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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개편 시나리오③] 수능전형 늘어난다면

다양한 수험생 재도전 보장…입시 공정성 확보도
수능중심 수업으로 회귀…대학 자율성 침해도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8-05-07 07:00 송고
편집자주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할 새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개편 논의의 핵심은 수시·정시 통합 여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 전환 여부, 수능중심전형 확대여부 3가지다. 교육부가 지난달 11일 국가교육회의에 넘기며 반드시 결정토록 요청한 쟁점사안이기도 하다. 만약 개편을 선택하는 쪽으로 결정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예상 시나리오와 장단점을 사안별로 정리했다.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한 지난달 11일 세종시 도담중학교 3학년 교실 모습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교육부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한 지난달 11일 세종시 도담중학교 3학년 교실 모습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수능전형 비중 확대여부는 현재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논의의 '뜨거운 감자'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가 지난 일 대전 충남대에서 개최한 '국민제안 열린마당'에서는 이 사안을 놓고 내내 갑론을박이 벌어졌을 정도다.

대입시에서 수능전형 비중은 해마다 줄고 있다. 2019학년도 대입에서는 전체 대학의 20.7%(이하 일반대 기준)만이 수능전형으로 뽑는데 2020학년도 대입에서는 이 전형비중이 19.9%로 축소된다. 수능전형 비중이 10%대로 추락한 것은 처음이다.
수시비중의 확대가 원인이다. 수시비중은 2017학년도 69.9%, 2018학년도 73.7%, 2019학년도 76.2%, 2020학년도 77.3% 등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반대로 정시비중은 30.1%, 26.3%, 23.8%, 22.7% 순으로 해마다 쪼그라드는 추세다. 수능전형은 정시전형의 핵심전형이다.

상당수 수험생·학부모들은 이를 두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한다. 수능위주의 정시전형 비중을 최소 50% 이상으로 끌어올려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1, 중2 자녀를 둔 학부모 박종훈씨(47)는 "지금의 수시·정시간 비중은 너무나 기형적인데 이런 현상이 해마다 더 심화하고 있다"며 "균형적인 대입환경을 마련해야 공정한 입시도 이뤄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능전형 비중이 늘면 다양한 수험생들의 응시기회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신이 좋지 않거나 수시에서 떨어진 재학생, 학생부를 활용하기 어렵거나 재학생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졸업생·검정고시생·만학도의 재도전 문이 넓어진다.

학생선발의 공정성·객관성도 확보할 수 있다. 이종배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대표는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인데, 이에 맞는 전형은 수능중심의 정시전형"이라고 말했다.

핵심 대입전형인 학생부전형의 불공정 논란도 일부 해소할 수 있다. '국민제안 열린마당'에서 마이크를 잡은 한 학부모는 "학교·교사에 따라 학생들의 학생부 기재내용이 달라지는 게 현실"이라며 "외부에 의해 입시 복불복 현상이 벌어지는데 어떻게 불공정한 학생부전형의 확대를 원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능중심의 정시전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찮다. 획일적인 전형비율 설정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게 대표적이다. 학생선발은 대학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과도한 수능전형 확대 시 고교수업이 수능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진학지도협의회·좋은교사운동·실천교육교사모임 등 23개 교원·교육단체는 최근 성명을 통해 "수능전형이 확대되면 학교현장이 다시 수능과목 위주의 강의식·암기식·문제풀이식 교육으로 회귀하게 될 위험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학생부전형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제안 열린마당' 에 참여한 한 고교 교사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학생들을 평가하는 것은 필수"라며 "대학도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려면 공교육을 왜곡하는 수능전형보다는 학생부전형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학생부전형에 대해 지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이를 유지·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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