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대통합 2차 실무회의 "완전 자치권·균형발전 이루자"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태스크포스(TF) 2차 실무회의가 29일 경북도청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대구시·경상북도는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인 통합 관련 4개 기관장 회동에서 협의할 주요 과제를 검토, 조정했다.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대변인 등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선 4개 기관장 회동의 주요 의제가 될 통합 기본방향과 추진 내용, 범정부적 협력·지원체계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실무진들은 단순한 양적 통합이 아닌, '질적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도 행정통합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 ▷완전한 자치권 등의 필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 실무진은 이 같은 통합을 위해 중앙정부의 협력과 지원이 필요한 각 시·도의 제안을 구체적으로 조율했다.내달 4일 예정된 4개 기관장 회동을 통해 중앙정부의 행정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등이 윤곽을 드러내면 앞으로 통합 절차가 더욱 적극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향후 대한민국 행정체계 개편과 국가균형발전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속도감을 더해 가겠다"고 밝혔다.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도 "4대 기관 간담회가 역사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본격 추진하는 계기와 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실무적 협의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경북도, '3대 문화권' 사업 살리기 나서…전방위 의견 수렴

2조 원을 투입한 3대 문화권 사업이 혈세가 낭비되는 '밑 빠진 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매일신문 16~29일 보도)이 일자, 경상북도가 전격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경상북도는 그동안 제기된 막대한 운영비 부담과 관광 콘텐츠 경쟁력 저하, 낡고 방치된 시설 등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뒤 지역별 맞춤형 해법을 수립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각 시‧군을 비롯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방위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우선 내달 중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주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해 각 시‧군 담당자, 외부 전문가 등을 총망라한 토론회를 열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경북문화관광공사, 학계, 위·수탁사업자 등이 모두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아울러 경북도는 최근 22곳 시·군으로부터 3대 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모으고 있다. 현장을 운영·관리하는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별로 필요한 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특히 향후 추가로 공공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민간 참여를 유도해 콘텐츠를 개선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지 등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3대 문화권 사업 최종 평가 용역이 이르면 내달 말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토론회와 정부 최종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각 시군에 협조를 얻어 종합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이처럼 경북도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관련 근거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경상북도 3대 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된 것이다. 조례에는 '도지사가 3대 문화권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라는 책무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아울러 도지사는 3대 문화권 활성화를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매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할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사업으로 ▷홍보와 국내‧외 교류 협력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사업비 지원 ▷주민사업체 발굴 및 육성 등을 추진할 수 있다.김상철 경상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매일신문 보도를 기회로 3대 문화권 사업 전반을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다. 지역의 문화관광생태기반을 마련한 점에 대해서는 사업에 의미가 있다"며 "경북도가 추진 중인 '1시·군 1호텔 프로젝트' 등과 연계하는 등 3대 문화권 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문체부 주최로 내달 13~14일 안동에서 3대 문화권 사업을 포함한 광역관광 개발사업 활성화 포럼도 예정돼 있다. 이 자리에선 3대 문화권 관련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진다.앞서 매일신문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취재를 통해 '3대 문화권 사업 대해부' 시리즈 7편을 이달 선보였다. 이를 통해 전체 45개 사업의 실태와 운영 문제, 개선을 위한 제안 등을 다뤘다.기획탐사팀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국부펀드 300억불 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빈 방한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정부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됐다.대통령실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 공약'을 확인하고 투자 협력에 대한 양국 국민의 신뢰를 강화했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한국 정상으로서는 최초로 UAE를 국빈 방문해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300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받아낸 바 있다.우리나라가 아랍 국가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은 관세 자유화, 의료·온라인 게임 등 서비스 분야 개방, 바이오·에너지 등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두 정상은 이밖에도 두 정상은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기술 등을 주제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전통적 에너지·청정 에너지 분야에서는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ADNOC)와 우리 기업 간 'LNG 운반선 건조의향서'가 체결됐다. 건조의향서 체결은 한국 측 삼성중공업과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 한화오션과 아부다비국영석유공사 간 진행됐다. 추가발주 옵션은 별도다.양국 간 공동원유비축사업 확대 논의를 위한 양해각서와 수소 협력사업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 간 양해각서도 체결됐다.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는 바라카 원전을 통한 양국 간 협력에 기반해 후속 원전 건설, 원자력 연료 공급망, 소형모듈원전(SMR)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가능성을 계속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국방·국방 기술 분야에서는 아크 부대를 중심으로 한 국방 협력 심화, 양국 간 논의 중인 방산 협력의 조기 성과 도출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국방·방산 협력 강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또 AI 등 첨단기술과 에너지·인프라·원전 등의 제3국 공동진출, 중소벤처 분야, 지식재산 등의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기로 했다.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비롯한 19건의 협정·MOU·의향서 서명식에 임석했다.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첫 파업…반도체 덮친 '노조 리스크'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사상 첫 파업을 선언하면서 산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1위 대기업인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부문이 하강 국면을 벗어나기 시작한 상황에서 파업 위기가 겹치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사내 최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하 전삼노)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을 선언했다. 현재 전삼노 조합원 수는 2만8천여명으로 전체 직원(약 12만5천명) 대비 22%를 차지한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 업황 악화로 DS 부문에서만 연간 14조8천8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작년 초과이익성과급 지급률은 0%로 책정됐고, 이에 대한 불만으로 전삼도 노조원 수가 급증했다. 사측은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노사협의회에서 올해 평균 임금인상률을 5.1%로 정했다. 하지만, 전삼노는 여기에 반발하며 중앙노동위 조정,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다. 전삼노는 "회사는 지난 10년간 위기라고 외치고 있지만 노동자가 정당한 처우를 받지 못하는 위기가 더 크다"며 "노조 리스크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경영 위기 사태"라고 주장했다. 전삼노는 우선 조합원 전원에게 6월 7일 하루 연차를 소진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1969년 창사 이후 한 번도 파업이 발생한 적이 없다. 노조의 파업 선언도 창사 이래 처음이다. 2022년과 지난해에도 임금 교섭 결렬로 노조가 조정신청을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실제 파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대구경북지역 산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의 여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협력사는 물론 연관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가·금리·환율이 치솟는 '3고(高) 현상'으로 고충을 겪는 기업들의 업황이 악화될 수 있다. 대구 성서산업단지 한 전자부품사 대표는 "연례 행사 같은 완성차 기업 노조의 파업으로 협력사가 많은 대구경북 산업계가 직간접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동안 삼성전자는 파업 없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삼성전자의 최초 노조 파업이 경기침체를 장기화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했다.

