분들이 많이 갑니다. 직원분들이 가서 앉아서 그냥 써오기만 해요.▷이동재: 어떻게 됐음 하고 문자 보내고.▶이민형: 그렇게만 하는데 근데 이게 좀 보면은. 이 사건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게 재판부가 네 아무래도 이건 제 사견인데요. 되게 관심이 집중된 사이 세상에 전향적으로 판결을 한 거죠. 위자료도 20억 원을 인정했고 주식도 절반 절반은 아니지만 30% 떼주라고 인정을 했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열심히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한테. 우리가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판결을 했으니까 좀 봐라 그러니까 이유 설명도 굉장히 자세하게 해준 편인 거죠. 이번에는.▷이동재: 그래서 제가 이제 법조계에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한테도 들은 건데 어저께 노소영 관장 측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출석을 했잖아요. 이길 줄 알고 어느 정도 이제 예상을 많이 했다. 그래서 이길 줄 알고 이제 그쪽 변호사들이 많이 간 거다. 이렇게까지는 이제 파악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이길 줄은 몰랐다?▶이민형: 네. 세리머니▷이동재: 세리머니죠. 이렇게 이기면 얼마나 좋을까? 참고로 제가 무죄 선고받을 때 약간 그런 느낌.물론 무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정의가 살아있다면 무죄가 나올 때 비슷한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김새봄: 정의가 살아있다면.▶이민형: 전 눈물이 나네요.▷이동재: 잘 알겠습니다. 재판부가 그런데 이제 혼인관계 신뢰 관계 이런 걸 언급하면서 최태원 회장을 아주 수차례 질타를 했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민사소송에서 질타하는 거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이민형: 사실 재판부에 훈계권이 있어요. 훈계 그게 아마 법령으로 있을 거예요. 제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는데. 까먹었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훈계하는 사건은 사실 드물긴 합니다. 그렇죠. 물론 가사 사건이나 형사 사건 보다 보면 정말 별게 다 있잖아요.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그럼 혼내는 경우도 있어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길게 판결문을 쓰면서 이렇게 세세하게 적시하는 경우는 좀 흔치 않은 편이에요. 물론 어조가 센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혼 소송 하면은 혼내야 될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제가 이제 또 재판 이거 이제 준비하면서 좀 판례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헌법이 보호하는 혼인의 가치를 이렇게 무시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잖아요. 이번 재판부가. 그런 표현이 나오는 판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이 최태원 회장님의 어떤 지금까지의 행동들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좀 이 혼인 자체를 무시하는 듯한 행위를 했으니까. 너는 좀 혼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좀 설치를 한 거죠.▷이동재: 알겠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어저께 노소영 관장의 변호인 법률 대리인들이 이제 나오면서 했던 멘트를 한번 보고 갈게요. 저희가 CG로 따로 만들었는데 PD님 한번 띄워주세요. 모니터 한번 돌려주세요. 저희한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어저께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 주신 아주 훌륭한 판결이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스마일 띄우시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 즉슨 그러니까 뭐랄까 법원장 출신인 본인이 보기에도 이렇게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까지 언급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강력한 판결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이민형: 맞습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우리 또 질문을 또 말씀을 좀 들여보죠. 노태우 비자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유입된 부분이 또 이 사건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이민형: 이게 재판부가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비자금이 300억 원얘기는 아까부터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 비자금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럼 1991년경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수백억 원을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SK 선대회장에게 빌려주면서 약속한 50억 원짜리 6장을 받아준 게 있다.▷이동재: 그걸 이번에 2심에서 그거를 처음 낸 거죠.▶이민형: 노 관장의 어머니인 김옥숙 씨가 4장을 갖고 있다. 2장은 어디 갔는지 아세요?▷이동재: 몰라요.▶이민형: 두 장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받을 때 우리가 돈이 모자르니까 이거 좀 달라 100억 원만 달라 그것 좀 해서 추징금을 납부하겠다. 근데 SK가 안 줬대요. 그래서 이제 다른 데로 이렇게 끌어모아서 냈다는데 어쨌든▷이동재: 안 줬어요?▶이민형: 안 줬대요. 그래서 이제 4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 공개한다는 것도 공개하고 나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사실 이게 좀 자폭하는 듯한 곡 왜냐면 자기 집안의 어쨌든 정경유착을 고백하는 꼴이 되니까. 근데 그게 이제 다 필요가 없어진 거죠. 어쨌든 이제 이혼 소송을 하면 끝까지 가니까.▷이동재: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이겨야 되니까▶이민형: 이게 냈는데 이거를 원고 측 그러니까 최 회장 측이 인정을 했어요. 네 그 어음이 가짜라고 주장하지 않고 어음 진짜입니다. 우리가 준 거 맞습니다. 근데 대신 그걸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그러니까 노소영 관장 측은 이거는 우리가 300억 원을 주고 그 증거로 받은 거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리고 최태원 회장님 측은 우리가 돈을 실제로 준 적은 없다. 대신 이제 퇴임하고 나서 우리가 활동비를 주기 위해서 약간 그걸 담보 쪽으로 준 거지 돈을 실제로 준 적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판부가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우리가 30년 만에 이런 사실이 세상에 드러났다. 왜냐하면 이전에 노태우 전 대통령 수사를 할 때도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20~30년 만에 이 300억 원이 드러난 거다. 그러면 이 300억 원을 왜 인정을 했느냐.▷이동재: 왜 인정됐나▶이민형: 그러면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할 때 최종현 선대회장도 진술을 가서 했어요. 수사기관에 가서 1988년에.▷이동재: 그분이 살아계실 때.▶이민형: 1988년에 노태우 전 대통령한테 30억 원을 주니까 노 전 대통령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돈끼리 난 이거 못 받겠다 돌아가라 어색해졌다. 그래서 사이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어색해졌다 이렇게 진술해 놓은 게 있는 거예요. 진술 조서가. 근데 300억 원을 갑자기 어음을 준다. SK에서 활동비 쪽으로 어음을 준다. 그거 이상하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1992년에 SK가 태평양 증권을 인수를 했어요. 근데 그 인수한 자금 출처가 명쾌하게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명하지가 않아 재판부가 보기에. 왜냐하면 SK 측에서는 이거 우리 계열사 자금 끌어다가 매입한 거다, 이렇게 해서 막 증거를 냈는데. 증거랑 잘 안 맞는 거예요.