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월성 4호기 안전설비 미작동' 뒤늦게 확인

경주 월성원전 4호기의 안전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경북 경주에 있는 월성 4호기의 계획예방정비 중 관련 안전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사건을 뒤늦게 확인해 조사에 나섰다고 2일 밝혔다.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부터 가동을 멈추고 계획예방정비를 하던 월성 4호기는 지난달 13일 예비 디젤발전기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안전모선(안전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선) 전압이 일시 저하됐음에도 자동 동작해야 할 기기냉각수펌프 등 안전설비가 동작하지 않았다.원자력 분야 제보 창구인 원자력안전 옴부즈맨을 통해 지난 30일 이와 관련한 제보가 있었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했음을 확인했는 게 원안위 측 설명이다.월성 4호기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당시 안전설비가 동작하지 않은 사건이 일시적으로 발생했고 이후 정상 가동해 보고할 만한 문제는 아니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달 13일 전력설비 점검 중 예비 디젤발전기의 자동순차접속기(예비 디젤발전기 기동에 따라 순차적으로 필요한 설비에 전원을 공급하는 설비)가 작동하지 않았고, 이는 '공학적안전설비 미작동'에 해당하는 보고대상 사건임을 지난 1일 확인했다"며 " 다만, 당시 수동으로 전원 공급을 완료해 필요한 설비들은 모두 정상 기동됐다"고 말했다.원안위는 "원자로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한편 한수원의 사건 보고 경위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 계약 종료 전 '대출 대환' 길 열렸다

기존 전셋집에 사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도 계약 종료 전이라도 기존 전세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로 바꾸는 길이 열렸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이 22대 국회로 넘어갔지만 일단 피해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다.2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7일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의 요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임대차 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 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3일부터다.그동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로 대체상환하려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지 1개월이 지나야 했다. 또한 임차권 등기가 이뤄져야 대환이 가능했다.정부는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매입할 때 제공되는 정책 대출상품의 기준도 낮춘다. 기존에는 최우선 변제금(약 80% 수준)을 공제하고서 대출이 이뤄졌지만, 이제는 이런 요건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를 대출해 준다.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상세한 지원 대상과 내용 등은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에 접속하면 알 수 있다.한편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모두 1만7천593명이다. 대구에도 352명, 경북 202명의 피해자가 있다. 정부는 2년 한시법인 전세사기 특별법 일몰 전까지 피해자 3만6천명가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출산율 높이려면 여학생 1년 조기입학" 황당 보고서

정부의 인구정책 평가를 전담하는 국책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여아를 1년 조기 입학시키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황당한 조언을 내놓았다.조세연은 최근 발간한 '생산가능인구 비중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은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보고서는 결혼 의지 확립, 교제, 결혼, 첫째 아이 출산, 난임 해결 등 출산을 결정하기까지 전 과정에서 단계별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는데, '교제 성공 지원 정책'의 예시 방안 중 하나로 '여아 조기 입학'을 내놓은 것이다.보고서는 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굳이 정부가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는 상황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며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이 미래와 역행적으로 설정됐다는 제언도 내놨다.앞서 정부는 2022년 7월 초등학교 취학연령을 6세로 1년 앞당기는 학제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유아 발달 특성을 무시했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철회한 바 있다.조세연의 보고서 내용에 네티즌들은 "이런 기관이 세금을 낭비하고 있구나" "소름끼치는 발상" "정부 기관이 이렇게 수준이 낮다니"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 '채상병 특검' 집회…李 "국민들 힘으로 책임 물어야"

