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민 생명권 위협 집단휴진, 의사 책무 유기"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집단 휴진 결의와 관련, 정부가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첫 번째 조치로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10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정부는 의료법에 따라 이날부로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동했다.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채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사흘 전(영업일 기준)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다.정부는 오는 18일,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에 동참하기 위한 휴진인지 여부를 전화로 확인한 뒤 시군 단위로 휴진율이 30%를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및 처벌에 들어간다.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은 업무 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전 실장은 "현재 (의대 교수들이) 하루 휴진하기로 했는데, 진료 공백 상황 등을 봐가면서 업무개시명령 발령 기준을 재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또 집단 휴진에 대처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보강 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중 전문의 당직수당(평일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지원 대상을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다수가 수련받는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또 현재 4개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경기 남부와 부산에도 각각 설치, 모두 6곳으로 늘리고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과 이송 지원을 위한 상황 요원도 현재 65명에서 105명으로 늘린다.한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생명권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최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가치이며, 집단 진료 거부는 환자의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野, 11개 상임위장 '싹쓸이' 단독 선출…원 구성도 '반쪽'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10일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야당 단독 개원으로 시작한 22대 국회는 원 구성도 '반쪽'으로 시작하게 됐다.야권은 이날 오후 9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본회의에서 4선 정청래 민주당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임을 마무리했다. 이들 상임위원장 11명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민주당은 운영위원장에 3선 박찬대 원내대표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엔 재선 최민희 의원을 선출했다.이어 교육위원장엔 김영호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재수 의원, 행정안전위원장에 신정훈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어기구 의원, 환경노동위원장에 안호영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 박주민 의원, 국토위원장에 맹성규 의원, 예산결산위원장에 박정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 직전까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등을 통해 협상을 벌였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특히,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는데 원내 과반을 가진 민주당은 핵심인 이들 3곳을 포함해 11곳의 상임위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2당인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운영위원장직을 가져가야 한다고도 했다.여야 간 평행선 끝에 결국, 이날 야권은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고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13일 기획재정위원장 등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에 대해서도 표결을 진행할 전망이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본회의는 국회법상 목요일에 하게 돼 있다"라며 "국민의힘이 원 구성 명단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장이 시기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인접 지역 전기료 싸진다…경북 기업 유치 청신호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되면서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인 경상북도가 에너지 대기업 유치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10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을 지역분산형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분산에너지법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근거가 담긴다.정부는 법 시행 이후 한국전력의 기본 공급 약관 및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 등 준비 기간 거쳐 오는 2026년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우리나라는 전력 생산지와 소비지가 불일치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비수도권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서 주로 쓰지만, 전기요금은 동일하게 부과된다. 이런 가운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도입되면 상대적으로 전력 소비가 많은 서울 등 수도권보다 원전 등 발전소가 집중된 지역의 전기요금이 상대적으로 훨씬 싸진다.지난해 기준 경북의 에너지 자급률은 216%로 충남(214%), 강원(213%) 등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이다. 경북에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5기 중 13기가 몰려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앞서 상반기 중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도 지정할 계획이다. 특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 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사고팔 수 있게 된다.경북도는 현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 수립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용역에는 경북형 지역별 전기요금제 모델 구축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용역 기간은 오는 10월까지다.경북도는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에너지 소비율이 높은 반도체, 2차전지, 데이터센터와 같은 대기업 유치에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일부 기업과는 투자 유치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또 AI 산업화 클라우드데이터센터(CDC) 클러스터 구축, 기업 투자 특구 조성과 같은 국책 프로젝트도 추진할 방침이다.경북도 관계자는 "에너지 자급률이 높은 경북은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되면 '최대 수혜 지역'이 될 것"이라며 "특화 지역 지정을 위해 보안을 유지한 채 연구 용역을 진행하는 한편, 관련 기업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했다.※분산에너지=대규모 원자력·화력발전소 등을 통해 생산·공급되는 중앙집중형 에너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지역이나 그 인근에서 만들어 쓰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

이철우 지사 "동해안 유전시대 대비 영일만항 확장"