北 살포 '오물 풍선' 영천 포도밭까지 날아와

북한이 남쪽을 항해 날려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경북 영천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됐다. 북측이 오물이 담긴 풍선을 살포한 후 동시다발적으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전파 공격도 감행한 사실도 파악됐다.합동참모본부는 29일 "북한은 전날인 28일 야간부터 다량의 풍선을 대한민국에 살포하고 있다"며 "경상·강원·경기·전라·충청 등 전국에서 오늘 오후 1시 기준 200여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북측이 살포한 오물 풍선은 경북 영천에서도 발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영천시 대전동 한 포도밭에 휴지장과 오물 등이 담긴 미상의 2개 물체가 떨어져 비닐 덮개 등이 일부 파손됐다. 밭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북한에서 살포한 대남 오물 풍선과 같은 물체로 보고 군 당국과 함께 조사를 하고 있다.군 당국에 따르면 경북 등 전국에서 발견된 풍선은 군의 화생방신속대응팀(CRRT)과 폭발물 처리반(EOD)이 출동해 수거 중이다. 풍선에 매달린 비닐봉지 안에는 오물, 쓰레기 등이 들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풍선과 비닐봉지를 연결하는 끈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도록 타이머와 기폭장치가 달려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합참은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북한 풍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으며 북한의 반인륜적이고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북한의 대남 풍선은 민가 지역은 물론 도로와 개활지 등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북한이 살포한 오물 풍선으로 인해 차량과 주택 등이 파손되기도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6일 국내 대북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대응하겠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종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이와 함께 북한이 오물 풍선을 살포한 후 GPS 전파 교란 공격도 감행한 사실 또한 확인됐다. 군 당국은 이날 오전 5시 50분쯤 서해 일대에 GPS 전파 교란이 탐지돼 해양수산부·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에 전파했다고 밝혔다. 오물이 담긴 풍선을 살포한 뒤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감행해 혼란을 키우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현재까지 민간이나 군부대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기업 70%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위기 도래"