▷이동재: 안 맞는다.▶이민형: 그래서 보니까 너네 이거 300억 원을 여기다 쓴 것 같은데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혼 사건 하다 보면은 상대방 치부와 우리 치부 관계없이 정말 밑바닥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안이랑 비슷하게 이제는 뭐 그런 거 따질 것 없이 300억 원이고 뭐고 숨길 것도 없이. 그냥 우리가 너에게 재산 형성을 많이 도와주지 않았냐.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수십 년 된 비자금 얘기까지 꺼낸 거죠.▷이동재: 그럼 비자금 내용이 나왔으니까. 근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추징금에 대해서는 이제 완납을 했잖아요. 국가에 완납을 했는데. 이렇게 또 다른 비자금이 인정이 됐고. 어음 같은 얘기가 나왔으면. 그럼 정부에 그 만큼을 또 갚아야 되는 겁니까?▶이민형: 그게 이번 재판부가 보기에는 그게 위법하다라고 확정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 300억 원이 불법적인 돈이다 아니면 300억 원준 게 불법이다. 왜냐하면 어쨌든 차용증을 써서 빌려준 거잖아요. 그게 완전히 불법적인 돈이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런 설치를 하면서도 또 근데 그 재판부가 이제 별도로 만약에 이게 300억 원이 진짜 비자금이에요. 뇌물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1997년에 노 전 대통령이 추징금 2628억 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노 전 대통령 일가가 16년에 걸쳐서 갚았어요. 근데 새로 300억 원짜리가 등장했는데 이게 뇌물죄라고 해봤자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이동재: 아, 공소시효가.▶이민형: 근데 이게 엄청나게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와서 검찰이 수사를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근데 추징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너 이거 범죄 돈이야, 너 이거 은닉한 거지." 그런데 그렇게 추징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근거가 없는 거죠.▷이동재: 근데 법조계에서 바라보는 또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어제 판결문 중에서 300억 원 비자금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게 거기가 출처가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이 출처여서 그게 딸인 노소영 관장 측으로 그 재산이 어떻게 들어가는 식으로 어제 판결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금액 자체가 금원 자체가 300억 원 자체가 이게 불법적인 돈이다, 그러니까 이게 딸한테 그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이 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또 이런 지적도 법조계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이민형: 예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 상황을 보면은 노소영 관장이 최태원 회장한테 준 게 아니잖아요. 어쨌든 노 전 대통령이 최 전 선대 회장한테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그 집안의 자산 형성에 물론 도움을 줬겠지만. 이게 노소영 관장의 기여로 인정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 불법적인 자금을 줬으면은 청구권이 없고, 다시 달라고 할 청구권이 없고. 만약에 합법적인 자금을 청구권을 줬는데. 그거를 어쨌든 노 전 대통령이 돌아가셨으니까 그게 상속이 됐을 거 아니에요. 노소영 관장님한테. 그럼 그걸 다시 달라고 할 근거가 되느냐. 그러면 다시 달라고 할 근거가 인정이 안 된다면 노소영 관장님한테도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상고심에서 조금 이 부분을 가지고 다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전망은 하거든요.▷이동재: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김새봄: 그러면 3심에서 바뀔 가능성이 클까요?▶이민형: 아까 제가 항소심 뒤집히는 확률 3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법원 확률은 4%입니다.▷이동재: 대법원 한번 재판 참관하러 가면요. 그냥 기각, 기각, 기각, 기각한 다음에 가끔 로또 맞는 느낌으로 뒤집는 판결들이 나와요. 그러면 거기 재판 참관하고 있던 당사자 중에 쾌재를 부르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김새봄: 아니 이게 사실 법적으로 많이 다투지만 사실 전 국민이 아는 일이잖아요. 이제 많은 국민들이 그런 일부일처제를 존중을 하면서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마음이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도.▷이동재: 저희 채팅창도 보면 사실 이게 남자 여자의 영역으로 봤을 때, 남자가 사실 바람을 피고 표현이 좀 그렇지만 다른 동거인도 있잖아요. 동거인이 있고 그 혼외자까지 생긴 마당에서 이걸 비단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이거에 대해 좋게 보는 시선이 많이 없죠.▷김새봄: 이제 디테일하게 나오는 게. 카드를 정지했다거나 어떻게 보면 조금 치사하게 보일 수 있는 디테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더 그렇게 여론이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3심은 법률심이잖아요. 우리가 사실심과 법률심으로 나누는데 그 설명도 좀 간단히 좀 부탁드릴게요.▶이민형: 원심과 항소심은, 1심과 2심은 사실 인정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네가 얘를 때렸어" 라고 원심에서 판결을 했는데 항소심에서 보니까 CCTV 같은 게 새로 제출돼서 보니까 "안 때렸네" 이런식으로.▷이동재: 그게 이번 1, 2심에서 바뀐 거 아니에요?▶이민형: 그러니까 새로 증거가 나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근데 3심은 그런 '사실'에 관련된 판단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부분이 있었는지, 이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 판단이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 부분이 있었는지만 보기 때문에 뒤집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상고장을 많이 써봤거든요. 지어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상고심이 그만큼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정말 이게 형사 사건에서 무죄 받는 게. 무죄 받아보셨겠지만 무죄 받는 게 변호사한테 자랑거리거든요. 근데 상고심에서 뒤집었다. 이것도 사실 엄청 거의 술자리에서 자랑할 수 있는 그 정도 레벨인데.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다는 게 그 부분을 사실 인정은 그렇게 했지만. 상고 이유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심리미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그러니까 이게 좀 상식선을 벗어나서 판단을 했다.▷이동재: 너무 갔다▶이민형: 너무 갔다. 아마 이런 걸로 이용해서 좀 상고장을 쓰지 않을까. 저도 정확히 기록을 본 건 아니니까. 그냥 지금 기사로 나온 거 봐서는 그 정도로 해서 다투지 않을까.▷이동재: 저도 근데 법조 취재를 오래 했지만 심리미진 이런 걸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예요.▶이민형: 저번에 이부진 회장님 소송할 때도 그러니까 심리불속행 기각이 나왔잖아요. 심리불속행 기각이. 상고장을 올렸는데 그래서 쭉 보니까 야 이거는 법률에 위반된 게 하나도 없어.▷이동재: 볼 것도 없어 그냥.▶이민형: 심리조차 안 할 거야. 그래서 그때도 심리 불속행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과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이동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1, 2심이 이렇게 됐는데.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졌잖아요. 최태원 회장의 변호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수임료 받은 거를 다시 돌려내고 이런 게 있나요? 많은 대중들은 이런 걸 궁금해할 것 같아요.