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도 4지선다?…공론화 4가지 시나리오 확정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 발표

입시 큰 틀 논의 못해 아쉬워

현 중3들에게 적용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를 결정할 ‘국민 토론’ 의제를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가 발표했다. 앞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400명의 시민참여단이 4가지 방안을 놓고 토론을 하게 된다. 그러나 대학입시의 큰 방향보다는 기술적인 쟁점들을 놓고 시나리오를 짜맞춘 것인 데다 입시 이해관계에 따라 휘둘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는 7차 회의를 열어 대입제도개편 공론화 의제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제는 4개의 시나리오로 구성돼 있다. 학생부종합전형 등 수시 전형과 수능(정시) 비율은 어떻게 할 것이냐, 수시 모집 때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할 것이냐,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꿀 것이냐 등을 놓고 나오는 ‘경우의 수’를 4가지로 좁힌 것이다.

그중 1안은 실기를 제외한 모든 학과가 수능위주 전형으로 45% 이상 선발하게 했다. 논란이 가장 컸던 ‘수능 전형 비중’을 45%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20%대로 떨어진 대학들의 수능 선발비중을 교육부가 30% 선으로 끌어올리려 했다가 잡음이 일었는데, 학부모·수험생들 사이에선 수능 성적에 바탕을 둔 정시 선발을 늘려달라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이 1안은 학종 등 수시모집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학계·교육계 전문가들 의견보다는 여론을 많이 반영한 방안인 셈이다.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얼마나 활용할지는 대학들에 맡기고, 수능 평가방식은 지금처럼 상대평가를 유지하자고 했다.

공론화위는 1안에 대해 “외부 영향을 최소화하고 본인의 학습노력이 중요한 평가요소가 돼야 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이 안을 1번으로 올렸지만 “의제 번호는 우선순위와는 관련 없다”는 단서도 달았다.

2안의 핵심은 수능을 전 과목 절대평가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수능과 학종전형 등의 비율은 대학들에 맡기되 한 가지에 치우치지 않게 해야 한다고만 했다. 수능점수를 최저학력기준으로 쓸 수 있지만 지금보다 기준을 강화하지는 못하게 했다. 3안은 현재와 큰 차이가 없다. 수능·학종전형의 비율은 대학 자율에 맡기되 “하나의 방식만으로 모든 학생을 선발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수능은 상대평가를 유지한다고 했다. 4안은 정시와 수시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다. 수시 안에서도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종의 균형을 잡고 수능은 상대평가를 유지한다. 수시 안에서 학종 비중을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춘 안이라고 볼 수 있다.

시나리오 4개는 지난 16~17일 학생, 학부모, 교원, 대학관계자, 대입 전문가 각각 5명씩 35명이 참여한 ‘시나리오 워크숍’에서 만들었다. 하지만 시나리오 각각의 교육철학이나 비전은 분명하지 않다. 1안의 ‘수능비율 45%’의 근거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 한동섭 공론화위 위원은 “시나리오에 쓰인 그대로 해석해 달라”고만 했다.

공론화위는 앞으로 지역·성·연령을 감안해 시민참여단 400명을 추린 뒤 4개 시나리오를 토론하게 할 예정이다. 하지만 ‘4지선다 시민토론’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 참여했던 김원동 강원대 사회학과 교수는 “4가지 경우의 수가 국민의 뜻을 얼마나 대변할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시민참여단의 구체적인 공론화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김학린 공론화위 위원은 “단순 다수결에 부치는 것은 공정하지 않으니 공론화 방식은 조금 더 설계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