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국가교육회의 대학입시제도 개편 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신인령 국가교육회의 의장.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도 현행 수시·정시모집 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 확대와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민참여단 400명이 최종 결정한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했다.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대입특위)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공론화 범위를 전날 국가교육회의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가 공론화 과정을 거칠 대상과 범위가 최종 확정된 것이다.

교육부가 지난달 11일 국가교육회의에서 숙의·공론화 과정을 거쳐 핵심적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쟁점은 3가지다. 3가지 핵심 쟁점은 학생부종합전형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형 간 적정 비율, 수시·정시모집 통합,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다.

추가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 수능 과목 구조,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축소·폐지, 대학별고사 축소·폐지, 수능 EBS 연계율 개선 등도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하거나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수능 원점수제는 공론화 대상서 제외…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국가교육회의는 국민토론에 붙일 공론화 대상으로 3가지를 선정했다. 공론화 대상은 학생부 위주 전형(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 간 비율,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이다.

핵심쟁점이 아니라 추가 논의사항이었던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축소·폐지가 공론화 범위에 들어갔다. 이에 비해 핵심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수시·정시모집 통합은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다.

김진경 대입특위 위원장은 "국민적 관심도와 대입전형에서의 비중이 가장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결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와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론화 범위에 포함했다"며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선발방법의 비율과도 관련성이 깊이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학생부 위주 전형 등에 폭넓게 활용돼 대입전형에서 비중이 높다. 교육부는 학생 부담 경감을 위해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축소·폐지를 유도해왔다. 반면 대입전형의 변별력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상대평가 유지 원칙'만 공론화에 붙이기로 했다. 현행처럼 상대평가를 유지하더라도 제2외국어와 한문영역에는 절대평가를 새로 도입한다. 영어와 한국사도 지금처럼 절대평가 방식을 유지한다.

교육부 시안에 포함됐던 '수능 원점수제'는 공론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과거 학력고사와 같이 원점수를 제공하는 수능 원점수제는 점수경쟁을 유발하고 선택과목에 따라 유·불리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포함됐던 '수능 100% 전형 시 원점수 제공 방안'도 공론화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사실상 '수능 원점수제'와 같아 현실 적용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별도의 전문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에서 필요할 경우 논의하도록 했다.

서울 세종로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지난달 25일 열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관련 22개 초중고교사·학부모·졸업생·대학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대입 수능 정시 전형 축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수시·정시 분리 체제 유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권고

핵심쟁점이었던 수시·정시모집 통합에 대해서는 대입전형의 안정성을 위해 현행 수시·정시 분리 체제를 유지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대입제도 개편 방안에 반영한다는 입장이어서 2022학년도에도 지금처럼 수시·정시로 나눠 학생을 모집할 전망이다.

수시·정시모집 통합은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을 정상화하고 대입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필요성이 제기됐다. 학생들이 수능 성적을 알고 지원할 수 있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선발시기를 하나로 통합하면 학생들이 내신과 수능, 비교과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김 위원장도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학생부, 수능, 내신 등 평가요소의 칸막이가 허물어져 학생들이 이를 모두 준비해야 하는 '죽음의 트라이앵글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형기간 축소로 학생부종합전형 운영이 부실화해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 김 위원장은 "대학, 전문대학의 전형일정 조정과 수험생 응시횟수 조정 과정에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했다"며 "국민제안 열린마당이나 온라인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수시·정시통합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교육부에 권고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학생부종합전형은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강도 높게 교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공정성, 불투명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 회원들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입 수능 정시 확대와 수능 절대 평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수능 과목, 대학별고사 폐지, 학종 공정성 제고는 교육부서 결정

수능 과목 구조와 지필고사 축소·폐지, 면접·구술고사 개선, 수능 EBS 연계율 개선,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중 선발의 투명성 제고는 교육부에서 논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기술적, 전문적 성격이 높은 사항 등은 대입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교육부가 논의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기소개서 폐지와 통합사회·과학의 수능 과목 포함 여부는 국민의견 수렴 결과를 고려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활용되는 자기소개서의 경우 대필, 허위작성 등의 우려가 있어 폐지를 추진했다. 학생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되고 대학에는 판단의 여지를 줄 수 있다며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도 많았다.

공론화 범위에 포함된 3가지 쟁점은 공론화위가 6월까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니라오 워크숍을 통해 공론화 의제로 구체화한다. 이후 7월까지 TV 토론회와 권역별 토론회를 열어 공론화 의제에 대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 최종 공론 결과는 만 19세 이상 성인 400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에서 결정된다. 시민참여단은 학습과 토론 등 숙의과정을 거친 뒤 설문조사 방식으로 공론화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공론화위가 시민참여형 조사 결과를 대입특위에 전달하면 대입특위는 공론 결과를 바탕으로 8월초까지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은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가 권고안을 제시하면 이를 반영해 8월말까지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jin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