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예고 없는 대입제도 변경, 혼선 부추긴다

교육부의 예고 없는 대입제도 변경 추진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수시 전형 확대를 독려해온 교육부가 갑작스레 내년 대학 입시부터 정시 선발 인원을 늘리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시 전형에서 객관적인 평가지표로 활용돼온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기준 폐지 또는 축소를 대학에 권고해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입정책이 수시와 정시, 어느 쪽에 방점이 찍혀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정시 선발 인원 확대는 수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인 반면 수시에서 최저학력기준 폐지 또는 축소는 수능 영향력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대입정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지난달 28~30일 서울 주요 10개 대학 총장 또는 입학처장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2020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선발 인원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연세대는 지난 1일 내년 입시부터 정시 선발 인원을 전체 정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늘리고,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서강대·성균관대·동국대 등도 정시 선발 인원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매년 선발 비중이 확대돼 올해 76.2%로 늘어난 수시 전형에 대한 신뢰도는 낮은 편이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그동안 정시 선발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그 때문이다. 특히 대표적인 수시 전형인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은 사교육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데다 합격기준이 모호해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으로 불리며 폐지 여론이 높았다. 교육부가 수시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 또는 축소를 대학에 권고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최저학력기준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글이 8만건 넘게 올라온 것도 학종에 대한 불신을 방증한다.

교육부는 정시 선발 인원 확대와 수능 최저학력기준 폐지는 ‘대입제도 제자리 찾기’ 일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 해도 ‘대입 3년 예고제’를 무시하고 대입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정책을 느닷없이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학에 정시 선발 인원 확대와 최저학력기준 폐지를 요청하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대입제도 변경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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