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3일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국가안보실은 이날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인 점에 공감했다. 또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으로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아울러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하고, 위의 회의 결과를 대통령과 NSC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했다.

의협 '총파업' 카드 만지작…정부 "전공의 사표 수리 검토"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개원의들의 총파업 카드를 고민하고 있지만 개원가의 반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이를 두고 "갈등만 촉발할 뿐"이라며 우려하며 갈등 해결을 위해 전공의 사표 수리 금지명령 철회를 검토하겠다고 했다.3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병원과 전공의 모두 사직서 수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어왔다"면서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그간 정부는 행정명령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금지를 각 수련병원에 내렸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최근 병원장들이 사직서 처리 권한을 가져야 전공의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고 요청해 와 이 부분을 논의 중에 있다"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내비쳤다.다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전문의 시험 조정 등 각종 불이익을 최소화하겠으나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여전히 차이를 두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또 일부 의대에서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 연기를 요구한 데 대해 정부는 연기 없이 예정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오늘 공고하고 9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시자들에 대한 신뢰 보호를 위해 예년과 동일한 시기에 시험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의협은 개원의들까지 휴진하는 '총파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3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은 2일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긴급회의를 소집해 총파업 등 대정부 투쟁 방안을 논의했다.비공개로 진행된 이 회의에서 의협과 시·도의사회 회장단은 개원가를 포함한 휴진 등 집단행동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임현택 의협 회장이 "6월부터 큰 싸움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와 그 맥을 같이한다.다만, 회의에서는 '실질적으로 개원가 휴진은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 집행부의 총파업 추진에 개원가는 "의대생, 전공의에 힘을 보태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지만, "개원가 휴진은 실질적으로 어려우며 의미도 없어 총파업 대신 다른 투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회의론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이러한 의료계의 흐름에 조규홍 장관은 3일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가 집단휴진 투표를 실시하고 대학 총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끝없는 갈등과 대립만을 촉발할 뿐"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與 전대 올림픽 전 치른다…'당원투표 100%' 개정 논의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와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전대 개최 시기, 전대 규칙(룰), 지도체제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전대 개최 시기는 파리 올림픽 개막일(7월 26일) 직전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국민의힘은 3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총 11명으로 구성된 전당대회 선관위를 의결했다. 위원장은 서병수 전 의원이, 부위원장은 성일종 사무총장이 각각 맡았다.당내 선관위원에는 ▷박종진 ▷양종아 ▷이재영 ▷이형섭 ▷이승환 ▷김수민 ▷곽관용 등 7명이, 외부 선관위원에는 ▷김연주 시사평론가 ▷강전애 변호사가 임명됐다.이날 의결된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에는 3선의 여상규 전 의원이 임명됐다. 또 ▷최형두 ▷박형수 ▷이달희 의원, 오신환 당협위원장, 김범수 전 당협위원장,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위원을 맡았다.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룰과 관련된 부분은 당헌당규 특위에서 다룰 것"이라며 "선관위는 후보자 등록을 비롯해 일정, 홍보 등 선거관리 업무를 할 것"이라고 했다.당헌당규 특위는 당원투표 100%로 대표를 선출하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반영할지, 얼마나 반영할지 논의할 예정이다.현재 단일지도체제에서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할지도 관심사다. 단일체제는 전대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을 따로 한다. 반면 집단체제는 단일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이다.전대 개최 시기와 관련해선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가급적 올림픽 경기 시작 전에 마쳐볼까 한다. 그러기 위해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집중적, 효율적으로 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황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선관위 1차 전체회의에서 "국민 염원으로 집권당이 됐지만 2년간 6번이나 지도부 교체되는 혼란 중에 있어 송구할 따름"이라며 "좌고우면 하지 말고 당 상황과 차기 전대 의미 속에서 선관위 역할 고민하고 소신껏 직무에 임해달라"고 했다.서병수 위원장은 "전대 때마다 유령처럼 나타나 당을 분열시키는 줄서기 문화를 타파하고 후보 간 화합을 저해하는 각종 인신공격과 마타도어를 배격하겠다"며 "전대는 300만 당원의 축제가 돼야 하고 동시에 5천만 국민의 민심을 담는 용광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 끼니마다 음주…달서구의회 국외연수 부실 논란

