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에서는 결국 원점으로 돌아오는 결정을 하기 위해 지난 9개월간 교육부·국가교육회의 간 책임 떠넘기기를 해온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개편 결정을 요청했지만 국가교육회의는 대입제도 개편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으로 이어지는 '하도급' 구조식으로 책임을 떠넘겼으며, 세부 사항은 다시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되돌려 보냈기 때문이다.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입개편 공론화 범위를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가 4월 국가교육회의에 대입제도 개편 쟁점을 담은 이송안을 넘기며 결정해달라고 한 사안 중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 간 비율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수능 평가 방식(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여부) 세 가지를 공론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공론화 범위 설정은 결국 대입제도 개편 쟁점을 9개월 전의 수능 절대평가 결정 당시로 되돌려 놓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 간 비율을 결정하려면 현행 수능 상대평가 체제가 유지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 수능 절대평가화 여부에 대한 결정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에 국가교육회의가 수능 평가 방식을 공론화 범위로 설정하면서 절대평가의 대안으로 꼽혔던 '수능 100% 전형에서 동점자에게 원점수를 제공한다'는 안을 제외한 것은 수능 절대평가화를 더욱 어렵게 할 전망이다. 당초 교육부가 4월 국가교육회의로 넘긴 이송안에 포함됐던 이 대안은 수능 절대평가의 변별력 문제를 해결할 몇 안 되는 방안으로 꼽혔다.
결국 공론화 이후에도 수능의 상대평가가 유지된다면 현재 대입제도와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이렇게 되면 시민참여단은 정시와 수시 비율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으로 공론화를 진행할 가능성이 커진다. 다만 국가교육회의 역시 수시와 정시 비율을 일률적으로 전국 대학교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힌 만큼 권역별·학교 형태별로 정시전형의 상한선 등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능 절대평가가 무산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교육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셈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절대평가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절대평가 과정을 거쳐 자격고사화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더 큰 문제는 9개월간 아무런 결정을 내놓지 못하고 수험생과 학부모를 혼란에 빠지게 한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셀 수 있다는 점이다. 이날 국가교육회의는 세 가지 공론화 범위를 설정하면서 학생부 개선 방안, 수능-EBS 연계율, 시험 범위 조정 등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된 모든 세부 사항을 다시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되돌려 보냈다. 안상진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장은 "수능 시험 범위는 중요한 쟁점인데 공론화 범위에서 빠져 다시 교육부가 결정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조성호 기자 /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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