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첫 국정브리핑 '서민 희망+청사진' 초점

4·10 총선 이후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전 전격적으로 진행된 첫 번째 국정브리핑에서 '경북 포항 앞바다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형식으로 현안을 설명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출입기자단 만찬에서 '국정 브리핑'이란 형식을 도입할 계획을 밝혔다.당시 윤 대통령은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이 아쉽게 마무리됐는데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그보다는 한 달에 한두 번, 특정 이슈에 대한 국정브리핑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고민을 했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 도어스테핑이란 유례없는 언론 접촉 형식을 의욕 넘치게 도입했지만 2022년 11월 18일을 끝으로 중단했고 이후 한동안은 언론과 대면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선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약 한 달 만에 현안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기자들을 상대로 중대 현안을 직접 보고하는 국정브리핑을 계속할 예정이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두루 묻는 기자회견도 계속하게 되겠지만 국정 브리핑은 그보다는 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걸 말씀드리고 질문도 받으려고 한다"며 "현안이 있을 때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보고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국정브리핑은 철저한 보안 속에 긴박하게 진행됐다.대통령실은 브리핑 시작 8분 전에야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일정을 공지했고 내용은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 브리핑장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석했다.남색 정장에 연두색 넥타이 차림으로 브리핑룸에 들어선 윤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며 국민들에게 직접 동해안 물리 탐사 결과를 보고했다. 발표현장에는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 추정 지점이 표시된 모니터가 설치됐다.윤 대통령은 4분 동안 내용의 핵심만 발표한 후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고 44명의 정부 대표들이 기다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일정으로 복귀했다.여권에선 지난달 총선 이후 대통령실 인사를 직접 발표하고 기자회견과 출입기자 만찬을 진행하는 등 윤 대통령의 언론친화적(프레스 프랜들리, press-friendly) 행보의 연장선상에서 국정브리핑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여권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첫 브리핑'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지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지 않았겠느냐"며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신음하고 있는 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대한민국의 번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낙점됐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핵심지지층이 몰려 있는 대구경북 민심을 의식해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에 나서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드라마 겨울연가·임영웅 USB 5천개 北으로 날린다

'오물풍선' 살포, 서북도서 일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교란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는 등 북한 도발에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그러나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 조치했다.전체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포병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 훈련 ▷동·서해상 포 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해안포와 함포 개방 ▷MDL 동·서부 상공 실탄 사격 전술훈련 ▷MDL 일대 상공 고정익·회적익 항공기와 무인기 비행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설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무장화 ▷MDL 일대 확성기 방송과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이 가운데 핵심은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등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남북관계발전법은 24조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남북합의서 위반행위 금지'라고 규정돼 있어 정부가 9·19 합의 효력을 모두 정지하면 전단 살포를 금지했던 전제 조건이 사라진다.당장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6일 이후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며 "드라마 '겨울연가'와 가수 임영웅의 노래가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 메모리) 5천개와 대북전단 20만장을 날려 보낼 것"이라고 예고했다.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를 언급한 만큼 정부가 직접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방안과 함께 '북한이 가장 두려워할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점쳐진다.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도발 때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천안함 폭침 사건(2010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2015년), 4차 핵실험(2016년) 직후 최전방 경계부대(GOP) 일대 전방 지역 10여 곳에서 고정식·이동식 확성기 40여 대를 통해 인권 탄압 등 북한 내부 실상을 다룬 뉴스, 대한민국 발전상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홍보, 가요 등을 내보냈다. 이후 2018년 판문점 선언에 따라 확성기를 모두 철거했다.하지만 2017년 6월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군 귀순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귀순 결심에 영향을 줬다고 밝혔을 정도로 효과는 강력했다.여기에 기존에 없던 군사 훈련 개념을 새로 도입해 새로운 한미 훈련을 진행하는 등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洪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도의회 승인·특별법 연내 통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올해 내로 시도의회 승인을 받고 통합 특별법도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대구경북특별시장 1명만 선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일정을 이같이 말했다.이어 홍 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난 100년간 대한민국 근간을 이뤄왔던 시군, 도, 국가 3단계 지방 행정조직을 지방자치단체, 국가 2단계 행정 체재로 앞당기는 지방행정조직 대혁신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도(道)의 기능은 시군 지원, 감독인데 전국이 반나절 시대로 접어들었고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진 지금 도를 폐지하고 전국을 통폐합해 40여개 크고 작은 지방자치단체로 만들어 국가와 2단계 행정조직으로 만드는 시범사업이 대구경북통합특별시 구상"이라고 설명했다.최근 홍 시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미래 모습으로 서울특별시처럼 행정안전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곧바로 총리실의 지휘만 받는 '2단계 행정체계'를 제시한 바 있다.홍 시장은 "대구경북특별시는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되고 대한민국은 서울과 대구를 중심축으로 발전하게 된다"며 "이에 자극받아 광주·전남, 대전·충남·충북·세종, 부산·경남·울산도 통합을 추진해 각 지방의 거점 메가시티로 발전하게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수도권 1극체재도 극복돼 골고루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행정통합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홍 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통합 내용과 일정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대구시와 경북도의 행정통합은 2019년부터 추진해오다가 2021년 중단됐으나 홍 시장이 지난달 17일 행정통합을 전격 제의하고 이 지사가 화답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까지 지원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의가 급진전하고 있다.오는 4일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4자 회동을 갖고 통합 추진 방향과 정부 차원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중앙정부에 권한과 재정 등 지방 이양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매 끼니마다 음주…달서구의회 국외연수 부실 논란

