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생활기록부에 쓰이는 항목을 줄이려던 교육부 방침이 여론수렴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가정 형편이나 학교의 여건, 사교육 영향 때문에 삭제키로 했던 수상경력이나 자율동아리 항목이 살아남았다. 대학 입시에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학생부는 큰 틀에서 현행 제도가 유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 관련 시민정책참여단 의견 취합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정책숙려제 첫 안건으로 삼아 시민참여단 100명에게 판단을 맡겼다. 이날 교육부 발표는 시민참여단이 합숙회의와 토론 등을 거쳐 나온 권고안을 바탕으로 했다. 교육부는 일반 시민의 의견을 중시한다는 숙려제 취지를 고려해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할 전망이다.
권고안을 보면 학생부 기재항목은 종전 11개에서 9개로 줄어든다. 학적사항·인적사항을 하나로 묶어 인적사항으로 통합하고 부모 정보 등은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진로희망사항도 삭제한다. 다만 창의적 체험 활동사항(창체 활동) 내 특기사항으로 기재키로 했다. 다만 대입 활용자료로는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사교육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부 기재항목은 인적사항, 출결, 수상경력, 자격증·인증 취득(고교), 창체 활동, 교과학습발달, 자유학기활동(중학교), 독서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 9개 항목만 남는다.
교육부가 정책숙려제로 넘기기 전 발표했던 ‘교육부 시안’에서 없애기로 했던 수상경력 항목은 유지된다. 수상경력 항목은 학교나 학생의 과도한 경쟁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대입 스펙’ 때문에 교내 상을 남발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돼 삭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시민참여단은 ‘수상경력을 기재하되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창체 활동에 포함된 자율동아리 활동도 유지하기로 했다. 자율동아리는 학교에서 조직한 정규 동아리가 아닌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동아리다. 대입 스펙으로 활용되면서 사교육의 도움을 받거나 부모가 동아리 활동에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일부 사교육 업체에선 자율동아리 컨설팅도 운영하고 있다. 시민참여단은 ‘현행대로 기재하되 가입 제한 또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소논문 활동은 모든 교과에서 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소논문 활동을 학생부에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민정책참여단의 의견취합 결과를 반영해 이달 중 최종안은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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