매년 기초의회 국외연수가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대구 달서구의회 의원들이 연수 기간 동안 과한 음주로 물의를 빚은 것으로 확인됐다. 5천만원이 넘는 혈세가 쓰였지만 연수 효과도 의문스럽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3일 달서구의회에 따르면 달서구의원 12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3명 등 15명은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6박 8일 동안 호주, 뉴질랜드 일대로 국외연수를 다녀왔다. 총 연수 경비는 5천717만3천250원으로 일부 개인부담금을 제하고 5천250만원의 세금이 투입됐다. 이들은 달서구에서 추진 중인 정책사업에 대해 벤치마킹을 위해 국외 출장을 떠났다고 설명했다.문제는 국외연수 중에 음주가 끊이지 않으면서 연수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은 물론 의원들 간에 다툼도 일어났다는 점이다. 달서구의회 의원들은 대구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할 때부터 고속도로 인근 식당에서 음주를 시작했고, 이후 버스 안에서도 술판은 계속됐다.이들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도 식사 때마다 와인과 맥주 등을 함께 마셨고, 급기야 술을 마시지 않는 일부 의원들이 술을 자주 마시는 의원들에게 공금을 더 내놓으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임미연 의원 등 의원 5명은 기존에 공금으로 냈던 20만원에다가 10만원씩 더 지출했다.이 중 임 의원은 숙소 방 배정 문제를 두고 일부 의원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임 의원이 몸이 안 좋다는 이유로 의회 사무국 직원이 쓰던 독방을 쓰려고 하자 일부 의원들이 숙취 탓이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실제 연수 일정 중 하루는 연수 일정을 소화하지 않고 숙소에 머물러 있기도 했다.의원들이 매 끼니 음주를 하는 등 해이한 분위기 속에 실제 연수도 부실하게 진행됐다. 당초 달서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반영된 방문기관 16곳 중에 관계자와 간담회 등 소통을 나눈 곳은 노인복지센터 등 3곳에 불과했다.당시 연수를 갔던 한 의원은 "방문했던 곳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던 것도 아니다. 우리보다 부족해 보이는 곳도 있었다"며 "방문기관 대부분 단체사진을 찍고 나오는 것에 그쳐 연수 목적 자체가 불분명했다"고 말했다.이번 연수 단장직을 맡고 있던 정순옥 의원은 "원래 관계자와 만남은 처음부터 3곳이 예정돼있었다. 공금은 몇몇 의원들이 간식비 명목으로 돈을 더 낸 것"이라며 "음주나 방 배정 등에 관해서는 따로 할 얘기가 없다"고 해명했다.시민단체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광현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매년 언론과 시민단체가 지적을 하지만 나아지지 않는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천권자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탈북단체 "대북 전단 20만 장·임영웅 USB 5천개 날린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대응해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을 계속 날려 보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의 조치에 오물 살포 중단을 밝힌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3일 발표한 '김정은 즉각 사과하라'라는 성명에서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에 "1·2차 세계대전에도 서로가 애드벌룬을 이용해 수백억 장의 전단(삐라)을 보내고 남북한도 수억 장의 전단을 보낸 적 있었지만 '오물쓰레기'를 투하한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박 대표는 "자유북한운동연합은 한국 국민들과 미국 교포분들께 호소해 구입한 타이레놀과 비타민C, 마스크 등을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보냈다"며 "우리는 사실과 진실, 사랑과 약과 1달러 지폐, 드라마와 트로트를 보냈는데 여기에 오물과 쓰레기를 보낸단 말이냐"고 반문했다.이어 "김정은은 적반하장 격으로 '대북 전단을 보내면 대남 오물쓰레기를 100배 보내겠다'며 삼류 양아치도 낯 뜨거운 공갈, 협박을 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저들이 군림하는 수령의 노예로 알고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정부와 국군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라고 항의했다.박 대표는 "그러나 우리 탈북자들은 행동할 것"이라면서 "김정은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오물쓰레기를 보냈지만, 탈북자들은 2,000만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과 사랑을 보낼 것"이라고 대북 전단 살포 의지를 강조했다.자유북한운동연합은 오는 6일부터 한국 드라마와 가수 임영웅의 노래가 담긴 휴대용저장장치(USB) 5천개와 대북 전단 20만 장을 날린다는 계획이다.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10일 오후 11시쯤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30만장, K팝, 드라마 '겨울연가', 임영웅 트로트 등 동영상을 저장한 USB 2000개를 20개의 애드벌룬(대북풍선)으로 북으로 날려 보낸 바 있다.한편 이들이 대북전단 살포가 현실화할 경우, 국내 갈등이 번질 거란 우려도 나온다. 휴전선과 가까운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북한의 보복에 따른 안보 불안을 호소할 수 있다. 실제 2014년 10월 한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이 담긴 풍선을 날리자, 북한이 경기 연천 지역에서 풍선을 향해 고사총 사격을 한 적도 있다. 당시 우리 군은 대응 사격에 나섰고, 인근 주민들은 대피소로 대피했다.

