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숙의가 가능할지는 둘째로 친다 해도, 교육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로 넘긴 개편안을 시민참여단 550명이 가려내는 방식부터가 문제라고 본다. 절대평가, 학생부 위주 전형과 수능 전형 간 적정 비율, 수능 최저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 입시의 틀을 바꾸고 학교교육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의제들이다. 입시는 초·중학교와 대학을 포함해 교육정책의 근간을 이룬다.
이렇듯 미래를 좌우할 교육정책의 전적인 책임 소재는 정책 당국이다. 비전문가에 의해 권역별 토론회 등을 거쳐 인기몰이처럼 되면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입시에서 멀어질 수 있다. 우리 아이들을 낡은 교육에 가둘 수 있다며 수능 중심 정시 전형 확대에 반대하는 교육청이 많다. 기존의 안들이 주요 쟁점을 나열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받는다. 세종시교육청과 충남교육청, 전북교육청, 울산시교육청 등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반대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 이유다.
어떤 선택지로 낙점되더라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창의적 인재 양성이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래지향적인 대입 정책이 여론에 춤추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어진다. 공론화의 이름을 빌려 시민참여단이 단기간에 의미 있는 논의를 기대하는 자체가 '폭탄 돌리기'의 산물이다. 경로가 부자연스러운 가운데서도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혼란을 최소화할 입시안 마련이 가능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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