국내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빠르게 진행 중인 저출산·고령화로 조만간 경제 위기가 도래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고령층 인력 활용과 함께 일·가정 양립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1월 12∼26일 매출액 1천대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 결과, 응답 기업(120개사)의 68.3%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경제위기 도래 가능성을 묻는 항목에 '그렇다'고 답했다고 29일 밝혔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4.2%, '아니다'라는 응답은 7.5%였다.특히 응답 기업들은 이대로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유지될 경우 평균 11년 이내에 인력 부족이나 내수기반 붕괴 등과 같은 경제위기가 닥칠 것으로 전망했다.경제위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을 5년 단위 기간으로 살펴보면 6∼10년이라는 답변이 42.7%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11∼15년(25.6%), 16∼20년(13.4%), 1∼5년(12.2%) 순으로 조사됐다.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가장 큰 우려로 응답 기업의 45.8%는 '원활한 인력 수급의 어려움'을 꼽았다. 이어 '시장수요 감소에 따른 매출 하락'(19.2%), '인력 고령화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17.5%), '인구구조 급변 및 시장변화에 따른 사업구조 변경 어려움'(15.0%) 순으로 답했다.기업들은 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가 평균 9년 이내 산업현장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에 따라 응답 기업의 35.0%는 정부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임금체계 개편 등 고령 인력 활용 환경 조성'을 들었다. '고령층 취업 기회 확대'(29.2%),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24.2%)를 우선시해야 할 정책으로 꼽은 기업도 각각 20%를 웃돌았다. '취업비자 발급요건 완화 등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기업(7.5%)도 있었다.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제도들이 존재하지만,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일·가정 양립제도가 기업 내에서 잘 활용되고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44.2%에 그쳤고, 22.5%는 '일·가정 양립제도가 기업 내에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37.0%)을 가장 많이 꼽았다.이밖에 일·가정 양립제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인센티브로는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41.7%)을,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40.0%)를 가장 많이 꼽았다.한경협 관계자는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기업들이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세제 혜택 등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尹대통령-이종섭 장관 통화' 보도 놓고 여야 설전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언론 보도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펼쳤다.보도에 따르면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항명 혐의를 재판 중인 군사법원이 통신사로부터 받은 '이 전 장관의 통신기록 조회 결과', 이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2일 윤 대통령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세 차례 받았다는 것이다.국민의힘은 29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통화 보도에 대해 "수사를 지켜보자"며 논란 확산을 경계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보도 관련 질문에 "제가 그 유무 자체를 확인하기도 어렵다"며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는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알려드리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도 그 결과를 지켜보며 그다음 대응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야당이 두 사람 통화를 두고 '대통령의 외압 의혹'이 짙어졌다며 특검법을 재추진하려는 것과 관련,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오히려) 공수처가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규명 중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 아니냐"며 "공수처가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을 잘 밝히고 있다면, 자꾸 특검을 운운할 게 아니라 수사 결과를 잘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반박했다.이어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시작하기도 전에, 특검법이 부결되자마자 재발의를 이야기하고 표 계산과 이탈표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기승전 정쟁용' 법안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전화 통화 보도를 두고 "수사 외압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며 공세에 나섰다. 해당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명백한 탄핵 사유라는 주장도 나왔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통화 사실이 윤 대통령의 운명을 어떻게 가를지 아직은 아무도 모른다"면서도 "채 해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에서 대통령의 격노설이 안갯속 의심이었다면, 대통령이 직접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했다는 진실의 문은 스모킹건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때 태블릿PC는 '박근혜 탄핵'의 스모킹건이자 트리거(방아쇠)였고, 박 대통령은 결국 탄핵당했다"며 "대통령의 세 차례 통화, 이 사실이 과연 제2의 태블릿이 될 것인가"라고 덧붙였다.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TF' 단장인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제 대통령이 통화한 것까지 나왔다. 전방위적으로 뭔가 압력이 행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의대 집단유급 곧 현실화…대학은 휴학 승인 고심 중