'할리케이'시니어 직원들 "세상에 쓸모없는 건 없어"

버려진 청바지는 손지갑으로, 투박한 마대자루는 가방으로, 수명 다한 폐어망은 에어팟 케이스로 재탄생 했다. 이것들을 만들어 낸 건 다름 아닌 평균 70세 어르신들. 72세 영순 씨가 청바지를 분해하면 86세 옥선 씨가 재봉틀로 이를 이어 붙이고 75세 분늠 씨는 커피 자루에 한 땀 한 땀 수를 놓는다. 신입생 은숙 씨가 헤맬 땐 한 살 오빠 66세 진칠 씨가 나서는 것이 무언의 규칙! 이들은 대구 서문시장에 위치한 '할리케이' 시니어 직원들이다.'할리케이'는 생활 속에서 버려지거나 쓸모 없어진 것을 재사용해 잡화 제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전문 사회적 기업이다. "사람이 늙으면 쓸모없다고 하죠. 하지만 우리는 80살 먹고도 패션 회사에서 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만드는 업사이클링 제품들도 그래요. 버려지고 쓸모없는 재료들이 이렇게 예쁜 패션 잡화들로 재탄생 되는걸요" 그리고 시니어 직원들은 입 모아 말했다. "업사이클링과 늙은 우리, 참 많이 닮아있지 않나요?"※인터뷰 질문에는 어르신 직원들의 작업을 관리하는 선미란 씨(58)가 답변했습니다.-업사이클링과 노인. 그러고보니 참 많이 닮았다. 시니어 직원들은 어떤 일을 맡고 있나▶나이가 들면 쓸모 없어진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업사이클링 기업인 할리케이는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 모든 것에 가치가 있고, 그 가치를 발굴해서 새 생명을 불어 넣는 일이 우리의 일이다. 그렇기에 이곳에서 70~80대 직원들이 일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업사이클링 제품을 만드는 전 과정. 즉 재료 분류, 해체, 재봉, 패킹 등 정성이 필요한 모든 곳에 어르신들의 손길이 닿는다.-시니어 직원들은 어떻게 패션회사에 입사하게 된 건가.▶대구는 청년층의 이탈로 고령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도시다. 이에 노인 일자리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할리케이 대표님께서 시니어클럽과 함께해보자 결정하셨고, 지역 스타트업으로서 지역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7년째 서구 시니어클럽과 함께 일하고 있다.-시니어 직원들은 원래 이쪽 경력들이 있으신건가▶대부분 패션 제조업에 종사하다가 은퇴하신 전문가들이시다. 와이셔츠 공장이나 이불 공장 등 미싱기를 다룰 줄 아는 분들이 대다수다.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가진 시니어 분들께서는 자신만의 봉제 기술과 전문 지식으로 척척 업무를 처리하신다. 직원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권옥선 씨(86)는 한복 장인이셨다. 평생을 한복 만드는 일을 하셨다 보니 손이 매우 정교하시다. 재봉을 하실 수 있더라도 손 놓은 지 오래 된 분들은 간단한 작업을 하신다. 재료 준비라고 보면 되는데, 버려진 청바지를 천으로 만들기 위해 해체하는 작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패션 스타트업과 70대 직원의 조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던지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다.▶경력이 있으시긴 하셔도 업사이클링은 또 다른 영역이다. 커피 마대자루나 청바지 소재는 일반 면이나 한복 재료와 다르게 두껍고 투박하다. 그러니 경력이 있으시더라도 여기 와서 새롭게 배워 나가야 하는 일이 많다. 또 패션 회사와 어르신이 조금 생소한 조합이지 않는가.그래서 대표님이 시니어 직원들을 고용한다고 하셨을 때 육십 가까워 가는 나 또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젊은 직원들이 일을 더 빨리 하지 않을까. 어르신들이 이 일을 해내실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우려가 무색할 만큼 어르신들은 제 몫을 척척 해내시고 계신다. 특히 86세 직원을 볼 때면 항상 놀란다. '힘들어서 못 하실 텐데' 라고 생각했던 마음이 부끄럽다. 