매년 기초의회 국외연수가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들이 연수 기간 동안 과한 음주로 물의를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5천만원이 넘는 혈세가 쓰였지만 연수 효과도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3일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달서구의원 12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3명 등 15명은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6박 8일 동안 호주, 뉴질랜드 일대로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총 연수 경비는 5천717만3천250원으로 일부 개인부담금을 제하고 5천250만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이들은 달서구에서 추진 중인 정책사업에 대해 벤치마킹을 위해 국외 출장을 떠났다고 설명했다.문제는 국외연수 중에 음주가 끊이지 않으면서 연수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은 물론 의원들 간에 다툼도 일어났다는 점이다. 달서구의회 의원들은 대구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할 때부터 고속도로 인근 식당에서 음주를 시작했고, 이후 버스 안에서도 술판은 계속됐다.이들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식사 때마다 와인과 맥주 등을 함께 마셨고, 급기야 술을 마시지 않는 일부 의원들이 술을 자주 마시는 의원들에게 공금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임미연 의원 등 의원 5명은 기존에 공금으로 냈던 20만원에다가 10만원씩 더 지출했다.이 중 임 의원은 숙소 방 배정 문제를 두고 일부 의원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임 의원이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의회 사무국 직원이 쓰던 독방을 쓰려고 하자 일부 의원들이 숙취 탓이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실제 연수 일정 중 하루는 연수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숙소에 머물러 있기도 했다.의원들이 매 끼니 음주를 하는 등 해이한 분위기 속에 실제 연수도 부실하게 진행됐다. 당초 달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반영된 방문기관 16곳 중에 관계자와 간담회 등 소통을 나눈 곳은 노인복지센터 등 3곳에 불과했다.당시 연수를 갔던 한 의원은 "방문했던 곳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던 것도 아니다. 우리보다 부족해 보이는 곳도 있었다"며 "방문기관 대부분 단체사진을 찍고 나오는 것에 그쳐 연수 목적 자체가 불분명했다"고 말했다.이번 연수 단장직을 맡고 있던 정순옥 의원은 "원래 관계자와 만남은 처음부터 3곳이 예정돼있었다. 공금은 몇몇 의원들이 간식비 명목으로 돈을 더 낸 것"이라며 "음주나 방 배정 등에 관해서는 따로 할 얘기가 없다"고 해명했다.시민단체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매년 언론과 시민단체가 지적을 하지만 나아지지 않는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천권자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與 전대 올림픽 전 치른다…'당원투표 100%' 개정 논의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와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전대 개최 시기, 전대 규칙(룰), 지도체제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전대 개최 시기는 파리 올림픽 개막일(7월 26일) 직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국민의힘은 3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총 11명으로 구성된 전당대회 선관위를 의결했다. 위원장은 서병수 전 의원이, 부위원장은 성일종 사무총장이 각각 맡았다.당내 선관위원에는 ▷박종진 ▷양종아 ▷이재영 ▷이형섭 ▷이승환 ▷김수민 ▷곽관용 등 7명이, 외부 선관위원에는 ▷김연주 시사평론가 ▷강전애 변호사가 임명됐다.이날 의결된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에는 3선의 여상규 전 의원이 임명됐다. 또 ▷최형두 ▷박형수 ▷이달희 의원, 오신환 당협위원장, 김범수 전 당협위원장,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위원을 맡았다.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룰과 관련된 부분은 당헌당규 특위에서 다룰 것"이라며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을 비롯해 일정, 홍보 등 선거관리 업무를 할 것"이라고 했다.당헌당규 특위는 당원투표 100%로 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할지, 얼마나 반영할지 논의할 예정이다.현재 단일지도체제에서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할지도 관심사다. 단일체제는 전대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따로 한다. 반면 집단체제는 단일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이다.전대 개최 시기와 관련해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가급적 올림픽 경기 시작 전에 마쳐볼까 한다. 그러기 위해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집중적,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선관위 1차 전체회의에서 "국민 염원으로 집권당이 됐지만 2년간 6번이나 지도부 교체되는 혼란 중에 있어 송구할 따름"이라며 "좌고우면 하지 말고 당 상황과 차기 전대 의미 속에서 선관위 역할 고민하고 소신껏 직무에 임해달라"고 했다.서병수 위원장은 "전대 때마다 유령처럼 나타나 당을 분열시키는 줄서기 문화를 타파하고 후보 간 화합을 저해하는 각종 인신공격과 마타도어를 배격하겠다"며 "전대는 300만 당원의 축제가 돼야 하고 동시에 5천만 국민의 민심을 담는 용광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러기 아빠의 눈물…미군부대 취업사기 또 드러나