더불어민주당이 1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관철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망설이지 않고 신속하게, 강력하게 국민이 준 권력을 행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진행한 집회에 나와 "투표로 심판했음에도 승복하지 못한다면 이제 국민들의 힘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는 국민 일꾼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직접 손으로 증명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집권여당과 대통령은 자신들이 동의하지 않은 모든 법안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이어 "당연히 해야 할 특검을 거부한 정부, 여당에 맞서 이제 국회 제도 내에서 만으론 싸우기 힘들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남용해 국민을 능멸하며, 이 나라의 미래를 헤치는 데 사용한다면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국민이 물어야 한다"며 "이제 이 나라의 권력의 주체이자 주인인 국민들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이 주신 권력으로 우리가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되 국민 여러분과 함께 길거리에서 밤낮없이 쉬지 않고 함께 싸우겠다"고 지속적인 투쟁 의지를 내비쳤다.이에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시작부터 민생은 외면한 채 탄핵 공세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야권의 장외 집회를 비판했다.호준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국회를 버리고 밖으로 나가 정쟁에 불을 지피는 것인가"라며 "안타까운 사건마저 본인들의 정치공세 수단으로 삼아 정권을 겨냥하는 무도한 행태를 그만 멈추라"고 촉구했다.호 대변인은 "'협치'가 아닌 '공세'를 선택하며 선동을 시작한 민주당은 그 무엇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22대 국회 개원 첫날부터 특검법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하며 정부를 몰아붙이더니 곧바로 '탄핵 공세' 노선을 달리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민주당의 모든 공세의 이유, 그 화살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지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이같은 민주당의 행태에는 '국민'도 '민심'도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민생 현안들과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다"며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은 국회로 돌아와 여야가 머리를 맞대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일 외교차관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은 31일(미 현지시간) 북한의 최근 정찰위성 발사 등 도발을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했다.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오카노 마사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날 캠벨 부장관 소유의 워싱턴 인근 한 농가에서 협의회를 갖고 북한의 도발 강화 등 역내 현안을 논의했다.회의 직후 공동 성명에서 "우리는 3국의 공조가 당면한 어려운 도전에 대응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우리의 삼각 협력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북한의 안보 저해 행위와 언사 증가에 우려를 공유하며, 북한의 이른바 '군사 정찰 위성'을 포함한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최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전제 조건 없는 실질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또 중국을 겨냥해 "우리는 인태 지역 해역에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강하게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 주장에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지한다"고 말했다.이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며 "대만 문제에 있어 우리의 기본적 입장에 변화는 없으며, 양안 문제에 있어 평화로운 해법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또 "우리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역내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3국의 협력 확대를 이어갈 것을 약속한다"면서 "캠벨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안보 약속은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역량에 지원받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캠벨 부장관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억제 강화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이들은 또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와 관련, 안보리 결의 완전한 이행을 보장할 방안을 찾아나가는 데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3국은 차기 회의를 하반기 한국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한미일 3국 정상 회의 역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김 차관은 회의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계속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핵과 미사일로 이 지역을 위협하고 있다"며 "27일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이런 도발 행위의 최근 사례"라고 지적했다.