심지어 쉬운 일 보다는 본인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신다.-시니어 직원들의 열정은 젊은 직원 못지않은 것 같다. 그럼에도 다른 점을 '굳이' 찾자면.▶젊은 직원들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시니어 직원들은 너무 일찍 출근을 한다. 9시까지 오면 되는데 8시 40분만 돼도 가게 앞에 서 계신다. 그렇게 되면 문을 열어줘야 하는 내 출근 시간이 앞당겨진다. 그래서 처음엔 참 난감했다. (웃음) 하지만 그 이유를 알게 된 후에는 일찍 나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 빨리 출근하시는 이유가 작업 시작 전에 다 같이 커피를 마시기 위함이었더라.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면 일하는 시간을 잡아 먹는 것이니 업무 시작 전 커피 타임을 가지는 것이다. 참 성실하고 멋진 분들이지 않나. 내 나이도 58세. 적은 나이가 아니다. 하지만 이 분들에게 배우는 게 더 많다.-열정은 똑같다고 해도 체력은 다를 수 밖에 없을 것 같다.▶노화로 인한 체력 저하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다. 미싱은 젊은 사람이 해도 허리가 아픈 일이다. 계속 자리에 앉아서 작업을 해야하니 어깨도 결린다. 하지만 늦어도, 실수를 하더라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프면 쉬엄쉬엄, 컨디션이 좋아지면 빨리빨리. 여건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신다. 7년 전 첫 입사를 했을 때의 모습과 지금을 비교하면 나이가 드시는 게 느껴질 때도 있다. 그럴 때 서글픈 마음도 든다. 하지만 업무에 대한 욕심이나, 활력은 똑같다. 그래서 우리끼리 우스갯 소리로 하는 말이 있다. "몸은 늙더라도 치매는 절대 안 걸리겠다" 그만큼 손도 많이 쓰고 카운팅(숫자 세기)도 해야 하는 업무이기에 다들 삶에 활력을 느끼신다.-시니어 직원들이 만든 제품들은 어떤 게 있나.▶청바지로 만든 티코스터, 마우스패드, 손지갑부터 커피 마대자루로 만든 필통과 텀블러 가방 등. 재료 손질부터 제작까지 모두 시니어 직원들의 손을 거친다. 그리고 최근에는 가방까지도 만들고 있는데 이는 대표님의 철학에서 시작됐다. 시니어 직원들이 보조가 아닌, 메인이 될 수 있도록 늘 서포트 해주신다. 쉽게 말해 간단한 소품들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거다. 사실 젊은 사람이 1시간 만에 할 일을, 어르신들은 2시간이 걸려야 완성시키기도 한다. 또 이러한 일들을 공장에 맡기면 훨씬 빨리, 또 싸게 만들어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게 우리 할리케이의 경영 철학이다.-시니어 직원들도 큰 자부심을 느끼겠다.▶물론이다. "이걸 내가 만들었어?"라며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른다. 또한 본인들이 여태껏 해오던 일에 '친환경' 이라는 가치까지 따라 붙었지 않는가. 그러니 더 자긍심이 드신단다. 또한 가방 만들고 소품 만들어 손자 손녀들 용돈을 줄 때 행복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신다. 서로 '내가 밥산다'며 소리 치기도 하신다.(웃음)-어르신 직원끼리 사이도 좋겠다. 직장 갑질 혹은 괴롭힘은 더더욱 없을 것 같다.▶아휴. 당연하다. 새로 온 직원이 있으면 도와주기 바쁘다. 자신만의 요령을 모두 방출한다. 같이 늙어간다고 생각히니 서로 아끼고 경쟁도 없다. 앞서 질문 주신 젊은 직원들과 다른점이기도 하겠다. 어르신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있다. '우리는 공동체다. 같이 가야한다'. 가방 하나를 만들어도 제품 손질부터 재봉, 패킹까지 다 연결돼 있지 않는가. 이를 함께 하다보니 모두가 함께 힘 맞춰 움직인다. 7년을 그래왔듯, 우리 어르신들과 오래오래 함께 가치 있는 일을 해나가고 싶다.인터뷰를 마치고 나니 할리케이에 전시된 패션 소품들이 사뭇 다르게 보인다. 두꺼운 안경을 끼고 가위질 했을 이 가방. 주름진 손으로 한 땀 한 땀 수 놓았을 저 가방. 쓸모 없는 것을 쓸모 있는 것으로 만드는 이들의 연륜에 다시 한 번 감탄한다. 더불어 기자는 소망한다. 다가오는 환경의 날 만큼은 '새 것'이 아닌 '낡은 것'에도 시선을 보내는 하루가 되길. 빠릿빠릿한 젊음도 좋지만, 깊게 패인 늙음도 아끼는 하루가 되길.