정부가 올해 안으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 석유·가스 개발 사업과 관련한 탐사 시추에 돌입하는 가운데,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10일 "동해안 유전 시대에 대비한 영일만항 확장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이 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해안 유전 탐사는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유전 탐사와 관련해 정치권에서 연일 성명 발표 등 정쟁(정치적 싸움)에 휩싸이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자원 탐사는 원래 성공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다"고 강조했다.이어 "세계 유명 유전 탐사의 성공·실패 사례를 들어 투명성과 합리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이번 동해안 유전 탐사 성공 가능성이 20% 확률이면 충분히 높다는 국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며 "과거 MB 정부 시절 자원 외교에 대한 혹독한 비판이 있었으나 그 당시 사들인 일부 광산에서 '노다지'가 발견돼 자원 탐사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제발 자원 탐사에 대한 정쟁을 자제하고, 과학적·상식적 접근으로 오매불망 바라던 산유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동해안 유전이 대박 났을 때를 대비해 경북도는 영일만항 확장 등 미래 청사진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도지사는 이날 열린 경북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이후 북부권 발전 방안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이 도지사는 이선희 경북도의원(국민의힘·청도)이 "통합 시 대구권 쏠림 현상 심화는 자명한 일이라 판단되는 만큼 대처 방안이 도민에게 설명돼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북부권은 통합 대구경북의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현재 도청 청사에 더해 중앙으로부터 이관받은 공공행정기관을 집적해 더 큰 도시로 만들고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미국 캘리포니아주(州) 최대 도시는 LA지만 주도(행정중심지)는 인구 50만의 세크라멘토인 것처럼, 북부권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이 도지사는 통합 당위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통합으로 덩치를 키워 완전한 자치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권한을 중앙이 갖고 있다 보니, 우리 지역 문제를 우리가 주인공이 돼 해결하지 못하고 더 빨리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했다.

정부, 동해 광구 새로 그린다…광구별 외자 유치 추진

정부가 심해 가스전 개발이 추진되는 동해 일대 광구 설정을 새로 한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나오고 '대왕고래' 등 새롭게 발견된 유망구조가 기존 복수 광구에 걸쳐 있어 개발과 투자를 위한 구획을 새롭게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생겨서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현재 동해 심해는 8광구, 6-1북부, 6-1중동부 등 3개 광구가 설정되어 있지만 유망구조 도출 이전에 설정된 광구로서 투자 유치·개발에 최적화되지 않았다"며 "도출된 유망구조의 위치와 형태를 감안해 광구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광구를 정부에 반납하고 정부는 유망구조에 맞춰 석유공사에 광구를 재설정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유망구조는 석유·가스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지층 구조다. 이 가운데 대표적 유망구조인 대왕고래는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쳐 있다. 최 차관은 "7개 유망 사이트(구조)를 감안한 광구를 다시 분할할 계획"이라며 "추후 투자 유치 등 부분에 있어서 분할된 광구를 중심으로 국외 투자가 이뤄질 것이므로 광구 분할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발 비용 절감 및 위험 요인 완화 차원에서 외국 투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재설정된 광구별로 단계적 투자 유치를 추진하되 광구별로 외국인 지분 참여 여부와 참여 수준을 차별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최 차관은 또 "복수 기업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참여에 관심 갖고 있다"며 "성공했을 때의 큰 수익만 생각할 순 없고, 탐사 시추 전문 분야 메이저 기업도 있어서 어떻게 잘 활용해야 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미국 컨설팅 업체 액트지오(Act-Geo)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7개의 유망구조에서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탐사 성공률은 20%로 제시됐다. 아울러 정부는 7월 중에는 첫 시추공을 뚫을 특정 해역을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최 차관은 "시추 위치는 궁극적으로는 석유공사에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동해 심해 탐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먼저 세금체납 논란에 대해서는 "액트지오의 체납세액은 1천650달러로 회계사 착오로 인한 체납이었다고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액트지오가 석유공사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으로 세금 체납을 해결했다는 일각의 주장에는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세금을 완납한 시점(2023년 3월) 이후인 지난해 5월부터 액트지오에 용역대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명품교육도시'라더니…'강남인강' 사교육 조장?