'미군 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사람들을 속여 돈을 갈취한 혐의(매일신문 2023년 9월 17일‧11월 22일‧12월 6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50대 남성 A씨와 관련해 2명이 추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3일 경찰 등에 따르면 미군부대 취업사기로 구속된 A씨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추가 신고가 2건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대구와 울산 등에서 신고를 접수했고, 지난 1월 최종적으로 사건을 이첩받은 대구달성경찰서가 2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피해자들은 A씨는 미군 부대 채용 공고가 공개적이지 않다는 점을 노렸고, 신분증을 보여주고 지인들을 이용해 신뢰를 쌓았다면서 특히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에게 접근해 그 간절함을 파고들었다고 토로했다.피해자 B(43) 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22년 6월 고등학교 동창에게서 '친한 형님' A씨를 소개받았다. A씨는 미군 부대 출입증을 보여주며 B씨에게 접근해 대구의 한 미군 부대 내 체육시설 관리직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제안했다. B씨는 입사를 조건으로 A씨에게 1천600만원을 송금했지만 취업은 기약 없이 미뤄졌다. 결국 사기를 의심한 B씨가 지난해 2월부터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을 수 없었다.B씨는 "미군 부대는 취업 공고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을 통해 돈을 주고 취업한다고 들었고, 친한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라 믿었다"며 "미군 부대 일자리가 더 나왔으니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지인을 이용하는 게 수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4천만원이 넘는 연봉과 업무 시간 등 근무 조건를 제안하기에, 이직하면 어린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무엇보다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이 큰 장점이었다"며 "저 혼자 먹고 산다면 상관없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니 더 나은 직장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에 성급했던 것 같다"고 토로했다.울산에서 용접 일을 하는 C(43)씨도 같은 기간 같은 고교 동창에게서 A씨를 소개받았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C씨에게 마찬가지로 '미군 부대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했다. C씨는 대구로 이직하면 오랜 '기러기 아빠' 생활을 청산하고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다는 생각에, 미군 부대 5급 기능직(KWB)에 입사하는 조건으로 A씨에게 1천800만원을 건넸으나 취업은 이뤄지지 않았다.A씨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이후에도 돈을 돌려주거나 합의를 요청하지 않자, B씨와 C씨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1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에서 첫 번째 공판이 있었고 오는 12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앞서 평택 오산 공군부대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지인 8명을 대상으로 "자녀를 캠프워커 등 미군 부대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8명에게서 2억원의 돈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 6월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추가 피해자들은 생계를 미끼로 돈을 갈취한 악질적인 범죄라며 비슷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라면서 사기꾼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피해자 C씨는 "일반 서민에게 1천만원이 넘는 돈은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한둘이 아닌 만큼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도, 현충시설 총괄 '호국보훈재단' 공식 출범