경북대 총장선거 후보등록…5일 본격 레이스 시작

제20대 경북대 총장선거가 3일 후보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레이스에 돌입했다.경북대에 따르면 후보들은 3~4일 대구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한 뒤 5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다.후보들의 프로필과 공략 등은 경북대총장임용추천위원회 홈페이지에 등재된다.선거일인 오는 25일까지 진행되는 총장 선거는 3차례(복현동캠퍼스, 의대, 상주캠퍼스)에 걸쳐 후보들의 공개토론회가 진행되며, 투표당일 합동연설회가 예정돼 있다.직선제로 치러지는 올해 선거에는 선거인별 득표 반영비율이 교수들은 줄어든 반면 직원과 학생들은 늘어나면서 후보들의 표심 잡기 전략도 다양해질 전망이다.선거는 1차 투표를 통해 최고 득표 후보 2명으로 압축하고 곧바로 2차 결선 투표가 치러진다.경북대 총장선거는 가가호호방문이나 현수막을 내걸지 못해 후보토론회가 표심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선거인별 득표 반영비율도 바뀌었다. 교원이 당초 80%에서 70%로 줄어들고 직원은 15%에서 23%로, 학생은 5%에서 7%로 각각 늘어난다.현재 총장 후보로는 9명이 거론되고 있다.권순창(경상대 경영학부), 김광기(사범대 일반사회교육과), 김상걸(의대 간담췌외과), 김영하(사범대 윤리교육과), 이신희(생활과학대 의류학과), 이정태(사회대 정치외교학과), 이형철(자연대 물리학과), 하성호(경상대 경영학부), 허영우(공대 신소재공학부) 교수(가나다순) 등이다.한편, 경북대 총학생회는 3일 오후 '학생 정책 비전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 후보자에게 "학교의 대규모 사업 대응 시 학생 자문 위원을 필수 위촉하고 대화 창구를 확장해 달라"고 요청했다.학생들은 또 △전 단과대학에 학생 자치 공간 확보 △학내 정보화 위한 핵심과제 결정에 학생회 참여 등을 요구했다.김소원 총학생회장은 "당장의 문제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 발견된 빈틈을 메울 수 있는 논의의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며 "모두가 하나되어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대안을 찾을 수 있는 경북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건축물 논란 해소 '앞산 캠핑장', 올 여름 문 열까?

