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 원서 쓰려고 했는데, '부실대' 판정 났어요. 어쩌죠?"
"B대 가면 '국장'(국가장학금) 못 받는 건가요? 원하는 과가 여기밖에 없는데 큰일이에요."
다음 달 10일 시작되는 2019학년도 수시 모집 지원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들 사이에 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교육부가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 결과와 함께 정원 감축 등 제재 대상 대학들의 명단을 발표하자, 수험생 인터넷 커뮤니티와 학원 등에 '부실대에 가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에 불이익 받는 게 아니냐' '수시 원서를 써도 되느냐' 같은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었다.
Q: 수시에 지원하려는 A대가 '역량강화대학'으로 지정됐다. 주변에서 '부실대'라고 하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나.
A: 역량강화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향후 3년간 정원 10%를 줄여야 하고 국가 예산을 따내기가 자율개선대학보다 까다롭지만 국가장학금·학자금 대출은 현행대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하려는 대학이 '재정지원제한 대학'이라면 유의해야 한다. 재정지원제한 대학 I 유형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가운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Ⅰ'만 받을 수 있다. 교육부와 대학이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II'는 못 받는다. 학자금 대출도 '취업 후 상환 대출'은 가능하지만 '일반 학자금 대출'은 50%로 제한된다. 재정지원제한 대학 II 유형 대학의 신·편입생은 국가장학금 I·II 와 학자금 대출이 전면 제한된다. 그러나 재정지원제한 대학 I·II 유형 모두 재학생의 경우 현행대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을 계속 받을 수 있다.
Q: 정원 감축 대상 대학들은 올해 입시부터 모집 인원을 줄이나.
A: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 I·II 유형 4년제 대학은 2019~2021학년도 3년 동안 입학 정원을 총 10~35%씩 줄여야 한다. 하지만 당장 내달 수시 모집을 시작하는 2019학년도 모집 정원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밝혔다. 대학들이 학과별 모집 정원을 지난해 이미 확정해 공고했고, 수시 모집이 2주밖에 남지 않아 당장 모집 정원을 줄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2020·2021학년도 2개년에 걸쳐 정원을 줄이게 된다. 단, 최하위 평가를 받은 '재정지원제한 대학 II유형' 대학에 가려는 수험생들은 "당장은 공고된 입학 정원이 바뀌지 않더라도 입학 후 정원이 35%씩 줄어들 것을 감안해 지원에 신중해야 한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대학이 정원을 35%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학과 통폐합 등 큰 구조조정을 할 수도 있다.
Q: 역량강화대학에 의대가 있는 조선대, 연세대(원주), 건양대가 포함됐다. 인기 학과 합격 커트라인이 떨어질까?
A: 입시 전문가들은 예전 대학 구조개혁평가와 입시 결과를 비교해보면 둘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보고 있다. 재정지원제한대학이 됐다고 해서 해당 대학 인기 학과 커트라인이 폭락하는 일은 없었다(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소장)는 것이다.
Q: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앞으로 3년 내내 재정 지원이 제한되나.
A: 교육부가 2020년에 재정지원제한 I·II 유형 대학들을 다시 평가한다. 그 결과에 따라 이듬해 재정지원제한 대학에서 해제될 수 있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한도 풀릴 수 있다.
[양지호 기자 exp@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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