'호국·보훈의 성지'로 불리는 경북 지역의 현충 시설을 총괄하는 호국보훈재단이 3일 공식 출범했다.경상북도는 이날 오후 경북도독립운동기념관(안동시 임하면)에서 호국보훈재단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앞으로 호국보훈재단은 독립운동과 한국전쟁에서의 경북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한편, 경북이 '호국·보훈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학술 연구 등을 진행한다.호국보훈재단은 경북독립운동기념관을 비롯해, 통일전(경주시 남산동), 청송항일기념관(청송군 주왕산면) 등을 관리·운영 중이며 앞으로 다부동전적기념관(칠곡군 가산면) 등 도내 호국보훈 관련 시설을 통합해 관리할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들 4곳을 국가 호국현충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국가보훈부에 정식 건의할 계획이다.호국보훈재단은 앞으로 경북 독립운동사 연구를 비롯해 독립운동가 발굴과 독립운동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사업 등을 추진한다. 또한 칠곡 다부동 전투를 중심으로 칠곡~군위~영천~경주~포항~영덕 등 낙동강 방어선 주요 격전지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낙동강 호국평화벨트 고도화 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 곳곳은 삼국통일, 항일독립운동, 한국전쟁 등 '호국의 현장'"이라며 "호국보훈재단을 통해 독립운동과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선열을 기리고 선양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힘, '김정숙 특검법' 발의…민주 "100% 정쟁용"

국민의힘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을 포함해 각종 의혹을 고리로 공세를 이어갔다. 윤상현 의원은 '김정숙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성일종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대표단이 42명이라는 정부 기록과 달리 문체부는 36명이 다녀왔다고 기록했다"며 "36명은 누군지, 줄어든 6명은 (기록이) 왜 없는지 혹시 불필요한 인원들이 여사와 국민 혈세로 인도 외유를 다녀온 것은 아닌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또한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인도 출장 2일 전 결재한 '공무 국외 출장 계획서'에 따르면 3박 4일간 모든 일정의 식비로 책정된 금액이 총 692만원"이라며 "(김 여사 동행에 따른) 기내식 4끼에 무려 6천292만원이 쓰였다"고 지적했다.성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종북 좌파 목사의 공작 사건인 300만원짜리 디올 백 사건도 특검해야 한다는 정당"이라며 "기내식 4끼 6천292만원과 관봉권(띠로 묶은 신권)을 이용한 명품 옷 구매, 프랑스 국적의 단골 디자이너 딸을 청와대에 특혜 채용한 의혹 등은 특검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뭐냐"라고 지적했다.김 여사 인도 방문 논란을 포함, 각종 의혹에 대한 '김정숙 종합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윤상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는 정부 대표단의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방문했다"며 "단독외교가 아닌 명백한 셀프 초청"이라고 주장했다.특검법에는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배임 의혹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등을 수상 대상으로 포함시켰다.윤 의원은 수사가 미진해 "검찰은 중립적이지 않다"며 특검법 발의 이유를 밝혔다.다만 여당은 우선 검찰 수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을 냈다. 성 사무총장은 이날 방송에서 "수사가 미진하거나 문제가 있었을 때 특검으로 가야 된다"며 "(특검법안에) 사인(공동발의)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이에 대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송에서 "100% 정쟁용"이라며 "인도 총리가 초청장을 보내 이루어진 순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22대 개원 첫날 '김건희 종합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전국 대학 총장들 '의대생 복귀책' 머리 맞댄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이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며 학교에 복귀하지 않는 가운데 의대가 있는 전국 대학 총장들이 모여 대응 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대학 총장들이 자발적으로 뭉쳐 의대생 복귀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의료공백 사태 발생 이후 처음이다.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이 늘어난 21곳 총장들은 4일 오후 화상 회의를 열고 의대생 복귀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하는 대학은 국립대 9곳과 증원분을 많이 배정받은 사립대 14곳으로 알려졌다. 