지난해 5월 공사를 마치고도 불법 건축물 논란 속에 개장이 지연됐던 '앞산 해넘이 캠핑장'(매일신문 2023년 6월 27일, 8월 25일, 2024년 1월 2일 등)이 올 하반기 개장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8월부터 감사를 지속 중인 감사원이 캠핑장의 불법성 여부를 가를 '게르형 캠프사이트'를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3일 남구청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까지 해넘이 캠핑장 감사 과정에서 9개에 달하는 이곳 '게르형 캠프사이트'를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로 간주한 것으로 확인됐다.캠프사이트의 성격을 구분하는 일은 캠핑장 개장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혔다. 관광진흥법상 캠핑동 내 건축물은 전체 면적의 10%를 넘기면 안되기 때문이다. 앞산 캠핑장은 이들 캠프사이트를 모두 건축물로 간주할 시 캠핑장 내 건축물의 전체 바닥면적은 전체의 약 12.7%에 달해 불법 논란이 일었다.앞산 캠핑장에는 펜션 형태 5동, 돔 형태 4동, 게르형태 9동 등 모두 18개 캠핑동이 있다. 이 중 절반을 차지하는 게르형 캠프사이트가 시설물로 구분되면, 캠핑장 내 건축물 바닥면적 비중은 10% 미만으로 떨어져 관련 논란이 해소된다는 게 남구청의 설명이다.남구청 관계자는 "감사원은 게르형 캠핑동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철거가 용이하다는 점을 주요 판단근거로 내세웠다"며 "아울러 게르형 캠핑동은 화재 발생 시 확산 가능성을 언급하며 관련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을 뿐, 같은 맥락에서 철거지시까지 내리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남구청은 게르형 캠프동 외장재를 화재에 강한 재질로 바꿨으며 감사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지난 2018년 발표된 뒤 약 78억원을 들인 앞산 캠핑장은 지난해 5월 공사를 마치고도, 관광진흥법 위반 논란 속에 개장이 지연됐다. 곧이어 지난해 7월 시민단체가 기존 공사비보다 약 30억원가량 늘어난 점, 공사업체 선정 과정 등에 문제가 있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 지난해 8월부터 감사가 이어지고 있다.남구청은 지난해 개장 이후부터 시설물 관리 및 관련 인력 인건비 등으로 준공 이후 현재까지 5천만원 이상을 지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남구청 관계자는 "감사원과 소통한 결과, 7월 전후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 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측은 "진행 중인 감사의 경과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울릉공항 오가는 항공기 좌석 50→80석 확대

2026년부터 울릉공항을 오가게 될 국내선 좌석 수 제한이 최대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도서공항에 취항하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소형항공사)의 국내선 좌석 수 제한을 최대 50석에서 80석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최대 80석 규모의 여객기를 운항하려는 소형항공사가 등록 시 내야 하는 법인 자본금 규모를 기존 1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는 소형항공사들이 울릉·서산·백령공항 등 개항을 준비 중인 도서공항에 안정적으로 취항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다. 울릉공항은 오는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이며, 서산공항은 2026년 착공, 2028년 준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백령공항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들 공항에서 뜨고 내릴 소형 항공기 제작사들은 과거 50석가량 규모의 여객기를 주력 기종으로 삼았으나, 지금은 70∼150석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규제 완화로 소형항공업계의 운영 부담도 완화하고, 향후 개항 예정인 도서공항의 운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항공사업법상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업과 소형항공운수사업으로 나뉜다. 현재 하이에어 등 사업자가 울산, 사천 등에서 소형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다. 저비용항공사(LCC)나 KTX 등 경쟁·대체 운송수단이 마땅치 않은 곳에서 소형항공기를 띄우고 있다.

영덕 축산항~도곡리 도로 개통…이동 거리 절반 줄어

개항 100주년을 맞은 경북 영덕 축산항(축산면 축산리)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경상북도는 3일 축산항~도곡리 간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20호선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축산항~도곡리 간 도로는 3.1km 길이로 총 사업비 471억원을 투입해 2017년 3월 착공해 이날 정식으로 개통됐다.그간 축산항~도곡리 구간은 그동안 도로가 좁고 굴곡이 심해 주민과 축산항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이 컸다. 신규 개통된 구간은 터널 설치를 통해 기존의 곡선 도로를 직선화하는 한편 국도 7호선과의 연결을 통해 축산항까지의 접근성도 크게 높였다.경북도와 영덕군은 터널 개통으로 이동 거리가 절반 이상 줄어드는 한편, 교통사고 위험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와 함께, 경북도는 영덕군 강구면 오포리~강구리를 잇는 국지도 20호선 단절 구간인 강구대교 건설공사도 오는 2026년까지 마무리 할 방침이다. 이 구간 건설에는 총 사업비 480억원이 투입된다. 또 강구면 하저리~축산면 경정리를 잇는 국지도 20호선도 실시설계 용역이 마무리되는 즉시 착공에 들어갈 방침이다.배용수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1924년 개항한 축산항의 개항 100주년을 맞아, 접근 도로가 개통돼 더욱 뜻깊다"며 "축산항과 강구항을 잇는 국지도 20호선에 총 2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안도로를 조성하고, 관광객·주민 편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 쓰일 곳 직접 정한다