대구경북을 비롯한 전국 의대가 수업을 재개한 지 석 달째인 이달을 넘어가면 의대 학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된다. 각 대학에서는 유급 방지를 위해 고민중이지만 결국에는 교육부의 지침을 위반하고 휴학을 승인해주는 것 밖에 답이 없어 학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29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가에서는 2월 시작된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석 달을 넘어서면서 사실상 올해 학사일정 진행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대구경북의 4개 의대를 포함 의대를 운영하는 40개 대학 가운데 37개 대학이 이미 온·오프라인으로 수업을 재개했지만, 수업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다.이미 의대 안팎에서는 이미 1년 치 교육과정을 따라잡기 어려울 만큼 시간이 흘러버려 학생들이 돌아오더라도 수업을 듣고 진급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본다.하지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므로 학칙에서 규정한 다른 절차와 요건을 갖췄더라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학교별로 사정이 다르기는 하지만, 총장이 학칙에 따라 휴학 승인 권한을 학장에게 위임해놓은 대학이라 할지라도, 현재는 '특수 상황'이므로 단과대 차원에서 집단휴학을 승인할 권한이 없다는 게 교육부의 해석이다.이에 대구경북 각 의대 학장들은 대학본부측에 휴학 승인을 계속 건의하고 있지만 대학본부 측은 교육부의 눈치도 살펴야 하는 상황이라 허락하지 않고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의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할 뿐 별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의대 교수들 또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구 시내 한 의대 교수는 "이 상태로 의대생들이 유급을 당해 버리면 분명히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움직임을 취할 텐데 이에 대해 학교 차원의 대응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로서도 학생들을 보호하려면 유급되기 전에 휴학을 승인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 교육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아 학교도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의대 지역인재 선발 늘자…대구 '탈수성구' 수도권 '역유학'

2025학년도 대구·경북권 의과대학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이 전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나는데다 대부분 수시모집으로 선발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수험생들의 탈수성구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특히 입시계에서는 의대선발 인원이 내년부터 점차 늘어나면서 합격선도 하락하고 지역인재전형 선발 확대에 따른 수도권 학생들의 지방유학 현상도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대구·경북권 5개 의대 2025학년 모집인원은 575명으로 전년(351명)보다 224명(63.8%)이 늘었다. 지역인재전형의 경우 모집인원의 61.7%에 해당하는 355명을 선발한다. 이는 전년 선발인원(163명)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2024년도 지역 5개 의대모집인원은 351명으로 지역인재전형은 163명(46.4%)을 선발했다. 지역인재전형 중 정시모집은 영남대가 15명을 선발한 것이 전부이고 148명을 수시모집에서 선발했다.2025학년 지역인재전형에서 정시모집은 경북대 6명, 영남대가 22명, 계명대가 20명, 동국대 2명 뿐으로 지역인재전형 355명 중 85.9%(305명)를 수시모집으로 선발한다.이에따라 입시업계에서는 지역의대 정원의 60% 이상을 지역인재전형으로 확대하면서 지방 수혜 현상이 더 강화되고 증원의 효과로 합격선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른 지역의 치대, 한의대, 약대 같은 다른 메디컬 계열학과 합격선도 연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또 수시모집에서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면서 수시모집 전형 특성상 내신성적의 영향력이 커져 내신 확보가 힘든 수성구를 피해 다른 구・군 고교로 진학을 희망하는 '탈수성구'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했다.차상로 송원학원 진학실장은 "앞으로 초등학생부터 비수도권 지역으로 내려오거나 의학계열 전반에서 고교 입학이나 반수를 위해 지방으로 유학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내신을 위한 탈수성구 현상도 가속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달부터 전세 6개월 남아도 대출 갈아타기 가능

다음 달 3일부터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고,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도 늦은 오후까지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개선방향'을 발표했다.기존에는 전세 임대차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전세대출을 갈아탈 수 있었으나 내달 3일부터 전세 임대차 기간 종료 6개월 전이면 전세대출 대환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은 기존 오전 9시~오후 4시에서 오전 9시~오후 10시로 확대한다.금융당국은 또 실시간 시세 조회가 가능한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연립·다세대) 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9월 중 개시하는 게 목표다. 지난해 5월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전세대출로 범위를 확대했다.금융위에 따르면 1년간 차주 20만2천461명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해 10조1천58억원 상당 대출을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옮겼고, 1인당 이자 연 162만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 하락 폭은 평균 1.52%포인트(p)다.국민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KB시세' 제공 주택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재 국민은행은 50가구 이상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해서만 KB시세를 제공하고 있다. KB시세는 금융회사에서 주담대 등의 담보 가치를 평가하는 데 이용된다.이재근 국민은행장은 "향후 AI(인공지능) 시세 산출 기술을 활용해 50가구 미만 아파트, 빌라에 대해서도 KB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라며 "KB시세 제공 대상을 확대하면 온라인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출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실시간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빌라 담보대출을 받은 서민·실거주자 등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접근성·포용성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잔술' 판매 허용으로 선택지 늘었지만…위생 우려도