▶이민형: 토해내지는 않을 걸요. 왜냐하면 들어간 인원과 시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대형 로펌은 타임 차지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시 받을 수 없고요.▷이동재: 노소영 관장이 지금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씨를 상대로 30억 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도 제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최태원 회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20억 원으로 위자료 판결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김희영 씨한테 청구한 30억 원 그 돈도 거의 비슷하게 받을 수가 있을까라는 게 또 법조계의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이민형: 근데 이거는 제 사견인데요. 그렇게까지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이동재: 그렇게까지는 안 갈 것 같다.▶이민형: 일단은 그게 그 사건이 변론이 종결됐어요. 네 이미 증거를 더 이상 낼 상황은 아닙니다.지난 5월 9일인가 변론 종결되고 양쪽에서 PT 하고 그래서 거의 변론 종결이 됐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지금 이 이혼 소송에서 정확하게 짚었단 말이에요. 이 김희영 씨한테 219억 원을 쓰고 이혼하는데 최태원 회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이혼하라고 내가 시켰다라고 하고 이런 사정들을 너무 정확하게 재판부가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판결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판결을 내릴 때는 이런 관련 사법 판결문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인정함에 있어서 여기가 219억 원을 인정했으면 우리도 그 정도 인정해야 되나 그런 고민이 들 수 있겠죠. 왜냐면 그전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그전 변론 기일에서 노소영 관장을 대리한 변호사님이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씨한테 1000억 원정도를 썼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관련 판결로서 219억 원이 인정이 돼버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 하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이동재: 30억 원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래도 무시 못할 액수가 나올 것 같다?▶이민형: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저희 변호사들한테도 그게 관심사인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도 수십억원이 나와버리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위자료 파티를 벌일 수가 있겠네?▷이동재: 맞아요. 이게 이혼 소송 시장에서 만약에 이번에 김희영 씨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 한 것에서 상당한 액수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혼 소송의 판도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태까지 (위자료로) 5천 만 원 3천 만 원 받고 나서 "이거밖에 못 받네. 저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러던 상황에서. 갑자기 몇 억 원, 5억 원, 10억 원씩 받는 이런 게 일상화가 돼버리면 한국도 미국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이민형: 그게 저희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뭐 좋겠죠. 하하.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이게 기사들 보시면 법조계 반응들이 되게 많잖아요. 수십 년 하신 부장판사님들도 이런 판결 처음 본다고.▷이동재: 맞아요. 제가 전화를 좀 돌려봤는데 그런 반응이 되게 많더라고요.▶이민형: 저희도 저희 이제 파트너 변호사님들한테 이런 판결을 보셨냐고.▷김새봄: 그러면 그렇게 1심에서 결과가 달라지면 (1심)판사한테도 불이익이 혹시 있을까요?▶이민형: 그런 거는 없어야 되고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아까 자유심증주의 얘기를 드렸지만. 자기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판단한 건데 그거를 뒤집혔다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다? 그럴 수는 없죠.▷이동재: 인사 평정에서 불이익은 없다.▶이민형: 근데 만약에 내가 한 재판마다 올라가서 다 번복되고 그러면 뭐 이렇게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럴 부분은 없으니까 그럴 일은 없겠다. 아까 이혼 소송 얘기를 해보면요. 사실 이게 대법원 판결이 아니잖아요. 항소심 판결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재판부가 구속력은 없는 거예요. 다른 재판부를 구속하는. 그러니까 다른 이혼을 하는 재판부를 구속하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라야 될 필요성은 없습니다. 사실 근데 만약에 안 따르면 이제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재벌의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가치가 더 큰가', '일반인의 정신적 고통은 낮나?'▷이동재: 그 부분이 포인트죠. 왜 재벌한테는 이렇게 몇 십억씩 주면서 우리 일반인들한테는. 더 험한 꼴을 당한 피해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유책 상대방한테. 그런 사람한테는 이제 몇 천만 원만 인정이 된다 그러면. 평등 관련된 또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더 살펴봐야 되는 포인트 같은데. 만약에 김희영 씨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도 큰 액수가 나오게 된다면 저희는 그때 또 우리 이민형 변호사를 또 한번 모셔보는 것으로 그 정도로 해도 되겠습니까?▶이민형: 언제든 불러주시죠.▷이동재: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거의 끝내기에 앞서서 이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이번에 판결하신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분에 대한 기사가 좀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폭넓게 좀 반영을 하고, 부부 중에 한쪽이 단독 취득한 재산도 이제 재산 분할에 포함을 시키는 그런 식으로 이제 파격적인 판결을 많이 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방이 단독 취득한 재산이라도 부부가 오랫동안 같이 살았으면 이게 가정 주부한테도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또 많이 반영을 하더라고요. 사실 애 키우면서 집에서 가정주부를 오래 했는데 남편의 규칙 사유로 인해서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실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먹고 살 것도 없이 이제 이혼을 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혼하고 나니까 갈 곳도 없어 집도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요즘에 이혼 재판에서 좀 반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이민형: 예. 그리고 원래 원칙적으로 판례가 이제 설사하는 걸 보면은 위자료 산정을 할 때 유책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 그리고 재산 상태를 고려하게 돼 있어요.▷이동재: 그렇죠 재산 상태.▶이민형: 근데 지금까지 사실 고려를 많이 안 한 거죠. 왜냐하면 돈 많은 사람이 이혼하든 돈 없는 사람이 이혼하든 비슷하게 인정을 해줬으니까.▷이동재: 예전에 모 제약 회사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이혼 소송할 때도 그때 아내분한테 53억 원인가밖에 지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 그 정도 예상을 했는데. 1조 원대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이제 파격적인 시도였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이민형 법무법인 동인의 변호사님인데.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이 사건에 대해서나 본인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이민형: 좋아요. 댓글 많이 해 주시고요. 하하. 동재 선배 많이 좀 도와주세요.▷이동재: 알겠습니다. 기자 출신, 방송 기자 출신 방송 기자의 외모를 갖고 있는 이민형 법무법인 동인의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기로에 선 오픈AI…재조명 받는 일론 머스크 경고