총장들은 의대생 복귀 방안과 유급∙휴학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협의체는 홍원화 경북대 총장이 직접 총장들에게 연락해 구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홍 총장은 "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국립대, 사립대를 떠나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자는 것"이라며 "합리적으로 현장에서 자정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홍 총장은 "어찌 됐든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이 확정됐고,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결정적으로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이제는 학생들이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현재까지 섭외된 21개 학교보다 더 많은 학교가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번 협의체를 시작으로 향후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로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협의체 회장으로는 의사 출신인 이길여 가천대 총장이 거론된다.다만 일부 의대 학장들이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한편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대학이 학생 개개인과 상담을 통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의대생) 복귀 움직임은 없다"며 "대학과 협력해서 꾸준히 학생 개개인과 꼼꼼하게 상담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협 '총파업' 카드 만지작…정부 "전공의 사표 수리 검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개원의들의 총파업 카드를 고민하고 있지만 개원가의 반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두고 "갈등만 촉발할 뿐"이라며 우려하며 갈등 해결을 위해 전공의 사표 수리 금지명령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했다.3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병원과 전공의 모두 사직서 수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면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그간 정부는 행정명령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를 각 수련병원에 내렸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최근 병원장들이 사직서 처리 권한을 가져야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요청해 와 이 부분을 논의 중에 있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내비쳤다.다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전문의 시험 조정 등 각종 불이익을 최소화하겠으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차이를 두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또 일부 의대에서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연기를 요구한 데 대해 정부는 연기 없이 예정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오늘 공고하고 9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의협은 개원의들까지 휴진하는 '총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3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긴급회의를 소집해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비공개로 진행된 이 회의에서 의협과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개원가를 포함한 휴진 등 집단행동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임현택 의협 회장이 "6월부터 큰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와 그 맥을 같이한다.다만, 회의에서는 '실질적으로 개원가 휴진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집행부의 총파업 추진에 개원가는 "의대생, 전공의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개원가 휴진은 실질적으로 어려우며 의미도 없어 총파업 대신 다른 투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회의론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러한 의료계의 흐름에 조규홍 장관은 3일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가 집단휴진 투표를 실시하고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끝없는 갈등과 대립만을 촉발할 뿐"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경북대 총장선거 후보등록…5일 본격 레이스 시작

