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3학년이 치를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의 윤곽을 명확히 잡아줄지 관심을 모았던 공론화 조사도 결국 별 성과없이 끝났다.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공론화위원회가 제시한 4가지 개편안 시나리오(의제)에서 시민참여단이 어느 한 가지 안을 확실히 밀어주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교육부→국가교육회의→대입개편 특위→대입개편 공론화위→시민참여단으로 다단계 하청방식을 밟은 대입 개편안은 다시 거꾸로 절차를 밟아 결정되는 꼴이어서 교육현장의 혼란과 비판여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육당국의 무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론화 결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유의미한 안이 도출되지 않아 판단을 유예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
시민참여단 490명이 참여한 5점 만점의 지지도 조사에서 1안은 평균 3.40점, 2안은 3.27점을 받았다. 시나리오별로 ‘지지한다’ 또는 ‘매우 지지한다’를 선택한 ‘지지 비율’은 1안이 52.5%, 2안이 48.1%였다.
앞서 “국가교육회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겠다”고 한 교육부와 “시민참여단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한 국가교육회의가 이달 말까지 입시 개편안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덜컥 1안을 채택하기도 어렵고, 두 안의 성격이 판이해 한데 섞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 학부모들로 구성된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회원들이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입시와 관련해 정시 45% 확대와 수능상대평가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수능위주 전형의 적정 비율과 관련, 시민참여단은 ‘20% 이상’ 의견이 압도적(82.7%)이었고, ‘20% 미만’은 9.1%에 그쳤다. 수시 학교생활기록부종합전형(학종)의 적정 비율을 놓고는 ‘30% 미만’ 의견이 36.0%, ‘40% 이상’은 35.3%로 엇비슷했다.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위는 공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7일 교육부에 넘길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한다.
이강은 기자 ke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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