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국가교육회의가 2022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발표했으나, 주요 쟁점사항을 교육부로 떠넘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공동대표 송인수, 윤지희, 이하 사교육걱정)은 5월 31일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 발표와 관련해 주요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장 신인령)는 5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 범위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교육회의는 한 달여간 의견수렴 및 분석을 통해 ▲선발 방법의 비율: 학생부위주전형, 수능위주전형 간 비율 검토 ▲선발 방법의 비율: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의 활용 여부 ▲수능 평가방법: ‘(1안)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2안) 상대평가 유지 원칙’ 등을 공론화 범위로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교육부 이송안 내용은 일부 수정됐다. 수능 평가방법에서 존재했던 ‘(3안) 수능 원점수제’는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했다. ‘(1안)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에 포함돼 있는 ‘수능 100% 전형 시 원 점수 제공 방안’ 또한 현실적 적용 문제로 인해 제외됐다.
또한 수시·정시 통합 여부는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고 현행 수시·정시 분리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것과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교육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논의 예정이었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중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수능 과목 구조 ▲기타: 지필고사 축소·폐지, 면접·구술고사 개선, 수능 EBS 연계율 개선 등은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됐다.
이에 사교육걱정 측은 이번 공론화 범위가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교육부가 국가교육회의에 개편안을 이송하고 국가교육회의는 이를 바탕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 다수의 쟁점을 다시 교육부가 결정하도록 넘겨 대입제도 개편 논의가 공회전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문제는 정책 결정 프로세스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제로 부각됐던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제고 방안’을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하고, 결정을 다시 교육부에 미뤄 학생부종합전형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수능 시험범위 결정 또한 공론화 범위에서 제외돼 다른 쟁점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고교교육 정상화를 통한 교실혁명을 이루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달성이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고교 내신절대평가 도입 여부가 공론화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수험생의 입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것.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이처럼 대입제도 개편의 주요 쟁점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 원인은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 간 책임 회피 구조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철학을 담은 대입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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