소주, 막걸리를 포함한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28일 허용된 가운데 주류업계, 식당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한편 위생 등 관리 부담이 커져 우려하는 시선이 공존하고 있다.잔술 판매 시행령 발효 다음 날인 29일 오후 1시쯤 찾은 대구 중구 서문시장 내 식당가. 먹거리 타운이기도 한 이곳에는 점심을 먹으며 소주, 막걸리 등 반주를 곁들이는 시민들이 곳곳에 있었다. 이날 식당가를 찾은 시민들은 대부분 잔술 판매가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했다.경양식 돈가스를 안주 삼아 소주잔을 기울이던 A씨는 "소주나 막걸리는 개봉해 놓으면 찝찝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맛도 없어진다"며 "차라리 남기더라도 한 병 시키고 더 맛있는 술을 마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서문시장에서 11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앞으로도 잔술을 판매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한 잔씩 파는 것보다 한 병 파는 것이 편리하고 좋다"고 말했다.반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시민들도 있었다. 회 한 접시를 앞에 두고 막걸리를 마시던 70대 C씨는 "낮에 밥을 먹으며 반주를 곁들이곤 하는데 한 병을 시키면 반 정도만 마시고 남기는 경우가 있어 일부러 한 병을 다 마시는 일도 있었다"며 "잔술로 시키면 알맞게 술을 마실 수 있어서 좋다"고 반겼다.잔술 판매가 허용되자 혼술족이 많아지는 등 주류 소비 트렌드에 발맞춘 적절한 정책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유통연구소장은 "이미 와인이나 위스키 등 고급 주류에 대해서는 잔술로 판매하고 있는데 소주나 막걸리만을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소비자의 선택지를 넓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반면 주류업계에서는 술 재사용에 의한 위생 문제를 우려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주류업계 관계자는 "식당 등 개별적인 소매상에서 제품의 위생을 고려하지 않고 비도덕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생기면 이미지 타격은 주류 회사가 받기 마련"이라면서 "그로 인해 매출에 영향을 받게 된다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주장했다.이에 전문가들은 식품은 위생이 관건인 만큼 철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고객이 있는 앞에서 직접 병을 따거나 잔술 위생 상태에 대해 공개하는 등 위생 문제에 대비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중 모교, '트바로티 집' 현판·사진 전부 철거

'음주 뺑소니'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 씨의 모교에 설치돼 있던 쉼터 '트바로티 집' 현판이 철거됐다.김 씨의 모교인 경북 김천예술고등학교는 29일 교내 '트바로티 집' 누각의 현판과 김 씨 관련 사진 등을 지난 28일 철거했다고 밝혔다.김천예고에 만들어진 '트바로티 집' 쉼터는 2020년 9월 김천시가 교육여건 지원사업으로 학교 측에 2천417만원을 지원해 만들어졌다. 학교측은 쉼터 명칭을 '트바로티 집'으로 정하고 김 씨의 사진과 보도자료 등을 설치했다.김천예고 관계자는 "트바로티 집 현판을 비롯한 김 씨와 관련된 것들을 모두 없앴다"며 "트바로티 집이었던 누각은 학생 쉼터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김천시가 김천예고 앞에 설치한 '김호중 소리길' 경우 철거와 존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김호중 소리길 철거는 검찰의 수사 상황을 지켜본 후 존폐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했다.