"교육환경이 도시경쟁력"이라며 '명품교육도시 동구'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석준 동구청장표 교육정책이 '속 빈 강정'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공교육 인프라 개선이나 지자체의 본질적 역할에 대한 고민 없이 '강남인강' 수강권 지원사업 등 사실상 수도권 사교육 및 수월성 교육 장려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다.◆대표공약 '강남인강' 사교육 조장 논란대표적으로 비판이 이는 정책은 인터넷 강의 수강료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대구 동구청의 '강남인강' 수강권 지원 사업이다. 지자체 예산으로 수도권 사교육 시장을 배불린다는 점에서 공교육 강화 정책 기조에 역행, 사실상 사교육을 부채질 하는 꼴이라는 교육계의 비판 목소리가 거세다.동구청은 올해 초·중·고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14억 5천만원을 전액 구비로 책정했다.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목적과 달리 동구는 인터넷 강의 시스템 '강남인강' 수강권을 지원해주는 사업에만 이 중 1억1천500만원을 투입했다.'강남인강'은 강남구청에서 구축한 인터넷 강의 플랫폼으로, 계약을 맺은 여러 업체의 인터넷 강의를 '강남인강' 사이트에 올려놓으면 학생들이 연 5만원을 내고 수강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대구 동구청은 지난해 4월부터 강남구청과 공동이용협약(MOU)를 체결해 동구청 교육경비보조금으로 동구지역 중‧고등학생의 강남인강 수강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윤석준 동구청장 공약 사업으로 이례적으로 상한액 설정 없이 수요가 있을 때마다 무제한 지원한다. 동구는 지난해에도 강남인강을 비롯한 인터넷 강의 보조 사업에 1억1천만원을 지원했다.뿐만 아니라 대구 동구는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1억7천600만원(시비 4천만원, 구비 1억3천600만원)을 활용, 서울 소재 한 사교육업체가 운영하는 '원어민 화상영어' 수강료를 지원하기도 했다.교육계에서는 공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사교육 사이트인 '강남인강' 등 이용을 장려하는 것은 공교육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 방향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 같은 동구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내역은 정작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이 공고한 수성구와 비교해봐도 대조적이다. 수성구의 경우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7억3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 대상 사업은 주로 학교 수업에서 놓칠 수 있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수성구청 관계자는 "창의 체험, 음악 활동 수업, 4차 산업 소프트웨어 교육 등 대학 입시, 학교 교육 심화 프로그램 등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건 지양하려고 한다"며 "방침 상 사교육이나 입시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보단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과 체험을 유도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학교밖청소년 문제는 '예산없다' 뒷전동구청은 정작 학교밖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수수방관하는 모양새다. 제도권 내 학생 위주의 현금 지원 정책에만 몰두해 형평성 논란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동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는 대구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다. 동촌로16길에 자리잡은 동구 꿈드림센터는 대구 8개 구·군 센터 중 가장 협소한 165㎡ 건물에 청소년 개인 상담실, 교육실직원 14명의 사무 공간 등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다.청소년 5~6명이 공용 공간에 나오자 앉을 자리가 없었고 자습실, 학부모 대기 공간도 없었다. 한 쪽 구석에 마련된 개인 상담실은 성인 두 명이 들어가기도 비좁았다. 밀폐된 개인 상담실은 환풍 시설, 냉방 시설이 없어 선풍기 한 대로 무더움 여름철을 버틴다.이달 기준 동구 꿈드림센터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 수는 283명이나 된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도 같은 건물을 사용하고 있어 하루 평균 25여명이 센터를 찾는다.안성주 동구 꿈드림센터 팀장은 "청소년 프로그램을 기획해도 장소가 마땅치 않아 인근 카페나 교회, 주민복지센터 등에 매번 문의전화를 돌리고 있다"며 "화장실마저 남녀분리가 돼있지 않고 매우 좁다"고 하소연했다.4년전부터 동구 꿈드림센터를 이용 중인 강모(19) 군은 "상담을 받고 싶어도 방이 부족해 일정이 늦게 잡히고 방음도 안돼서 누가 들을까 이야기를 편하게 못한다"며 "집이 불편한 친구들이 주로 센터를 찾지만 편히 쉬다갈 공간이 없어 밖에서 떠돌게 된다"고 말했다.센터 학습 멘토인 대학생 김모(20) 씨는 "학습공간이 없다보니 인근 카페를 주로 가는데 주변이 어수선하거나 시끄러울 때가 많아 멘토링이 힘들다"고 말했다.꿈드림센터는 보통 지자체 산하기관 건물을 사용하지만 동구 꿈드림센터는 대구서 유일하게 연간 약 1천500만원의 임차료를 내고 있다. 서구 꿈드림센터도 유상임차 중이지만 지자체 산하기관 건물이며 임차료도 서구청이 부담하고 있다.동구 꿈드림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꿈드림센터 리모델링 공사비 지원 사업도 신청할 수 없다. 지자체·법인 소유 시설만 지원가능해서다.동구 꿈드림센터 확장·이전과 관련해 동구청은 지난 2월 "시설 확보는 동구꿈드림센터 수탁법인이 해야 하며 센터 건물 신축 시 구비부담 증가의 문제점이 있다"며 외면했다.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관계자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정부와 지자체의 의무로 규정됐다"며 "시설 확보 등을 위탁 법인에 미룰 것이 아니라 공간 협소 등의 문제점이 생기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유휴공간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김혜은 동구 꿈드림센터 센터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살 위험도가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의 3배를 넘어섰고 고립·은둔 장기화 등 사회적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며 "동구에 살고 있는 위기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공간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도 의문 표시교육 전문가들도 동구청의 번짓수를 잘못 찾은 교육정책에 상당한 의문을 표하는 모습이다. 김규태 계명대 교수(교육학과)는 "청소년들이 학교 밖을 나오는 순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도·관리해야 하지만 업적 쌓기, 치적용으로 명문대 진학 성과를 더 우선시 하는 행태가 안타깝다"고 했다.구본창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소장은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학업 성취 상황을 진단하고 이에 맞는 지원이 필요한데, 단순히 사교육 강사 강의를 제공하겠다는 접근법 자체가 잘못됐다"며 "지역별 교육격차는 인터넷 강의 접근성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다. 알아서 공부하는 동기나 효능감을 잃어버린 아이들을 지도할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지적했다.김현섭 교육디자인네트워크 대표는 "정치권은 특히 지역 불균형, 격차 해소를 고민해야하는데 현재 체제안에서 단순하게 효율적으로 성적을 높이기 위한 방식, 입시 결과를 높이려는 방식으로 교육 사업을 진행하는 건 지자체장의 교육 철학 부재 때문"라고 짚었다.이에 대해 동구청은 강남인강 수강권 지원 사업은 사교육 촉진이 아닌 '자기 주도 학습'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동구청 교육정책과 관계자는 "강남인강을 과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에게 균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교육격차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했다"며 "학원을 갈 수 없는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주도학습을 강화하고 다른 인터넷 강의보다 값싼 수강료로 누구나 원하는 인강을 들을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해명했다.'강남인강' 수강권 지원 사업 성과 관리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과 관련해선 "학교별로 설문조사, 수강료,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등을 지난해 9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데이터를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교별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고 언제든 수합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권익위 "김여사 명품백 수수, 위반사항 없음" 사건 종결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정승윤 권익위 부패방지 담당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하여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된다"고 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르면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신고자가 보완요구를 받고도 기한 내 하지 않은 경우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했지만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에 있거나 끝났으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참여연대 측은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어겼고, 윤 대통령도 배우자 금품 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를 규정한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경찰 서열 2위 '치안정감'에 대구 출신 김봉식 내정

