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확대론 우세…반대 여론도
‘45% 이상 확대’안에 52.5%
하지만 ‘확대 반대’도 48.2%
통계상으론 의미 없는 차이
83% “현재 20%보단 늘려야”
절대평가 확대 공감대 확인
26.7% “중장기 전과목으로”
27%는 “두 과목서 더 늘려야”
“확대 앞서 변별력 보완 요구”
국가교육회의 7일께 교육부 권고
3일 김영란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장은 대입개편 공론화 조사결과에 관한 브리핑을 열어 “시민참여단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위주 전형의 확대에 제동을 걸고, 수능 위주 전형의 확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수능 평가방법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 과목의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높았다”고 덧붙였다.
공론화위원회의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대입개편 공론화 조사에 참여한 490명의 시민참여단은 4개의 대입개편 시나리오 가운데 1안에 가장 많은 지지(52.5%)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시모집을 크게(45% 이상) 늘리고, 수능 상대평가는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이다. 1안과 반대되는 ‘정시 확대 반대+수능 절대평가’ 방안(2안)도 이와 비슷한 지지(48.2%)를 얻었다. 4개의 대입개편 시나리오는 이렇듯 수능 위주의 정시와 학생부 위주의 수시전형, 수능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확대 여부를 엮은 결과물이다. 이와 관련해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이 1안에 상당히 공감했지만, 수능이 45% 이상 급격히 늘었을 때의 부작용을 우려해 1안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시민참여단의 절대적 지지를 받은 대입개편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은 대신, ‘정시 확대’ 요구가 많다는 사실은 설문조사 결과에서 뚜렷히 확인됐다. ‘2022학년도 대입전형에서 수능 위주 (정시)전형의 적정비율’을 묻는 질문에 82.7%는 ‘20% 이상’이라야 한다고 응답했다. 올해와 내년 수능위주 전형의 비율이 20% 안팎(19.9~20.7%)인 만큼, 시민참여단의 절대 다수는 지금보다 ‘수능으로 대학갈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입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정시 확대 비율은 30% 남짓이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정시 확대라는 교육부의 방침을 감안하면, 정시 비율이 30~35%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공론화위는 구체적인 정시 확대 비율을 제시하지 않았다.
문제는 시민참여단이 내린 결론, 곧 ‘수능 위주의 정시 확대’와 ‘수능 절대평가 확대’라는 요구가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정시 확대 요구가 ‘좀더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수능으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바람이라면, 절대평가 확대는 지나친 입시경쟁 완화를 주된 목표로 한다. 이에 대해 공론화위 관계자는 “정시 확대는 ‘현재 상황에서 대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고, 절대평가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하냐’에 관한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한 “절대평가는 ‘어떻게 변별력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 중장기적으로 절대평가를 좀더 확대하려면 이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참여단의 요구”라고도 밝혔다.
공론화위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에 관한 공론화 조사 결과를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입개편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7일께 권고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권고안을 넘겨 받은 교육부는 이번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된 ‘학생부종합전형 신뢰도 제고’와 ‘수능 과목 구조조정’, ‘수능과 교육방송(EBS) 연계비율’ 방안 등을 종합해 8월 중후반께 최종 개편안을 내놓는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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