챗GPT로 생성형 AI(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오픈AI'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AI 기술의 독점을 막고 인류를 위한다는 초창기 설립 목표에 맞춰 비영리 단체로 시작했으나, 최근 일반 영리기업으로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공동 창업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내홍이 지속되는 상태다.오픈AI의 설립자로 샘 알트먼과 공동 의장을 맡았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영리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구글에 대항해 'AI기술의 민주화'를 목표로 의기투합한 두 CEO가 가치관 차이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가까운 미래 AI이 모든 패러다임을 재정립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술 변혁을 이끄는 오픈AI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오픈AI '영리기업' 전환 시도…내홍은 지속IT 전문 매체 더 인포메이션은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과 대화를 나눈 익명의 상대방을 인용해 "오픈AI를 일반 영리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오픈AI는 챗GPT를 개발한 영리 법인을 비영리 법인 이사회가 관리하는 복합 구조다. 오픈AI는 2015년 비영리 단체로 출발했다. 이후 2019년 영리 법인을 설립하며 안전한 인공범용지능(AGI) 개발이라는 사명을 더욱 잘 실현하기 위해서 구조를 바꾼다고 설명했다,샘 올트먼 CEO는 영리 관련 투명성 논란으로 인해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잠시 축출됐으나 경영진으로 다시 복귀하는 데 성공했다.당시 올트먼을 몰아내는 데 앞장섰던 오픈AI 전 이사 헬렌 토너 조지타운대 보안·신흥기술센터 연구원은 최근 팟캐스트 '테드 AI 쇼'에 출연해서 "오픈AI 이사회는 회사의 공익적 임무가 수익이나 투자자 이익 등 다른 것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이사회"라고 강조했다.토너는 "이사회는 챗GPT가 출시되는 것을 트위터를 보고 알았다"며 "올트먼은 수년간 정보를 숨기고,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왜곡하고 어떤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사회가 실제 일을 하는 것을 정말 어렵게 만들었다. 올트먼은 오픈AI 스타트업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사회에 말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올트먼은 이 펀드를 사실상 소유하며, 수익 창출을 위해 MS 등 외부 자금을 받아서 스타트업에 투자해왔다.내홍도 이어지고 있다. 샘 올트먼을 내쫓으려는 이사진의 시도가 무산되고 6개월이 지났지만 구성원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것. 기술력이 향상된 AI를 신속히 상용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난 반면, AI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올트먼이 제품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가운데 반대편에선 제어할 수 없는 초지능이 만들어질 것이란 두려움을 품고 있다.오픈AI 공동 창립자인 일리야 수츠케버도 이같은 이유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수츠케버와 함께 슈퍼얼라이먼트 팀을 이끌어온 임원 얀 레이케도 최근 사직했다. 이 팀은 초지능 AI를 제어해서 해롭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방안을 연구하는 일종의 안전팀이다.◆ 머스크의 우려 현실이 되나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난 3월 오픈AI 영리사업은 회사 설립 당시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오픈AI와 올트먼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머스크는 오픈AI 경영진이 새로운 AI 기술로 돈을 버는 데 관심을 두면서 자신과 마찰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현실에서 오픈AI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실상 자회사로 변모했다"고 주장했다.MS는 오픈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한 파트너다. 머스크는 2018년 오픈AI 이사직을 사임하고 투자 지분도 모두 처분했다.머스크는 AI기술의 부작용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올트먼과 함께 오픈AI를 운영 중이던 2016년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AI의 발전 방향을 묻는 질문에 "AI기술의 민주화는 소수의 개인 혹은 특정 기업이 AI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독재자나 국가 정보기관이 정보를 장악하는 것처럼 강력한 AI가 있다면 누가 제어할 것인지 예측하기 힘들다. 누군가 나쁜 의도를 갖고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머스크는 지난달 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제27회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밀컨 연구소 회장인 마이클 밀컨과 대담하며 AI가 우리 미래에 미칠 영향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우려를 표했다.그는 "(인간의) 생물학적(biological) 지능의 비중은 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있다"며 "결국은 생물학적인 지능의 비율은 1% 미만이 되고, 거의 모든 지능은 디지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그렇다면 그것들(AI)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고 고개를 내저었다.다만 그는 "우리는 AI가 잔인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며 "그래서 나는 우리가 AI를 인류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AI가 최대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AI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도록 가르쳐서는 안 되고,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오픈AI는 현재 비상장 기업 중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평가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기업가치는 860억달러(114조8천530억원)로 추산된다.