LIG넥스원, 구미에 2천억 투자…페덱스, 경북 농산물 수출

국내 대표 방산기업 LIG넥스원과 세계 최대 특송사 페덱스가 29일 구미코에서 열린 '2024 항공방위물류 박람회'에서 경북과 구미 투자를 약속했다.경북도와 구미시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무기체계 수출 경쟁력을 기르고자 2027년까지 구미사업장에 2천억 원을 투자해 시설을 확장하고 미래 사업 인프라를 확충한다.차세대 무기체계 연구개발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LIG넥스원은 해외시장의 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수주 잔고가 약 19조6천억원에 이르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특히 구미에서 양산하는 천궁-II가 오는 2032년 세계시장 점유율 27.5%(추산치)로 1위를 차지할 것이라 전망된다. 구미시가 방산 강국 도약을 이끄는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하는 데 LIG넥스원이 큰 역할을 하는 셈이다.페덱스도 다음 달부터 경북도내 신선농산물 항공수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페덱스는 도내 농산물을 항공특송으로 신속하게 운송하고, 지역 수출 농가는 항공운임 할인을 지원받는다. 7월부터 경산 복숭아, 김천 포도, 성주 참외, 고령 딸기 등을 페덱스 항공특송으로 수출한다.향후 경북도는 페덱스와 협력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농산물 항공수출과 해외 판로를 확대하고, 대구경북신공항이 개항하면 화물노선을 개설해 양자 간 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지난해에 이어 2회 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경북도와 구미시가 공동 주최하고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방위사업청·공군이 후원하며,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서 주관했다.2030년 개항 예정인 대구경북신공항 경제권과 국내 항공·방위·물류 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행사로, 100개의 관련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다.이번 기간에는 '구미 첨단 방위산업 육성포럼'을 열어 구미 방위산업 육성 전략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대한민국 중심부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대구경북은 국내 항공 산업은 물론 방위, 물류, 문화관광산업 등에 있어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박람회는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의 미래를 조망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지역 산업 발전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밀양나노융합산업단지, 대부분 비나노 기업체 분양"

조인종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밀양2)은 최근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는 분양률이 47%를 넘었지만, 현재 삼양식품㈜ 공장만 가동 중이며, 한전·보광·CJ대한통운 등 10개 기업이 입주 예정이고, 대부분 '비나노' 업종의 기업체에 분양되고 있다"며 밀양나노융합산업단지의 현재 조성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조 의원은 "나노융합산업전(NONOPIA 2024) 홍보를 통해 밀양나노국가산업단지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인데, 전시회 개최로 기업 유치 효과는 미미한 것 같다"며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나노융합산업단지를 밀양으로 조성했음에도 산업단지로서의 활용도가 지지부진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조 의원 측은 자료를 통해 밀양시가 주최하는 나노융합산업전과 산업통상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는 국제 나노기술융합전시회 두 대회를 비교 분석했다.자료를 보면 지난해 나노융합산업전은 10월에, 국제나노기술융합전시회는 각각 7월에 열렸다. 대회에 들인 총 비용을 비교해보면, 나노융합산업전은 약 3억5천만원, 국제나노기술융합전시회는 약 3억원으로 나노융합산업전에 좀더 많은 비용이 투입됐다.게다가 나노융합산업전은 참가 업체에 전액 부스비용을 지원했고 국제나노기술융합전시회는 참가 업체에 부스비용을 유료로 부담시켰다.하지만 나노융합산업전의 결과는 국제나노기술융합전시회와 비교해 매우 초라한 성적을 거뒀다.밀양시가 주최한 2023나노융합산업전은 참관인원 3천316명에, 55개사, 57개 부스가 설치됐다. 그러나 비용을 적게 투입한 국제나노기술융합전시회는 1만687명 관람에, 393개 사가 참여해 685개의 부스를 운영했다. 이는 밀양시의 나노융합산업전보다 참여 인원은 3배가량, 참여업체는 8배가량, 참여 부스 수는 11배가량에 이른다.밀양시의 나노융합산업단지 입주 업체에 대한 홍보 및 판촉을 위해 주최한 나노융합산업전의 결과를 국제나노기술융합전시회와 비교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투여됐음에도 전시회 성적은 매우 초라하게 나와 밀양시의 전시회 예산 투여의 비효율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조 의원은 이처럼 제 이름값도 못하는 밀양 나노융합단지 조성 상황과 나노융합산업전의 결과에 위기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조성한 밀양나노융합산업단지의 활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경남도가 개선하라"고 촉구했다.한편, 경남도의회(의장 김진부)는 지난 20일 조인종 의원이 경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국제나노기술융합전시회 유치 및 나노융합산업전(NONOPIA 2024) 확대 강화 개최를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

만취 교통사고 포항시의원 "국힘 탈당 후 자숙"