경찰 서열 2위 계급인 치안정감에 대구 출신인 김봉식 치안감(경찰청 수사국장)이 10일 내정됐다. 또 치안감 승진자로는 각각 경북 청도, 경주 출신인 김성희 경무관(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치안상황관리관)과 김병찬 경무관(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내정됐다.정부는 이날 치안정감·치안감 등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김봉식 수사국장(경찰대 5기)은 대구청 달서서장·수사과장·형사과장·광역수사대장, 경북청 형사과장 등을 지녔다. 지난해 1월 서울청 수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흉기난동 사건, 강남 사업가 납치 살해 등 굵직한 사건을 지휘하는 등 뛰어난 수사 전문성을 보였다.대표적 '수사통'인 그는 내년 3월 공석이 되는 차기 국가수사본부장 후보로도 주목받고 있다.치안감 승진자 2명은 모두 경북과의 연이 두텁다. 김병찬 수사부장(경찰대 7기)은 경주고를 졸업했으며, 경북청에선 생활안전과장·칠곡서장 등으로 근무했다. 김성희 치안상황관리관(경찰대 9기)은 청도 모계고를 졸업하고 1993년 경위로 임관했으며, 경북청 생활안전과장(총경)과 자치경찰부장(경무관) 등으로 근무했다. 경찰 내에선 '기획통'으로 불린다.한편, 정부는 이날 김봉식 수사국장과 함께 이호영 행정안전부 경찰국장과 김도형 경기북부경찰청장을 치안정감 승진자로 내정했다. 후속 인사로는 김병찬 수사부장·김성희 치안상황관리관, 김호승 경기북부경찰청 공공안전부장을 치안감 승진자로 내정했다.