제20대 경북대 총장선거가 3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경북대에 따르면 후보들은 3~4일 대구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한 뒤 5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후보들의 프로필과 공략 등은 경북대총장임용추천위원회 홈페이지에 등재된다.선거일인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총장 선거는 3차례(복현동캠퍼스, 의대, 상주캠퍼스)에 걸쳐 후보들의 공개토론회가 진행되며, 투표당일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다.직선제로 치러지는 올해 선거에는 선거인별 득표 반영비율이 교수들은 줄어든 반면 직원과 학생들은 늘어나면서 후보들의 표심 잡기 전략도 다양해질 전망이다.선거는 1차 투표를 통해 최고 득표 후보 2명으로 압축하고 곧바로 2차 결선 투표가 치러진다.경북대 총장선거는 가가호호방문이나 현수막을 내걸지 못해 후보토론회가 표심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선거인별 득표 반영비율도 바뀌었다. 교원이 당초 80%에서 70%로 줄어들고 직원은 15%에서 23%로, 학생은 5%에서 7%로 각각 늘어난다.현재 총장 후보로는 9명이 거론되고 있다.권순창(경상대 경영학부), 김광기(사범대 일반사회교육과), 김상걸(의대 간담췌외과), 김영하(사범대 윤리교육과), 이신희(생활과학대 의류학과), 이정태(사회대 정치외교학과), 이형철(자연대 물리학과), 하성호(경상대 경영학부), 허영우(공대 신소재공학부) 교수(가나다순) 등이다.한편, 경북대 총학생회는 3일 오후 '학생 정책 비전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 후보자에게 "학교의 대규모 사업 대응 시 학생 자문 위원을 필수 위촉하고 대화 창구를 확장해 달라"고 요청했다.학생들은 또 △전 단과대학에 학생 자치 공간 확보 △학내 정보화 위한 핵심과제 결정에 학생회 참여 등을 요구했다.김소원 총학생회장은 "당장의 문제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 발견된 빈틈을 메울 수 있는 논의의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모두가 하나되어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경북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종부세 중과세율 인하 검토…저가 다주택자 호재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 지역 주택업계에서는 종부세 개편만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지역 주택업계는 종부세 중과세율 인하가 지역의 저가 다주택자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정부는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율(최고 5.0%)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는 고가의 1주택자에 비해 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 수준이 높아져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6억원 주택 3채를 보유했다면 최고 2.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20억원 주택 1채의 최고세율은 1.3%에 그친다.지역에 미칠 영향은 대체로 제한적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대구에서 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8천733명으로 대구 전체 인구의 0.3% 수준이다. 납부 세액도 411억원에 그쳐 전국(1조5천억원)의 2.74%에 불과하다.서울·경기에 있는 투자자의 투자 여력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종부세 납부자의 약 80%는 서울·경기에 몰려 있는데, 종부세 완화로 숨통이 트인 수도권 투자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눈길을 돌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법인 종부세율을 낮춰야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선 법인이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이 매수에 나서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순히 종부세의 적용 기준을 바꾸는 정도로는 주택 거래 활성화 같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종부세 개편 논의가 유의미한 시장 효과를 내려면 다주택자의 양도세, 취득세 완화도 함께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2023년 귀속 종부세 지역별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역의 종부세 납세인원(주택분·토지 합산)은 1만2천159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 3만7천247명에서 2만5천88명(67.3%)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경북의 종부세 납세인원은 1만7천445명에서 8천380명으로 9천65명(51.9%) 줄었다.종부세 결정세액은 대구가 773억원, 경북이 1천290억원이었다. 2022년 귀속분과 비교하면 대구에서 705억원(47.6%), 경북에서는 224억원(14.8%) 줄어들었다. 종부세 결정세액 감소 폭은 대구가 17개 시·도 중 세종(59.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경북은 전남(10.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전고체 배터리' 핫한데…정부 지원금 중국의 10%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시장 선점을 위해 중국과 일본 정부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 업체들도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R＆D)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부의 보다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글로벌 전고체 배터리 시장 규모가 2022년 기준 2천750만달러(약 370억원)에서 2030년 400억달러(약 53조4천600억원)로 커질 전망이다.전고체 배터리 기술은 현재 일본이 다소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특허청 조사 결과 2013∼2021년 전 세계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 출원 총 5천438건 중 일본 기업의 특허 출원 수는 2천645건으로, 전체 48.6%를 차지했다. 상위 기업 20곳 중 14곳이 일본 기업이다.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일본 기업의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 20% 회복을 목표로 54조5천억원의 민관 투자를 계획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닛산자동차는 내년 3월 양산을 목표로 요코하마 공장에 100㎿(메가와트) 규모의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건설 중이다.중국 정부는 최근 전고체 배터리 연구개발에 약 60억위안(약 1조1천27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CATL은 최근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생산 계획을 밝혔고 이미 올해 초 2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정부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한국 정부도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1천172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중국 정부 지원금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SDI 등 K-배터리 3사도 꾸준히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대구지역 기업 가운데 2차전지 장비 전문기업인 씨아이에스가 전고체 배터리 셀 제조장비 개발을 추진 중이다. 전고체전기 대량생산을 위한 기술은 물론 제작 및 평가 방법을 수립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 사업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배터리 경쟁력을 지키고 도태되지 않으려면 현재 초창기인 2차전지 산업의 안정적 가동과 더불어 미래 배터리 기술력에 대한 투자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전고체 배터리 = '고체'로만 생산하는 제품이다. 차량 주행거리를 현재 판매 중인 배터리보다 더욱 길게 하는 동시에 화재 위험성은 줄일 수 있다. 리튬 이온 배터리의 액체 상태인 전해질을 고체로 바꾸는 것이다.

