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경제 - [대입 공정성 강화] 서울 16개大 정시 확대·학종 투명성↑·학생부 비교과 미반영·수시 자소서 폐지

[메가경제 류수근 기자] 입시 경쟁이 집중되고 있는 서울 소재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및 논술위주전형을 선호해 수능 등 다른 전형에 비해 운영 비중이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학종을 불공정한 전형으로 인식하는 학생과 학부모도 늘고 있다. 학생 본인의 역량이나 노력보다는 고교 유형이나 부모 능력 등 외부 환경의 영향력이 크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평가결과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있어서다.

이러한 불공정 논란을 막기 위해 서울 주요 대학 수능 정시 비중이 현재 고교 1학년이 대학 입시를 보는 2022학년도부터 40% 이상으로 확대되고, 2024학년도부터 대입에 학생부 비교과 활동을 반영하지 않고 수시 자기소개서도 폐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공정성 강화, ▲대입전형 간 비율 조정 및 대입전형 단순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기회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회통합전형 도입 등 크게 세 갈래다.

이번 강화 방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사태' 이후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난달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등 대입 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부모배경, 사교육 등 외부 요인을 차단하고,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현재 중2)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외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 모든 비교과 활동과 학생부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 교사추천서는 지난해 발표된 것처럼 2022학년도부터 없어진다.

또한, 교원의 평가와 학생부 기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의 교과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학생부 기재를 위한 표준안 보급을 추진한다.

아울러, 학종 실태조사의 후속조치로서 기재금지사항을 위반하거나 공통 고교정보에 부적절한 정보를 제공한 학교와 교원에 대해 교육청에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앞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학생부 기재금지사항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고,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과 학생부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교육청 단위의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입시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블라인드 평가를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하고, 공통 고교정보를 폐지한다. 현재 면접에서 이루어지는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서류평가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불공정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도 높인다.

학생과 학부모가 학종 평가기준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 표준 공개양식을 개발해 대입정보포털·모집요강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부 공공사정관의 평가참여, 면접 등 평가과정의 녹화와 보존, 면접관의 동일모집단위 연임 금지 등을 유도해 평가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입시부정과 비리요인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입학사정관 공통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위촉사정관의 교육이수 권장시간을 늘리는 등 대학의 평가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모든 지원자의 서류가 내실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모든 세부평가단계에서 복수위원 평가 의무화, 1인당 평가시간 확보, 서류평가 시 전임사정관 1인 이상 참여 등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대입전형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학종과 논술위주전형 위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대해 수능위주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정시 수능위주전형을 2023학년도까지 40%로 상향 조정하되, 대학 여건을 고려해 2022학년도까지 조기 달성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대학은 학종·논술위주전형의 모집인원이 전체 모집인원의 45% 이상인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로,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이다.

서울 주요 대학인 이른바 '인서울 상위권 대학'의 정시 비율은 27%정도다. 서울대의 경우 최근 2022학년도 입시에서 정시모집 비율을 2021학년도보다 7.1% 포인트 높은 30%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교육부는 정시 수능위주전형 확대와 함께, 고교유형과 사교육 유발 등 외부 영향력이 큰 논술위주전형과 특기자전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으로 대입전형을 단순화해 나갈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대입 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평가방식 및 고교학점제 등 변화하는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안을 2021년까지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로운 수능체계는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입시를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전체 고교에서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가 2025년 전면 시행되는 만큼 수능체계도 이와 발맞춰 손을 보는 것이다.

이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통합전형(가칭)’을 도입하고 법제화하겠다는 방침도 담겼다.

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은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 의무화하고, 지역균형선발은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10% 이상 선발하되 교과위주 선발방식을 권고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 특히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안은 이미 합의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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