기로에 선 오픈AI…재조명 받는 일론 머스크 경고

챗GPT로 생성형 AI(인공지능)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오픈AI'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AI 기술의 독점을 막고 인류를 위한다는 초창기 설립 목표에 맞춰 비영리 단체로 시작했으나, 최근 일반 영리기업으로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공동 창업자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내홍이 지속되는 상태다.오픈AI의 설립자로 샘 알트먼과 공동 의장을 맡았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영리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구글에 대항해 'AI기술의 민주화'를 목표로 의기투합한 두 CEO가 가치관 차이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가까운 미래 AI이 모든 패러다임을 재정립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술 변혁을 이끄는 오픈AI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오픈AI '영리기업' 전환 시도…내홍은 지속IT 전문 매체 더 인포메이션은 오픈AI의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과 대화를 나눈 익명의 상대방을 인용해 "오픈AI를 일반 영리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오픈AI는 챗GPT를 개발한 영리 법인을 비영리 법인 이사회가 관리하는 복합 구조다. 오픈AI는 2015년 비영리 단체로 출발했다. 이후 2019년 영리 법인을 설립하며 안전한 인공범용지능(AGI) 개발이라는 사명을 더욱 잘 실현하기 위해서 구조를 바꾼다고 설명했다,샘 올트먼 CEO는 영리 관련 투명성 논란으로 인해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잠시 축출됐으나 경영진으로 다시 복귀하는 데 성공했다.당시 올트먼을 몰아내는 데 앞장섰던 오픈AI 전 이사 헬렌 토너 조지타운대 보안·신흥기술센터 연구원은 최근 팟캐스트 '테드 AI 쇼'에 출연해서 "오픈AI 이사회는 회사의 공익적 임무가 수익이나 투자자 이익 등 다른 것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이사회"라고 강조했다.토너는 "이사회는 챗GPT가 출시되는 것을 트위터를 보고 알았다"며 "올트먼은 수년간 정보를 숨기고,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왜곡하고 어떤 경우에는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함으로써 이사회가 실제 일을 하는 것을 정말 어렵게 만들었다. 올트먼은 오픈AI 스타트업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사회에 말하지 않았다"고 털어놨다.올트먼은 이 펀드를 사실상 소유하며, 수익 창출을 위해 MS 등 외부 자금을 받아서 스타트업에 투자해왔다.내홍도 이어지고 있다. 샘 올트먼을 내쫓으려는 이사진의 시도가 무산되고 6개월이 지났지만 구성원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것. 기술력이 향상된 AI를 신속히 상용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난 반면, AI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올트먼이 제품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가운데 반대편에선 제어할 수 없는 초지능이 만들어질 것이란 두려움을 품고 있다.오픈AI 공동 창립자인 일리야 수츠케버도 이같은 이유로 회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수츠케버와 함께 슈퍼얼라이먼트 팀을 이끌어온 임원 얀 레이케도 최근 사직했다. 이 팀은 초지능 AI를 제어해서 해롭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만드는 방안을 연구하는 일종의 안전팀이다.