상주서 식당 여주인 살해 후 도주…대구 수성못서 검거

10일 경북 상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여성B씨가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쫒던 30대 남성 용의자 A씨가 검거돼 경찰서로 압송중이다.상주경찰서 형사팀은 이날 오후 1시쯤 대구 수성못 인근에서 용의자인 A(31)씨를 긴급체포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사건신고 접수후 A씨의 동선을 추적한지 5시간만이다.식당주인 B(55)씨는 이날 오전 8시쯤 자신의 식당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고 사건 추정 시간은 오전 4시쯤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A씨와 B씨는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대, 내년 첨단학과 정원 113명 늘린다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경북대의 첨단학과 증원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경북대는 2025학년도 대입에서 첨단학과 정원이 113명 증원된다고 10일 밝혔다. 첨단학과는 반도체·인공지능(AI)·로봇·빅데이터·바이오 등 학과를 포함한다.경북대 첨단학과 정원이 늘어난 것은 2024학년도에 이어 2년 연속이다. 2024학년도에는 294명이 늘어났다.학과별로는 의생명융합공학과가 30명 증원돼 가장 많이 늘었고, 컴퓨터학부 인공지능컴퓨팅전공이 22명, 전자공학부 인공지능전공이 20명, 기계공학부가 19명이 각각 증원됐다. 또 금속재료공학과는 13명, 신소재공학과도 9명이 늘었다.이와 별도로 경북대는 편입학 여석을 활용해 2025학년도 첨단학과 57명을 추가 증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 순증 인원을 포함하면 경북대의 내년도 첨단학과 증원 규모는 총 170명에 달하게 된다.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첨단학과 정원은 모두 1천145명 늘어났다. 경북대, 부산대, 경상국립대 등 비수도권 대학 10개교에서 576명이 증원됐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수도권 4년제 대학 12곳에서 569명이 늘었다.대학 첨단학과 증원은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강조하면서 추진됐다. 정부는 반도체 학과를 2027년까지 총 2천 명을 늘릴 계획이다.

대구 소비자물가 12.9%↑…특·광역시 7곳 중 2위

최근 5년간 대구경북 소비자물가가 12%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개 특·광역시 중 2위 기록했다.10일 동북지방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대구경북 소비자물가변화'에 따르면 대구 소비자물가지수는 111.78(2020=100)로 2018년 대비 12.9% 상승했다. 전국 상승률과 비교해보면 0.3%포인트(p) 높은 수치다.대구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인천(13.1%)에 이어 7개 특·광역시 중 두 번째로 높았다. 그 뒤로 ▷광주(12.5%) ▷서울(12.2%) ▷부산(12.1%) ▷대전(11.9%) ▷울산(11.4%) 순으로 이어졌다.5년간 연평균 상승률은 2.4%였다. 동북지방통계청은 코로나 19와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최근 3년간 상승률이 11.8%(2021년 2.6%, 2022년 5.2%, 2023년 3.5%)로 높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생활필수품을 대상으로 작성해 사실상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114.16으로 2018년인 5년 전보다 15% 올랐다. 전국 상승률 14.4%보다 0.6%p 높은 수준이다. 이는 특·광역시 중에서 가장 높다. ▷서울 14.8% ▷인천 14.7% ▷광주 14.1% ▷부산·대전 13.3% ▷울산 13%가 그 뒤를 이었다.신선식품지수는 120.66으로 22% 상승해 전국 상승률 23.6%에 비해 1.6%p 낮았고 7개 특·광역시 중 네 번째로 높았다.품목 성질별로 보면 2018년 대비 상품은 14.8%, 서비스는 10.9% 상승했다. 상품 중에서는 ▷전기·가스·수도 32.6% ▷농·축·수산물 19.8% ▷공업제품 11.8% 올랐다. 서비스는 개인 서비스 18.1%, 집세 1.6% 상승했지만 공공서비스는 0.4% 하락했다.경북의 소비자물가지수도 5년 사이 12.7% 상승해 9개 도 가운데 세 번째로 낮았다. 생활물가지수 역시 13.8%, 신선식품 지수는 21.7% 오르면서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품목 성질별로는 전기·가스·수도가 32.6% 올라 가장 상승률이 높았다. 농·축·수산물 20.9%, 공업제품 12.2%, 서비스 10.1%로 뒤를 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에 음주 사고까지…포항시의회 왜 이러나

