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좌충우돌, 갑질 교육 정책, 교육부는 정책 삼진 아웃감이다
교육부 차관이 대학 총장들에게 전화로 ‘정시 선발을 늘리라’는 지시를 했다.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탄생한 정부에서 어떻게 유신시대 식 정책추진이 가능한지 기가 찰뿐이다. 전화 한통으로 대학 입시를 바꿀 수 있다는 발상도 오만하지만 의혹이 커지고 있는데도 침묵하고 있는 교육부의 복지부동이 더욱 큰 문제다. 교육부에게 촉구한다. 어떠한 이유에서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었고, 이러한 지시가 부총리인 장관의 지시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지시인지 밝혀야 한다.
교육부는 그동안 문제가 생길 때마다 변명만 해왔다. 정책추진 과정에서 국민과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정책숙려제도를 약속했다. 그러나 수능 개편안 철회,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철회 등 교육 정책의 신뢰도는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만약 정책 삼진 아웃제가 있었다면 교육부는 이미 삼진 아웃감이다.
교육부는 허울뿐인 정책숙려제도로 변명만 하지 말고 장관 따로 차관 따로의 정책난맥상부터 극복해야 한다. 두 분만 제대로 소통하고 교육부 내부 검증만 제대로 된다면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문재인정부의 백년지대계 교육정책이 적어도 일 년은 예측 가능할 것이다.
2018년 4월 3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장정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