앞으로 기부자가 자신의 기부금이 쓰이기를 바라는 고향 사업에 직접 기부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가 개편된다.3일 행정안전부는 "4일 오전 9시부터 '고향사랑 지정 기부'가 공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첫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에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종전에는 기부자가 원하는 자치단체만 선택해 기부했다면, 지정 기부는 미리 준비된 자치단체 사업에 기부한다는 점이 다르다.일반 기부는 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사용할 사업을 추후 정하나 지정 기부는 기부자가 미리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과 지원 대상을 알고서 기부하기에 만족감이 더 높을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현재 기부금을 낼 사업을 미리 지정할 수 있는 사업은 8개 지자체의 11개 사업이다.고향사랑 지정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온라인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오프라인 현장 기부는 전국 5천900여 농협 지점에서 참여할 수 있다.온라인에서는 '고향사랑e음' 사이트에서 '특정사업에 기부하기'(지정 기부) 메뉴를 통해 지정 기부사업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다. 현장 기부는 전국 농협지점에 마련된 전용창구를 통해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농협 직원의 안내를 받아 기부할 수 있다.지정 기부도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기부액 30% 상당의 답례품 제공 등 고향사랑 기부에 따른 혜택은 이전과 같다.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고향사랑 지정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자치단체와 기부자가 함께 해결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 시작하는 고향사랑 지정 기부에 많은 관심과 기부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北 '오물 풍선'인줄…달성군 비닐하우스서 오인 신고

대구에서 어르신 팔순 잔치 축하용으로 띄운 풍선을 북한 '오물 풍선'으로 오인한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3일 오후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17분쯤 달성군 논공읍 한 미나리 농장에서 "하우스에 풍선이 날아 들어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과 군부대 관계자들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풍선은 팔순잔치 축하행사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풍선을 회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정부와 관련 당국은 북한발 오물 풍선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발견하면 접근하지 말고 군부대(1338)이나 경찰(112)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구미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9명 검거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북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구미 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 3곳을 집중 단속해, 업주 등 9명을 검거했다고 3일 밝혔다.경찰은 이번 단속을 위해 112신고와 수집된 첩보 등을 분석해, 불법 게임장을 특정해 기동순찰대·구미경찰서 등 경력 29명을 투입했다. 경찰은 압수 영장을 발부받아, 동시에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등을 검거하고 불법게임기 200여대와 현금 1천99만원을 압수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손님들에게 게임 등을 제공하는 한편 당첨된 접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영업을 이어왔다. 현행 게임산업법에는 환전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경찰은 이들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 전액을 환수할 계획이다.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가정경제를 파멸로 몰아가는 불법게임장에 대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재영업을 차단해 건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진료비 오르나…건보 의료수가 1.96%↑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이에 따라 진료비도 소폭 인상되며, 내년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우려가 생겼다.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에 따르면 건보는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재정위)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협상을 통해 결정된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와 2023년 1.98% 보다는 0.02%p 낮은 수치다.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병원협회(병협)와는 협상이 결렬돼 인상률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타 보건유형의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원 3.6%, 약국 2.8%, 조산원 1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건보와 의협·병협의 협상이 결렬된 이유로는 환산지수 차등화와 낮은 인상률 때문이었다. 건보는 의협에 1.9%, 병협에 1.6%의 인상률을 제시했다. 이 수치에 대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는 사람 목숨값입니다. 아이들, 임산부, 암 환자, 어르신 목숨값"이라고 적었다.환산지수란 현재 의료행위 한 단위에 환자가 지불하는 비용으로, 최종 수가는 이 환산지수에 진료의 난이도, 위험도, 비용, 의료인의 업무량 등을 수치화 한 '상대가치점수'를 곱한 뒤 이를 각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을 곱해 계산된다.건보가 환산지수를 차등 적용하려는 이유는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지수를 올려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더 주겠다는 의미였다. 현재는 각 의원과 병원은 의료행위 유형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환산지수가 적용됐다.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건보가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여기에 더해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부딪히고 있는 의료개혁 문제 안에도 수가와 관련된 논쟁거리가 많기 때문에 정부도 의료계도 쉽게 합의해 줄 수 없는 협상이기도 했다. 최 이사는 "이번 협상 결렬이 6월부터 진행할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한다.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또 건정심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내년도 건보료가 인상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대구시 "둘째 자녀부터 고교 입학 축하금 드려요"

