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절대평가 사실상 무산"…일년 전 논란 반복되는 대입제도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범위 확정 발표…수시·정시통합은 논의서 제외
지난해 수능 절대-상대평가 논란 재현…입시 책임 여론에 떠넘기기 논란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중인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를 사실상 포기하는 쪽으로 공론화 범위를 확정했다.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인 수시·정시모집 통합은 논의에서 배제하고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교교육 정상화 등을 위한 수능 절대평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터라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이미 학생과 학부모 등 여론의 반대에 떠밀려 사실상 수능 절대평가 전환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수능 절대평가, 유예 일년 만에 결국 백지화?=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개편특별위원회는 31일 수능 평가방식으로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상대평가 유지 원칙, 2가지 세부안을 제시했다. 기존에 절대평가 전환 보완책으로 거론한 수능원점수제 등은 공론화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진경 특위 위원장은 "수능 원점수제는 국민적 관심도가 낮고 점수 경쟁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적용 가능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고 별도의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해 공론화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전 과목 절대평가로 인한 변별력 문제를 해결할 몇 안 되는 방안을 사실상 대입개편 논의에서 제외한 셈이다.

이 때문에 입시업계와 교육계에서는 국가교육회의가 전 과목 절대평가를 밀어붙일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세밀한 보완책 없이 절대평가를 도입할 경우 학생, 학부모 및 학교 현장의 혼란과 함께 지난해와 똑같은 반발이 일어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수능 초창기인 1990년대에 사용했던 원점수제를 다시 도입할 경우 선택과목의 난이도 차이에 따른 과목간 유불리 현상을 해소하기 어렵고, 원점수 1점을 더 따기 위해 학생들이 치열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위는 또 수시·정시 통합 여부에 대해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그 이유로는 "수시·정시가 통합되면 학생들의 부담이 증가하고 전형기간이 축소돼 학종 평가 부실과 공정성 저하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그대로 둘 것인지는 공론화로 결정하기로 했다. 수능최저기준이 없어지면 수시를 지원하는 수험생들은 아예 수능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 수능의 영향력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특위는 그러면서도 수능 과목과 범위 조정에 대해선 교육부 결정 사항으로 남겨뒀다. 학종 공정성 제고 방안 등도 교육부에서 다시 결정해 달라며 공을 넘겼다.


◆다시 일년 전으로…여론 눈치 보며 돌고도는 입시=특위는 어디까지나 공론화 범위를 설정한 것인 만큼 수능 절대평가 도입 또는 현행 상대평가 유지 등 평가방식은 공론화에 참여하는 시민 400명에 의해 결정된다.

이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곧바로 구체적인 공론화 의제를 선정하고 예상 가능한 안(시나리오)를 선정한 뒤 시나리오 워크샵을 통해 4~5개 안을 추리게 된다.

이후 이달 말일께부터 이 의제들을 놓고 TV토론과 대국민토론회, 온라인창구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달 시민참여형 조사를 통해 400명 가량의 시민참여단을 꾸릴 예정이다.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 자료집 학습, 1·2차 숙의 단계 등을 거쳐 최종 권고안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에 참여한다.

공론화위는 8월 초까지 이 결과를 정리해 대입 특위에 전달하고, 특위는 다시 이를 바탕으로 권고안을 마련, 국가교육회의를 거쳐 교육부에 통보하게 된다. 교육부는 8월 말 최종적으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초 공론화 추진 계획이 나왔을 때부터 '복잡한 입시제도를 일반 시민들에게 맡기는 것인 올바른 결정인가'하는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여론의 비판 등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서로 결정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난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신고리 원전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복잡한 대입제도 개편을 시민참여단이 최종 결정하는 것은 전문성과 신뢰성 등에 깊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도 "주요 쟁점을 두고 국가교육회의와 교육부가 핑퐁 게임만 하고 있다"며 "대입 개편을 1년 미루더니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에 개편안을 이송하고 국가교육회의는 이 중 다수의 쟁점을 다시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넘겨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결국 공회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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