◆ 머스크의 우려 현실이 되나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지난 3월 오픈AI 영리사업은 회사 설립 당시의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오픈AI와 올트먼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머스크는 오픈AI 경영진이 새로운 AI 기술로 돈을 버는 데 관심을 두면서 자신과 마찰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머스크는 "현실에서 오픈AI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기술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실상 자회사로 변모했다"고 주장했다.MS는 오픈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한 파트너다. 머스크는 2018년 오픈AI 이사직을 사임하고 투자 지분도 모두 처분했다.머스크는 AI기술의 부작용에 대해 자주 언급했다.올트먼과 함께 오픈AI를 운영 중이던 2016년 인터뷰에서 머스크는 AI의 발전 방향을 묻는 질문에 "AI기술의 민주화는 소수의 개인 혹은 특정 기업이 AI를 통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건 매우 위험한 일이다. 독재자나 국가 정보기관이 정보를 장악하는 것처럼 강력한 AI가 있다면 누가 제어할 것인지 예측하기 힘들다. 누군가 나쁜 의도를 갖고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머스크는 지난달 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제27회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에서 밀컨 연구소 회장인 마이클 밀컨과 대담하며 AI가 우리 미래에 미칠 영향에 관한 질문을 받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우려를 표했다.그는 "(인간의) 생물학적(biological) 지능의 비중은 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있다"며 "결국은 생물학적인 지능의 비율은 1% 미만이 되고, 거의 모든 지능은 디지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또 "그렇다면 그것들(AI)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다"고 고개를 내저었다.다만 그는 "우리는 AI가 잔인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며 "그래서 나는 우리가 AI를 인류에게 유익한 방식으로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AI가 최대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AI가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도록 가르쳐서는 안 되고,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더라도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오픈AI는 현재 비상장 기업 중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평가된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기업가치는 860억달러(114조8천530억원)로 추산된다.

6월 신규 분양 5만 가구…정비사업 1년 6개월만에 최다

6월 들어 전국적으로 신규 분양 단지가 2배 이상 증가한다. 특히 많은 물량이 공급될 서울·경기 정비사업 단지가 주목된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전국 분양 예정 아파트는 62개 단지, 5만2천258가구(임대 포함)로 집계됐다. 1~5월까지 매월 평균 2만 가구 안팎으로 공급됐던 분양물량이 6월 들어 2배 이상 증가했다.6월은 재개발·재건축 단지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5만2천258가구 가운데 1만6천840가구(32.22%)가 정비사업이다. 이는 2022년 12월 2만5천520가구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다 물량이다. 더욱이 정비사업 공급물량 중 80% 이상이 서울과 경기에 집중됐다.부동산R114는 "해당 지역의 도심부나 교통 요지에 주로 자리잡은 정비사업 분양단지는 상대적으로 입지상 우위를 보이며 수요 유입도 활발하다"며 "다만 최근 분양가 상승 기조로 자금 부담이 커지고 있어 단지별 분양가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전체 분양 단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 32개 단지, 3만2천815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수도권 외 지역은 ▷부산(5천121가구) ▷충남(4천50가구) ▷전남(1천957가구) ▷경남(1천704가구) ▷울산(1천658가구) 순으로 분양물량이 많다.