경북 포항시의회 의원들의 직장 내 괴롭힘과 음주 교통사고 등 잇딴 추문이 터져나오면서 내부 청렴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0일 매일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포항시의회 소속 A시의원이 내부 직원을 상대로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자행하고 있다며 내부 신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해당 사실은 이러한 일들을 오랫동안 지켜본 동료 시의원이 의장단에 대리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포항시의회는 피해 직원에 대한 상담·조사를 진행한 후 자세한 처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올해부터 시행되는 '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의 첫 사례가 된다. 김은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례회 의결을 거쳐 올해 1월부터 발효됐다. 한편, 이날 포항시의회는 제315회 정례회를 열고 김상백 시의원(국민의힘 신광·청하·송라·기계·죽장·기북면)의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결정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28일 음주 상태 차를 몰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교차로에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시의원의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며, 김 시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탈당 후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 이처럼 시의원들을 둘러싼 사건·사고가 이어지자 포항시의회 자체의 청렴도에 불신을 보내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포항시의회는 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꼴찌인 5등급을 받기도 했다. 포항시의회 관계자는 "계속 안좋은 모습을 보이게 돼 송구스럽다. 문제된 모든 사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심의해서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겠다"면서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구로서 의무감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자정 활동을 더욱 확대할 생각"이라고 했다.

지방의회 해외출장 관광 취소 수수료를 혈세로 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국외 출장 운영실태를 점검했더니 나랏돈으로 외유성 관광 예약 취소 수수료를 지급하고, 여행사에 결과보고서를 작성케 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지방의회가 국외 출장을 취소하면서 여행사에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부패신고를 접수, 올해 3~4월 7개 지방의회를 선별해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A시의회는 공무와 관련 없는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 입장권(44만5천170원)을 예매했다가 출장이 취소되자 입장권과 같은 금액인 취소 수수료를 예산에서 지급했다.B시의회는 국외 출장 7박 9일 중 4일을 공무와 관련 없는 외유성 관광 일정으로 편성했다. 심지어 C시의회는 지방의원이 작성해야 할 결과보고서를 여행사가 작성토록 하고 예산에서 그 비용(484만원)을 지급했다.이에 권익위는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 출장·관련 예산 부적절 집행 관행 근절을 위해 전체 지방의회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실태조사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4개월 동안 243개 전체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지방의원 국외 출장 관련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병행하고 ▷외유성 국외 출장 ▷국외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허위 작성 ▷회계·계약 법령 위반 ▷취소 수수료 과다 지급 등을 집중적으로 다룬다.위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고 혈세 낭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외유성 출장 등 부적절한 국외 출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부적절한 예산 집행 관행이 근원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권익위는 이번 전수조사와 별개로 20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점검에도 착수했다.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2년을 맞아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관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점검이다.유 위원장은 "예를 들어 의원 배우자가 대표인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관용차 등의 사적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공사 지연…원청-하청 공사비 다툼