대구시는 둘째 이상 자녀를 가진 지역 부모를 대상으로 고등학교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부모 중 한 명이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이며 현금 대신 '대구로페이'로 충전 지급한다.대상자는 이달 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보조금24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해서 하면 된다.대구로페이 모바일카드(휴대전화 탑재)가 없을 경우 신청 전에 새로 발급받아야 하며 신청서에 카드번호 16자리를 적어야 한다. 신청자와 '대구로페이' 모바일카드 명의자는 동일해야 한다.시는 심사를 거쳐 8월 말까지 입학축하금을 지급할 계획이다.사용처는 의류, 문구, 서적, 안경, 신발, 가방 등 구매에 한정되며 사용기한은 제한이 없다.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약 밀수 이어 성추행?…가스公 징계 보름에 한번 꼴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5년여 동안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이 받은 징계는 130건에 이른다. 보름에 한 번꼴로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 대한 징계가 내려진 셈이다.2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공사 인사 담당 부서로 직원의 성희롱 및 성추행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는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직원들을 분리 조치하기 위해 즉시 인사 발령을 낸 상태다.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 성추행이 인정되면 감사실에 감사를 의뢰하고 징계 절차 등 후속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4월에는 한국가스공사 인천LPG기지에서는 직원 A씨가 마약을 밀수하는 과정에서 경찰에 적발, 붙잡혀 구속됐다. 한국가스공사는 A씨를 무보직 발령을 냈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기소가 될 경우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최근 5년(2019~2024년 3월) 여 동안 한국가스공사 징계 건수는 130건에 이른다. 징계 사유별 건수를 살펴보면 ▷성실의무, 청렴의무, 비밀엄수의무 위반 58건 ▷품위유지의무 위반 37건 ▷직장이탈금지 위반 25건 ▷영리업무 금지 의무 위반 5건 ▷상벌 규정 제16조 2항에 의거 경고 3번으로 인한 견책 처분 3건 ▷해외 자문 계약 부적정 2건으로 집계됐다.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종류별 건수는 파면 4건, 해임 7건, 정직(1~6개월) 22건, 감봉(1~5개월) 46건, 견책 51건이다.끊이지 않는 비위 행위를 두고 전문가들은 봐주기식 문화로 인해 징계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 사건 중 고발까지 이어진 사건은 성실의무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청렴의무 위반 등 4건(파면 2건, 해임 2건)에 불과하다.김성준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듯이 처벌 수위가 낮다 보면 웬만하면 잘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실수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며 "민간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보니 공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폐쇄적인 공직문화를 제대로 변화시켜야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與 "김정숙, 식도락 여행…文 단독 외교 해명 거짓"

'영부인 외교가 아니라 미식가의 식도락 여행!'여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한 맹공을 이어가고 있다.박준태 원내대변인은 2일 "김 여사가 '문체부 장관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인도에 방문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영부인 단독 외교라던 문 전 대통령 주장도, 도종환 (당시) 장관이 정부 공식수행원이라던 더불어민주당 해명도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영부인 외교가 아닌 '특별수행원이자 미식가의 식도락 여행'임이 확인된 셈"이라며 "민주당은 거짓해명에 대해 사과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제 국민 앞에 타지마할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지난달 31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2018년 11월 김 여사의 3박 4일 인도 순방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항공이 체결한 2억3천여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서 지출항목별 산출 내역을 공개했다.이에 따르면 전체 지출 중 기내식비로 책정된 비용은 6천292만원으로, 연료비(6천531만원) 다음으로 많았다. 당시 탑승 인원은 총 36명이었다.여당은 그동안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인도 정부가 초청한 게 아니라 당시 문재인 정부가 먼저 제안했고, 혈세 관광이라고 비판해 왔다.특히 인도 방문 지출 내역 중 기내식비로 6천200여만원이 책정됐던 것으로 밝혀지자, 지난 1일에도 논평을 내고 "아무리 고급 식성을 가진 미식가, 식도락가라 하더라도 어떻게 4인 가족의 5년 치 식비를 나흘 만에 탕진할 수 있나"라며 "국민 혈세가 주머니 속 공깃돌처럼 마구 사용해도 되는지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한편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은 문 전 대통령이 최근 펴낸 회고록에서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외교"라고 언급해 다시 불거졌고, 여권 일각에선 특별검사를 도입해 김 여사를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