경북도, 철강금속 디지털 실증센터 140억 국비 확보

경상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철강금속 디지털전환 실증센터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40억원을 확보했다.1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공모사업은 국비 140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220억원(국비 140억원, 지방비 60억원, 민자 20억원) 규모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추진된다.이 사업은 철강·금속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실증할 수 있는 장비와 이를 디지털로 구현한 가상공장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중견·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도 포함된다.사업 주관기관인 포항금속소재산업진흥원은 철강·금속 제조공정 장비와 디지털 트윈 기반 가상 실증공장을 활용한 실제 공정, 유사한 제조 데이터 등을 구축한다. 또 이를 활용해 제조공정 디지털 전환 솔루션도 개발할 계획이다.제조 데이터와 솔루션은 철강·금속 분야 디지털 전환을 도입하고자 하는 중견·중소기업의 실증 지원에 활용된다. 기업이 솔루션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재직자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국내 철강·금속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1.4%)은 세계시장 성장 전망(6.6%)에 비해 6배 정도 저조한 상황이다.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제조공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화가 절실하지만, 중견·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북도는 설명했다.이에 도는 지난해 '경상북도 디지털 전환 및 가상융합경제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고 '디지털 대전환 기본 계획'까지 발표했다. 경북의 주력산업에 디지털을 접목해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것이다.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중견·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도입 진입장벽을 낮아지면, 대기업과의 디지털 격차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원활한 데이터 연계를 통한 디지털 벨류체인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특히 포스텍 및 애플 제조 R＆D 지원센터와 협력이 가능해 산업현장 중심 전문 인력 양성에 유리해지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디지털 전환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철우 도지사는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의 디지털 전환 격차를 해소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철강, 금속을 비롯해 전통 제조 산업에 디지털 옷을 입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경상북도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협, 수가 협상 결렬 뒤 “향후 혼란은 정부 책임”

최근 전국 동시 촛불집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정부를 상대로 '큰 싸움'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2025년도 수가(酬價·의료서비스 대가) 협상이 결렬된 뒤 "향후 발생할 의료혼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의협은 1일 "무늬만 협상일 뿐 수가를 통보하는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실망스러운 작태에 환멸을 느끼며 수가 협상 거부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논의를 협상 과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협상 모든 과정에서 누누이 말해왔지만, 공단은 협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의협은 의대 증원 결정 이후 정부와 줄곧 대치중인데, 의협은 협상 초반부터 의협은 수가 10% 인상,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 철회 등 선결 조건을 내걸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의료서비스 종류와 양에 따라 결정된 진료비)'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 인상해 왔다.의협은 "작금의 의료혼란 상황에서 또다시 의료 공급자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가 협상을 감행하는 것은 일차 의료기관의 생존과 국민 건강의 근간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의료인의 동의 없이 이뤄지는 모든 제도 개선은 의료 파멸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공단의 일방적 협상 태도를 재차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발생하는 일련의 의료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공단과 정부 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앞서 이날 건보공단은 전날부터 이어진 협상을 마치고, 재정운영위원회가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을 1.96%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한편, 협상에 참여한 의협 측 인사는 지난달 30일 전국 동시 촛불집회에서 임현택 의협회장이 예고한 '6월 대정부 큰 싸움'에 이날 협상 결렬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예천 남산공원, 지역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대

경북 예천에 있는 남산공원이 원도심을 중심으로 지역 관광의 허브 역할을 할 랜드마크로 탈바꿈된다. 예천군은 최근 '예천 남산공원 조성사업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학동 예천군수를 비롯해 최병욱 예천군의회 의장과 예천군의회 의원, 관련 실과장, 용역사 등 30여 명이 참석해 남산공원 용역의 추진 방향 및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앞서 군은 원도심 중심에 위치한 남산공원을 예천군의 관광거점 중심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용역을 시작했다. 지역 주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대구경북 신공항(군위·의성) 이전으로 접근성이 높아진 예천의 남산공원을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중간 보고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오감정원, 산들정원, 키즈놀이원, 건강치유마당, 별빛마당, 분재원, 산수원 등이 제안됐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시설로는 야간 미디어파사드와 온실정원이 포함됐다. 군은 원도심 자체가 관광지로 거듭나면 신도시로 쏠린 경제 흐름이 원도심으로 나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예천 남산공원 조성사업을 통해 예천을 찾는 관광객들이 남산공원을 거점으로 예천읍에 머물게 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대구 응시자 347명 감소