대구도시철도 1호선 서부정류장역 출입구 신설 공사를 두고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 공사비 지급 분쟁이 장기화하면서 공사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하도급업체에서 공사를 하던 중 공사비 일부 추가 발생하면서 갈등을 촉발했는데, 공사에 차질이 생기며 시민 불편을 유발하고 있다.10일 대구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서부정류장역 북측 출입구 2곳을 신설하기 위해 원도급업체인 태광종합건설 외 2개사와 계약을 맺고 지난 2021년 12월 6일 착공했다. 출입구 신설로 서부정류장역 출입구는 기존 3개에서 5개로 늘리는 내용이다.원도급업체인 '태광종합건설'(이하 태광)은 하도급업체 '대성씨엔이'(이하 대성)를 선정해 공사를 맡겼는데, 공사 과정에서 엘리베이터 위치 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증액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공사 도중 엘리베이터 위치는 기존보다 10미터(m) 떨어진 교통섬 방향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기존 설계 대로라면 주변 상가들이 출입구에 가려 민원 발생 소지가 있고, 상수도와 통신 관로가 지나는 탓에 이설이 어렵다는 게 변경 사유였다.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일부 증액됐고, 대성은 초과금 지급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15일 공사 중지를 선언했다. 이후 태광은 올해 3월 20일 대성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대성은 같은 달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방적인 계약해지라며 태광을 제소했다.결국 지난 4월 태광은 직영으로 공사를 재개하고, 지난 5일부터 대성은 출입구에 현수막을 내걸고 공사 부지에 유치권 행사를 하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다.대성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5일까지 시공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 정산이 안 됐고, 하도급관리계획서, 하도급 계약 변경 해지 등 절차도 밟지 않고 원청에서 일방적으로 공사를 직영 강행했다"며 "원청이 해결의지 없이 강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해지의 부당성을 회신했지만 별 반응이 없었다. 받아야 할 비용 3억 1천만원 정도를 명시해 민사 소송까지 준비 중"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태광 측은 지난 3월부터 수차례 대성 측과 대화를 시도했다는 입장이다.태광 관계자는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2, 3차례 대성 측에 보냈고, 대화 시도를 했다. 공사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돈을 줬다"며 "하청 직영으로라도 공사를 하라고 설득했는데도 공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 원청에서 나설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원·하청 업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공사는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약 4개월 간 진행되지 않았다. 시는 애초 올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공사 기간은 2차례에 걸쳐 변경되면서 시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올 3월 24일 완공을 목표로 했던 출입구 신설 공사는 오는 12월 23일로 변경됐고, 다시 2026년 3월 16일로 밀린 상태다.이와 관련, 발주처인 대구교통공사 관계자는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중재 자리를 마련을 검토해볼 예정이고, 공정위 중재 중인 사안이어서 공사가 개입하는 건 맞지 않다"며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중재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예금족' 이탈에 최고금리 8% 특판 속속 등장

수신금리 하락세에 '예금족' 이탈 흐름이 나타나자 은행들이 이들을 잡기 위한 특판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1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은행이 취급 중인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상품의 최고금리 분포는 연 2.80~3.90%(기본 2.40~3.65%)로 나타났다. 적금(자유적립식)의 경우 12개월 만기 상품 기준 최고금리가 최저 3.20%에서 최고 8.00%(기본 2.00~4.20%)에 이르렀다.6개월 만기 적금 상품의 금리 분포는 최고금리를 기준으로 2.50~6.00%(기본 2.00~3.60%)로 집계됐다. 3개월 만기 적금(기본금리 1.50~3.50%, 최고금리 2.00~6.00%)과 1개월 만기 적금(기본금리 1.50~3.45%, 최고금리 3.10~8.00%)도 각각 8개, 10개 운영 중인 것으로 조회됐다.은행들은 적금을 중심으로 특판 상품을 내놓으며 금리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다. 신한은행은 만 18세 이상~39세 이하 청년층을 겨냥한 '청년처음적금'을 출시했다. 금리는 기본 연 3.5%에 우대 4.5%포인트(p)를 적용해 최고 8.0%까지 제공한다. 매달 3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만기는 1년이다.iM뱅크(대구은행)는 시중은행 전환과 상호 변경을 기념해 기본 연 4%에 최고 연 20% 금리를 적용한 단기소액 적금 '고객에게 진심이지 적금'을 선보였다. 해당 적금 출시를 발표한 지난달 20일 이후 iM뱅크 앱 신규 고객이 발표 전(지난달 1~19일)보다 하루 평균 217.5% 증가했다는 게 iM뱅크 설명이다. iM뱅크 관계자는 "납입 가능한 기간이 짧더라도 이율이 매력적인 상품에 고객이 몰리는 추세"라고 했다.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기준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만큼 금리 추이를 주시하면서 만기 등 형태가 다양한 예적금 상품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금전표 위조해 4억 횡령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징역형

