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의견 수렴 마무리
“학종 부작용… 정시 늘려야”
“강남 학생만 상위권大 독식”
김진경 위원장 “비율 못정해”
수시-정시 시기통합도 난제
공론화 코앞인데 의견 못좁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부작용이 크다. 대학수학능력시험전형을 위주로 정시 모집을 늘려야 한다.” vs “정시가 늘수록 서울 강남 학생들만 상위권 대학을 독차지하게 된다.”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견해 차이로 팽팽히 맞서며 갈등과 대립구도만 심화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단체의 시각차가 현저해 갑론을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위도 수시와 정시 비율을 놓고 견해 차이를 보여 논란도 일고 있다. 교육·시민단체끼리도 수능 절대평가와 학종 확대를 놓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백가쟁명(百家爭鳴)식 논의만 중첩됨에 따라 당장 임박한 5월 말에 공론화 범위가 어떻게 정해질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입제도개편특위는 17일 서울 이화여고에서 ‘국민제안 열린 마당’을 여는 것으로, 4차례에 걸친 공론화 범위 수렴 절차를 마무리했다. 열린 마당에서는 전반적으로 학종을 위주로 한 수시모집과 수능 전형을 위주로 한 정시모집의 적정 비율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한쪽에서는 학종 전형이 정성평가(자기소개서, 학생부, 면접 등 전형자료를 토대로 평가자가 의미를 찾고 해석해 평가)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교사가 작성하는 생활기록부 역시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학종 비율을 낮추고 수능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다. 한 고3 학부모는 “수시도 좋은 제도지만 현재는 비율이 높아 정시로 갈 수밖에 없는 학생들을 위해 정시 비율을 확대해 달라”고 했다. 다른 쪽에서는 정시가 늘수록 서울 강남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을 독식해 성실한 지방 학생들이 진학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반론을 제기했다. 특히 교육 분야 시민단체 등은 “객관식 시험인 수능만으로는 창의적 인재 선발이 어렵고. 학종 전형이 학생의 학교 수업 태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정근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혁신연대 집행위원장은 “학종 전형이 금수저 전형이란 일부의 주장은 객관적 통계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주관적 견해”라고 말했다. 김진경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장은 17일 간담회에서 “수능 비율은 (공청회 의견을 청취해 보니) 일률적 비율을 제시할 수 없고 정해도 실효성이 없다”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수시와 정시모집 시기의 통합 여부도 난제다. 국민제안에서는 “특성화고에서 정시와 수시를 통합하면 취업과 정시 시기가 맞물려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수시합격자 발표 시기를 수능 이후로 미루는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도 있을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이는 학생, 대학, 수도권 대학과 지역 대학끼리 시각 차이가 큰 사안이다. 통합 시 수험생은 수능 직전까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지만 전형 기간이 뒤로 늦춰지면서 지역 대학은 미충원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 대입제도개편특위는 통합 문제에 대해선 이달 하순 공론화 범위를 정할 때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능 평가 방식 역시 쟁점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추진하다가 국민 여론을 고려해 유예했다.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뀌면 변별력 부족으로 대학들이 학종 전형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민종·김기윤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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