만취 상태로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현역 포항시의원(매일신문 29일 보도)이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탈당 후 자숙의 시간을 갖기로 했다.해당 의원에 대한 포항시의회 윤리위원회는 다음달 정례회 기간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해당 시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포항시민과 당원분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린 것에 대해 사죄드리며, 탈당과 함께 자숙하며 반성하겠다"고 밝혔다.음주 교통사고 소식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중앙당 차원에서도 해당 시의원에 대한 엄중 문책 의견이 포항북당협에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포항시의회는 해당 시의원에 대해 다음달 10일 열리는 제31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윤리위원회 상정 안을 의결한 후 자체 조사 및 징계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정확한 윤리위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의원자격 제명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단계인 '30일 의원자격정지'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포항시의회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상당한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의회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했다.한편, 해당 시의원은 지난 28일 오후 9시쯤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교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아파트 주차장 뺑소니로 30대女 숨지게 한 50대男 구속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로 30대 여성이 사망한 가운데, 한 달 만에 한 차량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돼 피의자가 특정됐다.29일 대구 강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 10분쯤 북구 읍내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깔려 숨지게 한 후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 받고 있다.경찰은 범행 당일 사고 현장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분석해 A씨가 가해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의심했으며, A씨의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했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국과수로부터 A씨의 차량 하부 등에서 피해자 B씨의 DNA가 검출됐다는 감식 결과를 받았고,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A씨는 감식 결과가 나온 뒤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한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급발진 의심' 들안길삼거리 사고 운전자 檢 송치

지난해 9월 대구 수성구 들안길삼거리에서 수성시장네거리 방향으로 달리던 전기차 택시가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당시 사고를 낸 택시 운전기사가 송치됐다. 사고 발생 약 8개월 만이다.대구수성경찰서는 지난 2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를 적용해 60대 A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가 규정 속도를 초과해 운전한 탓에 7명이 다쳤다고 경찰이 결론지으면서 차량 결함이나 급발진 여부는 끝내 입증이 더욱 어려워졌다.당시 사고 택시는 2023년식 현대 아이오닉 전기차로, 택시 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했고, 조수석 뒷편에 탑승 중이던 승객이 '브레이크를 밟는 걸 봤다'는 진술까지 하면서 전기차 급발진 의혹에 무게가 실렸다.또 시속 50㎞로 주행하던 택시가 불법 유턴 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직후 갑자기 속력을 높여 시속 180㎞까지 달리는 모습이 주변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에 담기기도 했다.경찰은 급발진 가능성 수사를 위해 그간 차량, EDR(사고기록장치), DTG(운행기록장치), 블랙박스 등 분석을 의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체적으로는 승객 입장에서 '동공추적기' 실험을 통해 사고 당시 택시기사가 브레이크 또는 엑셀레이터 페달을 밟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지 등을 분석하기도 했다.경찰의 8개월에 걸친 수사에도 결국 급발진 의혹을 밝혀내지 못하면서 최근 발생한 유사사고 역시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경찰은 지난달 21일 도시철도 2호선 연호역 인근에서 발생한 전기차 택시기사 사망 사고 역시 급발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사고 택시는 연호네거리 부근 1차 추돌사고를 당한 이후 2, 3차 사고를 내고 속도를 냈는데, 사망한 택시 기사가 몰던 차량은 2019년식 현대 코나EV(전기차)로 확인됐다.전문가들은 구조적으로 차량 급발진 입증이 어려운 환경을 지적한다.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제조물 책임법에 의거, 운전자가 결함 사실을 증명하고 제작사는 EDR 자료를 면죄부로 활용해왔다. 운전자는 비전문가기 때문에 규명할 수가 없다. 구조적으로 급발진을 규명할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하지만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를 재현 실험한 결과, 지금까지 급발진 사고가 아니라고 판명할 때 사용하던 EDR 자료의 신뢰도가 의심된다는 게 일부 입증됐다. 경찰 등 수사기관은 EDR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증언과 같은 자료도 비중 있게 증거 자료로 채택해 급발진 여부를 규명해야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병일 자동차 명장은 "제조물 책임법을 개정해 운전자가 결함 규명할 게 아니라 제조사가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장 급발진 의심 사고로 고통받는 운전자들 구제하고 미래의 또 다른 피해자를 막으려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 또는 제조물 결함에 대한 증명 책임을 제조사로 돌릴 수 있도록 자동차 관리법의 시행령 개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구미서 일가족 3명 유서와 함께 숨진 채 발견

지난 28일 오후 8시 4분쯤 경북 구미시 구평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부부와 8세 딸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은 숨진 일가족의 친척으로부터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현장에는 유서가 있었고, 타살 정황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숨진 일가족은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