훈련병 영결식 날 축하주…임현택 "흥청거려야 했나"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이 엄수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국민의힘 의원들과 축하주를 나눈 것을 두고,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윤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다.임 회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굳이 스물한 살짜리 어리디 어린, 군대 들어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신병이 나라 지키다가 덧없이 목숨을 잃어 세상을 영원히 뜨는 날 술 드시고 흥청 거려야 했나"고 작성하면서 사망 훈련병의 영결식 사진과 윤 대통령의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30일 충남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워크숍에 참석해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개혁하자"고 말했다.이어 "지난 대선부터 시작해 지방선거, 이번 총선, 어려움도 많았지만 여러분들과 한 몸이 돼서 그동안 싸웠다"며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파이팅해 달라.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참석 의원들에게 "오늘 저녁은 아까 맥주도 놓지 말아야 한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욕 좀 먹겠다. 테이블마다 다니면서 맥주로 축하주 한 잔씩 다 드리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이와 함께 전날 전남 나주 한 장례식장에선 얼차려를 받다가 숨진 훈련병의 영결식이 진행됐다.야외에 마련된 영결식장엔 고인의 영정사진과 윤석열 대통령의 조화, 육군참모총장이 수여한 '육군 헌신상'이 놓였다.영결식장을 떠난 고인은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영면했다.한편, 의협은 전날 밤에 열린 '대한민국 정부·한국의료 사망 선고' 촛불집회에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농단, 교육 농단, 암 환자 고려장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고 선포했다.이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료 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며 "교수님들도 기꺼이 동의해 줬다. 이제는 개원의, 봉직의도 본격적으로 이 큰 싸움에 나와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지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로잡지 않고 계속해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겠다면 의사들은 시민들과 함께 국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들을 끌어내리는 선봉에 설 것"이라고 경고했다.다만 이날 집회에서 임현택 의협회장은 의료계 총파업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올해도 '세수펑크'…4월까지 국세 8조·법인세 13조원↓

역대급 '세수 펑크'가 있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와 비교해 8조원 넘게 덜 걷혔고, 법인세는 작년 기업 실적이 저조한 영향으로 13조원 가까이 줄어들었다.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천억원 줄었다.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6조2천억원 줄어든 40조7천억원이었다.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3월(-2조2천억원) 작년 대비 감소로 전환한 데 이어 4월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작년(38.9%)이나 최근 5년 치 평균(38.3%)보다 낮다.작년 기업 실적이 저조했던 여파로 법인세는 4월까지 13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월 법인세수는 22조8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2조8천억원 감소했다.법인세수는 4월에만 7조2천억원 줄면서 올해 누계 감소분은 3월 누계분(5조5천억원)보다 2배 이상 확대됐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영업 손실로 법인세를 내지 못한 영향이 컸다.최상목 부총리도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세수는 예측대로 가는데 법인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다"라며 "부가가치세·소득세 흐름은 괜찮아서 이들이 얼마나 법인세수를 보완하느냐에 따라 올해 세수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1∼4월 소득세는 35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4천억원 줄면서 3월(-7천억원)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1조4천억원 늘었지만 기업 성과급 감소,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5천억원 줄어든 탓이다. 4월 소득세는 급여 증가 등으로 3천억원 늘었다.1∼4월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납부 실적이 개선되면서 4조4천억원 늘어난 40조3천억원을 기록했다.4월까지 증권거래세는 1조9천억원 걷혔다. 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 인하 등 영향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3천억원 줄어든 2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최근 종합소득세수 개선세, 작년 해외증시 호조에 따른 5월 양도소득세 증가 전망 등을 근거로 세수 상황도 다소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으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늘어날 수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하지만 세수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작년에 이은 세수 결손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월 기준 세수 감소 규모가 올해와 비슷했던 2013년과 2014년, 2020년 3개 연도 모두 연간 기준으로 6조∼13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수가 많이 줄었고 나머지 세수가 이를 보완하는 상황"이라며 "과거 자료와 비교해 지금 상황을 보면 연간 기준으로 예산만큼 세금이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3월까지 75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올해도 작년에 이은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지면서 9차례 인하 조치가 연장된 유류 세율의 환원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아직 환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흥국 "한동훈과 식사…'싸울 줄 아는 사람'이라 말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원 유세를 펼쳤던 가수 김흥국 씨와 직접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흥국 씨는 31일 TV조선 유튜브 '강펀치'와 전화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아무도 모르게 깜짝으로 어제(30일) 저녁에 한 전 위원장과 둘이서 저녁을 먹었다"고 밝혔다.이 자리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김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잡은 약속이었다고 전해졌다. 김 씨는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난 후 당 차원에서 하나도 연락이 없다"며 섭섭함을 토로한 바 있다.김 씨는 2시간 정도 이어진 만남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과 총선 과정에서의 에피소드와 고 육영수 여사 관련 다큐영화 제작 이야기, 살아온 과정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했다고 했다.김 씨는 "저녁 6시쯤 경복궁 근처 국립현대미술관 한정식집에서 만났다"며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 술을 한 잔도 못해 콜라만 먹고 저는 막걸리 한 병 먹었다"며 "창가 쪽에 둘이 앉았는데 한 위원장이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다. 바깥을 한번 보시라.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았냐'고 해서 '너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말했다.김 씨는 "한 전 위원장을 보면서 몸이 좀 왜소해도 우습게 볼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다"며 "한 전 위원장이 '저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고, 싸움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정직하게 진짜 나라를 위해, 또 국민을 위해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는 결심이 서면 꼭 한다. 또 뭐든지 그냥 되는 게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던질 각오가 되어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의 건강 상태는 좋아보였다며 "한 전 위원장이 본인은 '이제 직업이 없는 백수'라고 농담을 했고, 서로가 예전에 살던 동네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점을 찾기도 했다"고 말했다.김 씨는 한 전 위원장과 전당대회 출마나 정치 관련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며 "쉬면서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았고, 본인이 어떻게 가야할 지에 대한 구상을 많이 한 것 같았다. 본인이 받은 많은 사랑에 대해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아울러 "총선 이후 보수 우파 정치인들의 분열 양상에 대한 우려와 약간의 아쉬움 같은 것은 있는 것 같았다"고도 밝혔다.