대구미래교육연구원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를 오는 4일 대구지역 113개 시험장에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6월 모의평가는 올해 치러질 수능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으로, 수험생들은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올해 대구지역 전체 응시자 수는 2만134명으로 작년보다 347명 감소했다. 재학생 응시자는 1만5천649명으로 전년보다 389명이 줄었으나 재수생과 검정고시생 등은 4천485명으로 전년보다 42명 늘었다.시험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국어 영역은 공통과목을 응시한 뒤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두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하고, 수학 영역도 공통과목에 먼저 응시한 뒤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세 과목 중 한 과목을 선택하여 응시하면 된다.한편,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계열 구분 없이 최대 2과목을 응시할 수 있으며,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 외 1과목을 선택해 최대 2과목 응시할 수 있다.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미응시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한편, 이번 6월 모의평가 시행일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고1·2 전국연합학력평가도 시행해 고등학교 1학년 1만6천380명과 2학년 1만7천343명의 학력 진단 및 진로‧진학 설계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도 '세수펑크'…4월까지 국세 8조·법인세 13조원↓

역대급 '세수 펑크'가 있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4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와 비교해 8조원 넘게 덜 걷혔고, 법인세는 작년 기업 실적이 저조한 영향으로 13조원 가까이 줄어들었다.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을 보면 1∼4월 국세수입은 125조6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천억원 줄었다. 4월 한 달간 국세수입은 6조2천억원 줄어든 40조7천억원이었다.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3월(-2조2천억원) 작년 대비 감소로 전환한 데 이어 4월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작년(38.9%)이나 최근 5년 치 평균(38.3%)보다 낮다.작년 기업 실적이 저조했던 여파로 법인세는 4월까지 13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4월 법인세수는 22조8천억원으로 작년보다 12조8천억원 감소했다.법인세수는 4월에만 7조2천억원 줄면서 올해 누계 감소분은 3월 누계분(5조5천억원)보다 2배 이상 확대됐다. 특히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대기업이 영업 손실로 법인세를 내지 못한 영향이 컸다.최상목 부총리도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세수는 예측대로 가는데 법인세수가 생각보다 덜 걷히고 있다"라며 "부가가치세·소득세 흐름은 괜찮아서 이들이 얼마나 법인세수를 보완하느냐에 따라 올해 세수 전망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1∼4월 소득세는 35조3천억원으로 작년보다 4천억원 줄면서 3월(-7천억원)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1조4천억원 늘었지만 기업 성과급 감소, 연말정산 환급금 증가 등으로 근로소득세가 1조5천억원 줄어든 탓이다. 4월 소득세는 급여 증가 등으로 3천억원 늘었다.1∼4월 부가가치세는 국내분 납부 실적이 개선되면서 4조4천억원 늘어난 40조3천억원을 기록했다.4월까지 증권거래세는 1조9천억원 걷혔다. 거래대금 증가에도 세율 인하 등 영향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관세는 수입 감소 영향으로 3천억원 줄어든 2조1천억원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최근 종합소득세수 개선세, 작년 해외증시 호조에 따른 5월 양도소득세 증가 전망 등을 근거로 세수 상황도 다소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반기 기업 실적 개선으로 8월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늘어날 수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다.하지만 세수 상황이 극적으로 개선되지 않는 한 작년에 이은 세수 결손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4월 기준 세수 감소 규모가 올해와 비슷했던 2013년과 2014년, 2020년 3개 연도 모두 연간 기준으로 6조∼13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수가 많이 줄었고 나머지 세수가 이를 보완하는 상황"이라며 "과거 자료와 비교해 지금 상황을 보면 연간 기준으로 예산만큼 세금이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말했다.'나라살림'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3월까지 75조3천억원 적자를 기록하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올해도 작년에 이은 세수 '펑크' 가능성이 커지면서 9차례 인하 조치가 연장된 유류 세율의 환원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에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아직 환원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흥국 "한동훈과 식사…'싸울 줄 아는 사람'이라 말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지난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 지원 유세를 펼쳤던 가수 김흥국 씨와 직접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흥국 씨는 31일 TV조선 유튜브 '강펀치'와 전화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아무도 모르게 깜짝으로 어제(30일) 저녁에 한 전 위원장과 둘이서 저녁을 먹었다"고 밝혔다.이 자리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김 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잡은 약속이었다고 전해졌다. 김 씨는 지난달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총선이 끝난 후 당 차원에서 하나도 연락이 없다"며 섭섭함을 토로한 바 있다.김 씨는 2시간 정도 이어진 만남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과 총선 과정에서의 에피소드와 고 육영수 여사 관련 다큐영화 제작 이야기, 살아온 과정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했다고 했다.김 씨는 "저녁 6시쯤 경복궁 근처 국립현대미술관 한정식집에서 만났다"며 "한동훈 위원장이 진짜 술을 한 잔도 못해 콜라만 먹고 저는 막걸리 한 병 먹었다"며 "창가 쪽에 둘이 앉았는데 한 위원장이 '이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다. 바깥을 한번 보시라.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았냐'고 해서 '너무 신경 써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말했다.김 씨는 "한 전 위원장을 보면서 몸이 좀 왜소해도 우습게 볼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꼈다"며 "한 전 위원장이 '저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고, 싸움도 할 줄 아는 사람이다. 정직하게 진짜 나라를 위해, 또 국민을 위해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는 결심이 서면 꼭 한다. 또 뭐든지 그냥 되는 게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던질 각오가 되어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의 건강 상태는 좋아보였다며 "한 전 위원장이 본인은 '이제 직업이 없는 백수'라고 농담을 했고, 서로가 예전에 살던 동네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점을 찾기도 했다"고 말했다.김 씨는 한 전 위원장과 전당대회 출마나 정치 관련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다며 "쉬면서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았고, 본인이 어떻게 가야할 지에 대한 구상을 많이 한 것 같았다. 본인이 받은 많은 사랑에 대해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아울러 "총선 이후 보수 우파 정치인들의 분열 양상에 대한 우려와 약간의 아쉬움 같은 것은 있는 것 같았다"고도 밝혔다.