노인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관리비 출금전표를 조작해 4억원을 빼돌린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22년 5월부터 1년4개월 동안 은행 출금전표를 조작, 돈을 많이 찾는 수법으로 35차례에 걸쳐 4억4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근무한 아파트 입주자 상당수가 노인인데다 관리비 지출에 대한 사후관리가 소홀하다는 점을 이용, 관리비 지출 승인을 받은 9만원짜리 출금전표를 209만원으로 위조하기도 했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은 자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죄가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성주 금수면, 본래 뜻 살린 '금수강산면'으로 이름 바꾼다

경북 성주군 금수면 행정명칭이 오는 8월 1일부터 금수강산면으로 바뀐다.성주군의회는 지난 7일 행정구역 명칭 금수면을 금수강산면으로 변경하는 '성주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금수면이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위해 공개토론회를 열고 명칭변경추진위를 본격 가동한지 3개월 여만의 결실이다.이번 금수면 명칭 변경은 금수면 주민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성주군은 사계절 아름다운 금수면 이미지를 높이고, 성주호 일대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한 지역 브랜드화를 통해 금수면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한다고 설명했다.그간 금수면 명칭은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 모두가 불편했다.대가천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덕에 옛부터 많은 시인묵객들이 찾아 금수면(金水面)으로 이름지었지만, '금수(禽獸·짐승)보다 못한 00' 등 자주 놀림감이 되기도 했다.또 한자에 익숙지 않은 젊은 세대에는 금수면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하기 어렵다보니 행정구역 명칭을 바꾸자는 여론이 오래 전부터 대두돼 왔다.한 금수면민은 "금수강산면으로의 명칭 변경은 면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등 금수면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황희성 금수면장은 "성주호 주변 관광개발 시기에 맞춰 금수강산면으로 명칭 변경이 이뤄지면 지역발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시청서 '경북 첫 복수 노조' 설립된다

경북 지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안동시청에 복수의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립될 움직임이다.지난 1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을 상급 단체로 하는 '전공노 경북지역본부 안동시 지부' 설립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 미완성 상태인 공무원 노조의 노동3권 보장과 임금인상, 연금개악 저지 등 연대와 정치 투쟁을 통한 바람직한 노동조합의 길을 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임시총회를 열어 '연합단체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통해 전공노와 민노총 등 상급단체를 탈퇴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설립된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과의 '한지붕 두가족'이 불가피해 졌다.이날 비대위 출범식에는 홍성일 전공노 안동시지부 비상대책위원장과 류동열 전공노 경북본부장, 김영운 전공노 부위원장,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본부장을 비롯해 포항·경주·상주시, 청송·고령군 지부장 등이 함께 했다.이들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직사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선배들의 뜻에 따라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은 민주 노조로서의 길을 갈 것"이라 밝혔다.또, "우리가 나아가야할 일, 해나가야 할 임금인상, 연금개악저지, 퇴직 후 연금소득공백 해소, 과다한 업무와 악성 민원의 종식,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추쟁해 나갈 것"이라 덧 붙였다.홍성일 비대위원장은 "이같은 일들은 단독노조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민노총과 이 딸의 모든 노동자와 연대해 불합리하고, 불공정함을 뛰어넘고 선배들의 담대한 공무원 노조 정신을 이어받아 양심과 원칙에 두발딛고 다시 역사를 만들어 갈 것"이라 강조했다.전공노 안동시지부는 앞으로 안동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전국 연대와 정치 활동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난해 상급단체 탈퇴 조합원 투표에서 반대했던 15%의 노조원들의 영입 등을 통해 연내 노조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한편, 안동시 공무원노동조합은 2002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과 함께 설립돼 2004년 초대 최윤환 지부장의 해직, 10년 이상의 비상대책위 운영, 2019년 6월 유철환 지부장 체제로 재정비, 150명에 불과하던 조합원의 1천300여명 증가, 상급단체 탈퇴 및 기업별 노조 설립 등 우여곡절을 겪어오면서 20년 한솥밥을 먹던 전공노와 결별하고 독자 노선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