이재명 "尹 좋아하는 법대로…7일까지 원구성 마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여야 간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최대한 타협을 위해 노력하고, 안 되면 새로 구성될 의장단에 요청해 법대로 7일까지 반드시 상임위 구성을 마치고 즉각적으로 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계속 열어서 민생 현안부터 개혁 입법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부터 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에는 법대로 6월 7일까지 원 구성, 상임위 구성을 꼭 마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통령께서도, 여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느냐. 여당이 반대하면 합의 안 해주면 합의될 때까지 미루는 게 어떻게 법인가"라며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이다. 가능하면 합의하되 소수가 몽니를 부리거나 부당하게 버틴다고 해서 거기 끌려다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법정 시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라도 원 구성 안건을 즉각 표결 처리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전날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에 여당이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다수의 지배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도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국민 삶을 저버리는 소수의 횡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그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해 "한쪽은 삐라(전단)를 날리고 다른 쪽은 쓰레기 더미를 날리고 서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한다"며 "이 모습을 지켜보는 전 세계인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하면 머리가 쭈뼛거리고 정말 수치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고 했다.이어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도 촉구한다. 모처럼 되살린 한중일 정상회의 틀을 적극 활용하면서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북한을 향해서도 "이러한 무력시위, 군사적 위협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인민들의 삶이 좋아지겠느냐"면서 "이러한 방식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며 무력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건보 특사경 도입' 결국 좌초…"보험료 손실 불가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의 숙원이었던 '건보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 법안이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처리가 무산됐다. 건보 측은 보험료 손실이 불가피해졌다며 아쉬움을 표했다.31일 건보에 따르면 건보 특사경 도입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가 됐지만 이번 회기 내에도 처리되지 못했다.건보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적발을 위해서는 특사경 도입을 통한 수사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건보는 현재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적발해도 조사만 할 뿐 수사는 경찰 등 사법기관에 넘긴다.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일컫는다.건보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현장 조사를 거쳐 불법 개설기관으로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기관은 총 1천717곳에 달했다. 환수 결정 금액은 약 3조3천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환수가 된 금액은 약 2천335억원으로 징수율은 6.92%에 그친다.건보 관계자는 "불법 의료기관을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도 업무 전문성 부족과 다른 사건 등에 밀려 건당 수사 기간이 평균 10개월, 최대 3년 4개월로 수사 종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 사이에 폐업이나 재산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부당 청구한 금액을 환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 없인 연간 2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며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군대를 보유하면 예방효과가 있듯이 특사경으로 확실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특사경 도입은 의료기관을 대등한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 권력관계에 종속된 상시 감시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면서 "의료 전문분야의 지나친 국가의 개입은 사회주의적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넘어 전문가 집단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짓밟는 전체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특사경 도입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도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급자인 보건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라며 "이번 개정안은 공단에 초법적인 사찰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기관을 괴롭히는 또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소방노조 “소방관 85%가 7급 이하…처우 개선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이하 전공노 소방본부)가 소방관 처우개선을 주장하며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관계 부처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서자 전공노 소방본부는 승진 적체 등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전공노 소방본부 대구경북소방지부는 31일 오후 2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 변경과 전 소방관 구조구급활동비 지급 등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 측은 소방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비율이 일반직공무원과 크게 달라 승진 적체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근속 승진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도 문제 삼았다.