이재명 "尹 좋아하는 법대로…7일까지 원구성 마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여야 간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최대한 타협을 위해 노력하고, 안 되면 새로 구성될 의장단에 요청해 법대로 7일까지 반드시 상임위 구성을 마치고 즉각적으로 법에 따라서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계속 열어서 민생 현안부터 개혁 입법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부터 법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번에는 법대로 6월 7일까지 원 구성, 상임위 구성을 꼭 마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통령께서도, 여당도 '법대로' 좋아하지 않느냐. 여당이 반대하면 합의 안 해주면 합의될 때까지 미루는 게 어떻게 법인가"라며 "민주주의 제도는 다수결이 원칙이다. 가능하면 합의하되 소수가 몽니를 부리거나 부당하게 버틴다고 해서 거기 끌려다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이 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법정 시한인 다음 달 7일까지 여야가 원 구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야당 단독으로라도 원 구성 안건을 즉각 표결 처리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이 대표는 전날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에 여당이 반대하는 데 대해서도 "다수의 지배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도 있다. 22대 국회에서는 국민 삶을 저버리는 소수의 횡포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그는 북한의 대남 오물 풍선 살포와 관련해 "한쪽은 삐라(전단)를 날리고 다른 쪽은 쓰레기 더미를 날리고 서로 표현의 자유라고 주장한다"며 "이 모습을 지켜보는 전 세계인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생각하면 머리가 쭈뼛거리고 정말 수치스럽기 이를 데가 없다"고 했다.이어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도 촉구한다. 모처럼 되살린 한중일 정상회의 틀을 적극 활용하면서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북한을 향해서도 "이러한 무력시위, 군사적 위협으로 무슨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인민들의 삶이 좋아지겠느냐"면서 "이러한 방식으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며 무력 도발을 멈추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건보 특사경 도입' 결국 좌초…"보험료 손실 불가피"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의 숙원이었던 '건보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도입' 법안이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처리가 무산됐다. 건보 측은 보험료 손실이 불가피해졌다며 아쉬움을 표했다.31일 건보에 따르면 건보 특사경 도입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법안 발의가 됐지만 이번 회기 내에도 처리되지 못했다.건보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적발을 위해서는 특사경 도입을 통한 수사권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건보는 현재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적발해도 조사만 할 뿐 수사는 경찰 등 사법기관에 넘긴다.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 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일컫는다.건보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현장 조사를 거쳐 불법 개설기관으로 적발해 환수 결정한 기관은 총 1천717곳에 달했다. 환수 결정 금액은 약 3조3천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환수가 된 금액은 약 2천335억원으로 징수율은 6.92%에 그친다.건보 관계자는 "불법 의료기관을 적발하고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해도 업무 전문성 부족과 다른 사건 등에 밀려 건당 수사 기간이 평균 10개월, 최대 3년 4개월로 수사 종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그 사이에 폐업이나 재산을 빼돌리는 방식으로 부당 청구한 금액을 환수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지난해 9월 기자간담회에서 "특사경 없인 연간 2천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며 "전쟁이 나지 않더라도 군대를 보유하면 예방효과가 있듯이 특사경으로 확실한 예방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특사경 도입은 의료기관을 대등한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 권력관계에 종속된 상시 감시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면서 "의료 전문분야의 지나친 국가의 개입은 사회주의적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넘어 전문가 집단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짓밟는 전체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특사경 도입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도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급자인 보건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라며 "이번 개정안은 공단에 초법적인 사찰 권한을 부여하여, 의료기관을 괴롭히는 또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소방노조 “소방관 85%가 7급 이하…처우 개선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이하 전공노 소방본부)가 소방관 처우개선을 주장하며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에 나섰다.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예산편성을 앞두고 관계 부처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에 나서자 전공노 소방본부는 승진 적체 등 문제를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전공노 소방본부 대구경북소방지부는 31일 오후 2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공무원 정원 책정 기준 변경과 전 소방관 구조구급활동비 지급 등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 측은 소방직공무원 직급별 정원 비율이 일반직공무원과 크게 달라 승진 적체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근속 승진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도 문제 삼았다.김태용 전공노 소방본부 경북소방지부장은 "일반직 공무원들의 정원 책정 기준을 보면 6~7급이 50%에서 60% 비율이지만, 소방공무원은 그 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는다"며 "전국 소방공무원 중 85%가 7급 이하이고, 일부 소방공무원은 30년을 근무하고도 6급으로 진급하지 못한 채 퇴직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일부 보직에게만 지급되는 구조구급활동비도 모든 소방관에게 확대 지급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직별 활동비 지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조직 내부의 결속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재난 현장 대응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올해 27년 만에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된 구조구급활동비는 현재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구조대 소방정대 항공대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 담당 공무원'에게만 지급되고 있다. 소방청은 내년에 지급 대상 보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전면 지급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윤명구 전공노 소방본부 대구소방지부장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 불안정한 예산, 열악한 처우는 소방관의 건강과 현장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기에,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이 같은 소방관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실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우리는 늘 소방공무원을 보며 이 사회가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지지만 정작 그들의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다"며 "이들이 자존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조국당 의원들, 尹 축하난 거부 "버립니다" "불통령 난"