울릉공항 오가는 항공기 좌석 50→80석 확대

2026년부터 울릉공항을 오가게 될 국내선 좌석 수 제한이 최대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도서공항에 취항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사)의 국내선 좌석 수 제한을 최대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최대 80석 규모의 여객기를 운항하려는 소형항공사가 등록 시 내야 하는 법인 자본금 규모를 기존 1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는 소형항공사들이 울릉·서산·백령공항 등 개항을 준비 중인 도서공항에 안정적으로 취항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울릉공항은 오는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서산공항은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백령공항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들 공항에서 뜨고 내릴 소형 항공기 제작사들은 과거 50석가량 규모의 여객기를 주력 기종으로 삼았으나, 지금은 70∼150석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업계의 운영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항공사업법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수사업으로 나뉜다. 현재 하이에어 등 사업자가 울산, 사천 등에서 소형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나 KTX 등 경쟁·대체 운송수단이 마땅치 않은 곳에서 소형항공기를 띄우고 있다.

영덕 축산항~도곡리 도로 개통…이동 거리 절반 줄어

개항 100주년을 맞은 경북 영덕 축산항(축산면 축산리)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경상북도는 3일 축산항~도곡리 간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20호선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축산항~도곡리 간 도로는 3.1km 길이로 총 사업비 471억원을 투입해 2017년 3월 착공해 이날 정식으로 개통됐다.그간 축산항~도곡리 구간은 그동안 도로가 좁고 굴곡이 심해 주민과 축산항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이 컸다. 신규 개통된 구간은 터널 설치를 통해 기존의 곡선 도로를 직선화하는 한편 국도 7호선과의 연결을 통해 축산항까지의 접근성도 크게 높였다.경북도와 영덕군은 터널 개통으로 이동 거리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한편, 교통사고 위험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와 함께, 경북도는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강구리를 잇는 국지도 20호선 단절 구간인 강구대교 건설공사도 오는 2026년까지 마무리 할 방침이다. 이 구간 건설에는 총 사업비 480억원이 투입된다. 또 강구면 하저리~축산면 경정리를 잇는 국지도 20호선도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는 즉시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1924년 개항한 축산항의 개항 100주년을 맞아, 접근 도로가 개통돼 더욱 뜻깊다"며 "축산항과 강구항을 잇는 국지도 20호선에 총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안도로를 조성하고, 관광객·주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대구염색공단 노조 "비리 연루 상임임원 선임 반대"

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염색공단)이 상임임원 선임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3일 민주노총 대구공단지부(이하 노조)는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전무이사와 관리이사로 각각 내정된 A씨, B씨의 선임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앞서 지난달 27일 염색공단 이사회는 '공단 상임임원 선임 및 보직 변경(안)'을 통과시켰다.노조는 내정자들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석탄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은 바 있다. A씨는 입주업체 대표였고 B씨는 과거 공단 재직 당시 혁신위원장을 지냈다"며 "정관에도 없는 대외협력 이사에 관리이사를 보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을 관리이사로 선임한다는 것은 현실에도 맞지 않은 일"이라고 주장했다.이날 노조는 공단 정상화를 위해 상임임원 승인을 불허할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대구시에 제출했다. 곽종훈 민주노총 염색공단지부장은 "어려움이 큰 시기에 걸맞은 전문 경영인이 필요하다. 공단 정상화를 위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안규상 염색공단 이사장은 공단 운영을 위해 상임임원 선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악취관리구역 지정과 염색산업단지 이전 논의, 임금 재협상 등 굵직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경력이 많은 임원을 선임했다는 것이다.안 이사장은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적으로 두 사람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며 "업계에 대해 이해도가 있고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임원이 있어야 현안을 해결할 수 있다. 공단에 이익이 되는 방향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노조는 부이사장직 신설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표했다. 염색공단은 부이사장직(최대 3명)을 신설하기 위해 대구시에 정관 개정 승인 요청 공문을 보낸 상태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쓰일 곳 직접 정한다

앞으로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쓰이기를 바라는 고향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가 개편된다.3일 행정안전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 지정 기부'가 공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첫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종전에는 기부자가 원하는 자치단체만 선택해 기부했다면, 지정 기부는 미리 준비된 자치단체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이 다르다.일반 기부는 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사용할 사업을 추후 정하나 지정 기부는 기부자가 미리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 대상을 알고서 기부하기에 만족감이 더 높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현재 기부금을 낼 사업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사업은 8개 지자체의 11개 사업이다.고향사랑 지정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현장 기부는 전국 5천900여 농협 지점에서 참여할 수 있다.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특정사업에 기부하기'(지정 기부) 메뉴를 통해 지정 기부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현장 기부는 전국 농협지점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통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농협 직원의 안내를 받아 기부할 수 있다.지정 기부도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기부액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 등 고향사랑 기부에 따른 혜택은 이전과 같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고향사랑 지정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자치단체와 기부자가 함께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 시작하는 고향사랑 지정 기부에 많은 관심과 기부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구미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9명 검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구미 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 3곳을 집중 단속해, 업주 등 9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112신고와 수집된 첩보 등을 분석해, 불법 게임장을 특정해 기동순찰대·구미경찰서 등 경력 29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동시에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등을 검거하고 불법게임기 200여대와 현금 1천99만원을 압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손님들에게 게임 등을 제공하는 한편 당첨된 접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영업을 이어왔다. 현행 게임산업법에는 환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경찰은 이들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 전액을 환수할 계획이다.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멸로 몰아가는 불법게임장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재영업을 차단해 건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