김태용 전공노 소방본부 경북소방지부장은 "일반직 공무원들의 정원 책정 기준을 보면 6~7급이 50%에서 60% 비율이지만, 소방공무원은 그 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는다"며 "전국 소방공무원 중 85%가 7급 이하이고, 일부 소방공무원은 30년을 근무하고도 6급으로 진급하지 못한 채 퇴직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일부 보직에게만 지급되는 구조구급활동비도 모든 소방관에게 확대 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직별 활동비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조직 내부의 결속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재난 현장 대응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올해 27년 만에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구조구급활동비는 현재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구조대 소방정대 항공대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 담당 공무원'에게만 지급되고 있다. 소방청은 내년에 지급 대상 보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전면 지급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윤명구 전공노 소방본부 대구소방지부장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불안정한 예산, 열악한 처우는 소방관의 건강과 현장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기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이 같은 소방관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실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우리는 늘 소방공무원을 보며 이 사회가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지지만 정작 그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며 "이들이 자존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조국당 의원들, 尹 축하난 거부 "버립니다" "불통령 난"

지난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에게 축하난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대통령 축하난을 거절했다.31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보낸 축하난의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역대 유례없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난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혔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난은 죄가 없다"며 "잘 키워서 윤 대통령이 물러날 때 축하난으로 대통령실에 돌려드리겠다"고 작성했다.이어 "그리고 향후 제출할 법안들과 직무 관련의 밀접성, 이해충돌 등이 있으니 이런 선물은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김준형 의원도 페이스북에 '버립니다'란 메모를 붙인 대통령 축하난 사진을 업로드했다.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불통령의 난을 버립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윤석열 불통령실'에서 보낸 당선 축하 '난'을 버린다"며 "밤새 와있어서 돌려보낼 방법이 없다"고 썼다.그러면서 "난은 죄가 없지만, 대통령의 불통은 죄"라면서 "민생을 챙기고, 야당과 협치할 준비가 되셨을 때 다시 보내달라. 기꺼이 받겠다"고 작성했다.

정부, 전공의 복귀 거듭 촉구 "이탈기간 따라 처분 달라"

정부가 집단이탈 중인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하며 "이탈 기간이 다르면 그에 따른 처분 내용도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은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3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반대하면서 전공의 이탈 등을 통해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미 증원은 확정된 상태로, 이와 관련해 집단휴진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앞서 의협은 전날 서울을 비롯한 전국 6개 지역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의 증원 정책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고자 각 수련병원에 요청한 개별상담 결과 제출 기한을 종전 29일에서 이날까지로 미뤘다.상담을 진행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라며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대상 유연한 처분이라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데, 이탈 기간이 다르면 그에 따른 처분 내용도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재정투자 방향 아래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을 이전에 없던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정책 파트너인 전공의 여러분들이 빨리 복귀해 원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동참해달라"고 덧붙였다.정부는 2026년 2월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 법안 시행을 앞두고 이날부터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근무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복지부가 이달 2~17일 시범사업 참여 병원을 모집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해 서울성모병원 등 42곳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상급종합병원 18곳(비수도권 4곳), 종합병원 24곳(비수도권 7곳)이다.시범사업 기간은 내년 4월까지고, 각 병원에서는 근무 형태 및 일정 조정, 추가인력 투입 등을 통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줄인다.

민희진 "성과 낸 사장이 배신?…누명 벗어 홀가분"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민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톱 보이밴드가 5년 혹은 7년 만에 낼 성과를 나는 2년 만에 냈다. 그런 성과를 낸 자회사 사장에게 배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앞서 전날 법원은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민 대표가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것을 두고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순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 된다고 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민 대표는 해임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다만 이날 하이브는 민 대표 측에 선 사내이사인 2명을 해임하고, 자사 내부 임원인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를 새로운 사내이사로 선임했다.기자회견에서 민 대표는 "대의적으로 어떤 것이 더 실익인지 생각해서 모두가 더 좋은 방향일지 (고심하자)"라며 "법적으로도 어도어에 대한 배임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더 건설적으로 논의돼야 한다. 모두를 위해 판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그게 경영자 마인드이고, 인간적으로 맞는 도리"라고 강조했다.민 대표는 "(첫 기자회견을 한 지) 한 달이 넘은 것 같다. 인생에서 다시 없었으면 좋겠는 힘든 일이었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누명을 벗었기에 홀가분한 것은 있다. 개인적으로는 큰 짐을 내려놨다는 생각이 든다"는 심경을 밝혔다.그러면서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신의 성과를 언급하면서 "나는 경영에 소질이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민 대표는 모자를 깊게 쓴 채 발언 내내 굳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날은 밝은 얼굴로 회견장에 등장했다. 이날 민 대표는 노란색 재킷에 머리를 뒤로 묶은 헤어스타일로 나타났다.