지난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에게 축하난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대통령 축하난을 거절했다.31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이 보낸 축하난의 사진을 업로드하면서 "역대 유례없이 사익을 위해 거부권을 오남용하는 대통령의 축하난은 정중히 사양한다"고 밝혔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난은 죄가 없다"며 "잘 키워서 윤 대통령이 물러날 때 축하난으로 대통령실에 돌려드리겠다"고 작성했다.이어 "그리고 향후 제출할 법안들과 직무 관련의 밀접성, 이해충돌 등이 있으니 이런 선물은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김준형 의원도 페이스북에 '버립니다'란 메모를 붙인 대통령 축하난 사진을 업로드했다.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불통령의 난을 버립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윤석열 불통령실'에서 보낸 당선 축하 '난'을 버린다"며 "밤새 와있어서 돌려보낼 방법이 없다"고 썼다.그러면서 "난은 죄가 없지만, 대통령의 불통은 죄"라면서 "민생을 챙기고, 야당과 협치할 준비가 되셨을 때 다시 보내달라. 기꺼이 받겠다"고 작성했다.

대구 최초 '공룡발자국 화석'' 무방비 30년 방치

대구 최초의 '공룡발자국 화석'이 30년 간 무방비로 방치되면서 학계를 중심으로 역사적 가치에 걸맞는 보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일 대구시와 학계에 따르면 대구 도심부를 흐르는 신천 동신교와 수성교 사이 일대에 위치한 공룡발자국 화석은 지난 1994년 시민 한상근 씨 제보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이는 대구에서 최초로 발견된 공룡발자국 화석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게 도심 한가운데 위치한 것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례로 꼽힌다.중생대 백악기의 공룡발자국으로 분석되며 60여 개에 달하는 발자국이 보행렬을 이루고 있는데, 대체로 용각류와 조각류의 초식공룡, 그리고 육식공룡인 수각류의 발자국인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최초로 공룡 화석을 발견한 고생물 학자로, 당시 현장을 확인했던 양승영 경북대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인구 250만명의 대도시 도심에 공룡발자국이 선명하게 발견된 곳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물기 때문에 대단히 희귀한 것이고 보존 가치가 상당히 높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발견 당시 지질학적으로 접근해 보존했으면 지금쯤 대구시민들의 귀중한 보물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하지만 현재는 자연하천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치수 능력 확보를 위해 추진한 대구시의 신천 정화 사업에 따른 수중보(동신보) 설치로 수량이 늘면서 공룡발자국 화석은 물속에 수년 동안 잠겨있는 상태다.특히 공룡발자국 화석은 침식이 이미 상당히 진행돼 화석 훼손으로 발자국 일부 형태가 변형되고 있어 학계에서는 보존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보 위치를 재조정하거나 수위·수량 조절을 통해 수중에 잠겨있는 공룡발자국 화석을 보존하고 시민들이 육안으로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대구시 중점 추진사업인 '신천 수변공원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룡발자국 화석 보존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전영권 대구가톨릭대 지리교육과 교수는 "대도시 도심지에 분포하는 장소성, 희소성으로 중요 자연문화재로 분류되지만 보호와 관리를 위한 대구시의 조치는 지금까지 없었다"며 "보 조정을 통해 한 달에 한번이라도 개방해 시민들과 아이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해야 한다. 물때를 맞춰야 볼 수 있는 역사관광지로 오히려 더 특색이 있을 수 있다"고 제언했다.대구시는 지난 2016년 추진했던 신천프로젝트의 공룡놀이마당(사업비 20억원) 구축 사업은 사실상 보류하고, 현재 화석 일대를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체험 방식으로 구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시 관계자는 "신천 전체의 물 흐름에 어떤 지장이 있는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보존 가치와 시민들의 접근 방법에 대해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겠다"고 했다.

비상계단 깎아낸 본리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임시 사용승인

'계단 깎아내기' 등 부실시공 논란을 빚던 본리동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 임시 사용승인이 30일 이뤄졌다.대구 달서구청은 본리동 뉴센트럴두산위브더제니스 사용을 임시로 승인했다고 이날 밝혔다. 구청의 임시 사용승인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지만 준공 승인 전까지 재산권 행사는 불가능하다.달서구청 관계자는 "배리어프리(B/F) 인증 등 장애인 편의시설 등에 문제가 있어 임시로 사용을 승인했다. 추후 미비한 점들이 해결되면 준공승인이 이뤄질 것"이라며 "지난 23일 국토부 점검 때에도 중대하자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당초 이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은 지난 2월말로 예정돼 있었으나 공사 지연으로 5월말로 한차례 미뤄졌다. 사전점검 역시 예정한 날짜보다 3주쯤 늦게 진행되기도 했다.특히 이 아파트는 지난 17일 층간 높이 규격에 어긋나는 계단을 맞추기 위해 비상계단을 깎아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 아파트의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규격보다 낮은 1.94m에 불과했기 때문이다.입주예정자들은 지난주부터 달서구청, 대구시청 등에서 준공 승인 반대를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왔다. 지난 29일에는 달서구청 앞에서 입주예정자 200명이 '촛불집회'를 열기도 했다.이날 임시 사용승인 소식을 들은 입주예정자들은 추후 회의를 거쳐 지체보상금 등과 관련해 시공사 측과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