대구 최초 '공룡발자국 화석'' 무방비 30년 방치

대구 최초의 '공룡발자국 화석'이 30년 간 무방비로 방치되면서 학계를 중심으로 역사적 가치에 걸맞는 보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일 대구시와 학계에 따르면 대구 도심부를 흐르는 신천 동신교와 수성교 사이 일대에 위치한 공룡발자국 화석은 지난 1994년 시민 한상근 씨 제보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이는 대구에서 최초로 발견된 공룡발자국 화석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것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로 꼽힌다.중생대 백악기의 공룡발자국으로 분석되며 60여 개에 달하는 발자국이 보행렬을 이루고 있는데, 대체로 용각류와 조각류의 초식공룡, 그리고 육식공룡인 수각류의 발자국인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최초로 공룡 화석을 발견한 고생물 학자로, 당시 현장을 확인했던 양승영 경북대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인구 250만명의 대도시 도심에 공룡발자국이 선명하게 발견된 곳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기 때문에 대단히 희귀한 것이고 보존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발견 당시 지질학적으로 접근해 보존했으면 지금쯤 대구시민들의 귀중한 보물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현재는 자연하천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치수 능력 확보를 위해 추진한 대구시의 신천 정화 사업에 따른 수중보(동신보) 설치로 수량이 늘면서 공룡발자국 화석은 물속에 수년 동안 잠겨있는 상태다.특히 공룡발자국 화석은 침식이 이미 상당히 진행돼 화석 훼손으로 발자국 일부 형태가 변형되고 있어 학계에서는 보존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보 위치를 재조정하거나 수위·수량 조절을 통해 수중에 잠겨있는 공룡발자국 화석을 보존하고 시민들이 육안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대구시 중점 추진사업인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룡발자국 화석 보존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전영권 대구가톨릭대 지리교육과 교수는 "대도시 도심지에 분포하는 장소성, 희소성으로 중요 자연문화재로 분류되지만 보호와 관리를 위한 대구시의 조치는 지금까지 없었다"며 "보 조정을 통해 한 달에 한번이라도 개방해 시민들과 아이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야 한다. 물때를 맞춰야 볼 수 있는 역사관광지로 오히려 더 특색이 있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대구시는 지난 2016년 추진했던 신천프로젝트의 공룡놀이마당(사업비 20억원) 구축 사업은 사실상 보류하고, 현재 화석 일대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 방식으로 구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시 관계자는 "신천 전체의 물 흐름에 어떤 지장이 있는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보존 가치와 시민들의 접근 방법에 대해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겠다"고 했다.

중기부 '하도급법' 위반 삼성중공업 檢 고발 요청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삼성중공업을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공정거래법·대리점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제일사료도 검찰에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중기부는 전날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중기부는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중기부가 요청한 사안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중기부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 선박의 전기·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서면을 지연 발급했다.10건의 계약 서면은 작업 종료 일까지 발급하지 않았고 19건 계약은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최대 102일이 지나서 서면을 내줬다. 삼성중공업은 이 혐의로 작년 6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천600만원을 부과받았다.중기부는 삼성중공업이 수년간 서면 미발급 행위로 공정위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는데도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공정위에 삼성중공업 고발을 요청한 것은 하도급 계약에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방지와 사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기본적 의무에 대한 엄중함을 알리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제일사료는 200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천817개 가축사육 농가 등 직거래처의 대금 연체이자 30억7천645만원을 소속 130개 대리점 수수료에서 차감했다. 공정위는 작년 5월 제일사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7천600만원을 부과했다. 중기부는 제일사료가 대금 회수 의무가 없는 대리점들에 장기간 부당하게 연체이자를 전가했다고 봤다.

비상계단 깎아낸 본리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임시 사용승인

'계단 깎아내기' 등 부실시공 논란을 빚던 본리동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 임시 사용승인이 30일 이뤄졌다.대구 달서구청은 본리동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 사용을 임시로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구청의 임시 사용승인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지만 준공 승인 전까지 재산권 행사는 불가능하다.달서구청 관계자는 "배리어프리(B/F) 인증 등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문제가 있어 임시로 사용을 승인했다. 추후 미비한 점들이 해결되면 준공승인이 이뤄질 것"이라며 "지난 23일 국토부 점검 때에도 중대하자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당초 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지난 2월말로 예정돼 있었으나 공사 지연으로 5월말로 한차례 미뤄졌다. 사전점검 역시 예정한 날짜보다 3주쯤 늦게 진행되기도 했다.특히 이 아파트는 지난 17일 층간 높이 규격에 어긋나는 계단을 맞추기 위해 비상계단을 깎아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규격보다 낮은 1.94m에 불과했기 때문이다.입주예정자들은 지난주부터 달서구청, 대구시청 등에서 준공 승인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왔다. 지난 29일에는 달서구청 앞에서 입주예정자 200명이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이날 임시 사용승인 소식을 들은 입주예정자들은 추후 회의를 거쳐 지체보상금 등과 관련해 시공사 측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원서 처음 본 여성 추행한 20대男 붙잡혀

공원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추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31일 대구 서부경찰서는 처음 보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20대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0일 오후 10시 30분쯤 서구의 한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20대 여성에게 접근해 추행한 후 인근 분리수거장으로 끌고 가려고 한 혐의 받고 있다.길을 지나던 시민이 범행을 목격한 후 신고했으며,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검찰 송치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