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31일 세계일보 홈페이지 배포)
[기사 요약]
대한민국 사회는 더 이상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부익부 빈익빈’은 이제 학생들에게도 전가되고,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이야기는 옛 이야기가 돼서다. 사회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과거 계층간 사다리 역할을 해온 사법고시 대신 자리를 차지만 로스쿨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곳이 됐다. 시험이라는 경쟁을 통해 좋은 대학을 가는 정시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이들을 뒷받침할 사교육은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6000원으로 전년(24만4000원)에 비해 1만2000원 증가했다.
 |
| 지난 2015년 7월 서울시 자사고학부모연합회 학부모들이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자사고 죽이기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며 시위를 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
전년과 비교하면 최하위 가구에선 1인당 사교육비를 6만6000원에서 5만원으로 23.6%를 줄였다. 반면 최상위 가구는 42만원에서 44만3000원으로 오히려 5.6% 늘렸다. 월소득 600만~700만원 미만 가구는 전년 36만1000원이었던 1인당 사교육비를 36만5000원으로 1.2% 늘렸다.
대학입시에서 정시가 축소되고 사법시험이 폐지가 되면서 사실상 계층간 이동을 위한 ‘사다리’도 사라졌다.
1963년 시행된 사법시험은 변호사 또는 판사, 검사 등 법조인이 되기 위해 치르는 필수 자격시험으로 ‘희망 사다리’ 역할을 해왔지만 2009년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지난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하지만 로스쿨은 지금까지도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사립대 로스쿨의 평균 학비는 2000만원에 달하고, 이같은 고액의 학비는 서민들의 법조계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했다”며 책임자 징계를 촉구하는 서한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3년간 성적을 유지해야만 하는 수시제도의 경우 사교육이 힘든 학생들 입장에서는 선뜻 도전하기 어려운 제도다. 또 각종 자료를 만들고 이른바 스펙을 쌓아야하는 입학사정관제도 이들에게는 남의 나라 이야기다. 일각에서는 내신경쟁 격화와 고액 과외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라는 역작용만 낳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hoda****-“가진 자들에게 너무나 좋고 그들의 자식들이 쉽게 기득권 자리에 앉을 수 있는 로스쿨과 학종. 그래서 그렇게 위에 앉은 자들이 사시폐지하고 정시도 축소하나 봅니다. 서민 자식들은 그들 자리를 넘보거나 꿈꾸지도 말라고 말입니다.”(네이버)
댓글의댓글=계층간 사다리가 사라졌다고 지적한 이번 기사에는 6177명의 네이버 네티즌들이 공감을 눌렀고, 3742명의 네이버 네티즌들과 1165명의 다음 네티즌들이 댓글을 달만큼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많은 네티즌들이 기득권층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로스쿨 등을 악용한다며 쓴소리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6년 교육부가 발표한 3년간 로스쿨 입학 실태조사 결과 로스쿨에 지원한 많은 학생들의 아버지가 고위 법관이거나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최종안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했다”며 책임자 징계를 촉구하는 서한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oldh****-“조국 민정수석은 ‘누구나 다 개천의 용이 될 필요 없다. 개천에 가재 게 라도 행복하게 잘 살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만 하면된다’고 했지만 본인의 딸은 외고나와서 의전원을 보냈다.”(네이버)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앞서 사법시험 폐지를 옹호하며 “모두가 용이 될 수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들을 위해 좀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였지만, 많은 이들이 조 수석의 말에 빈축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조 수석의 딸은 한영외고 출신으로 이공계 대학을 거쳐 현재는 의전원에 다니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건 아마 말과 실제 모습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지점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과연 조 수석만의 문제일까요. 지난해 6월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장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6명의 자녀가 다닌 고교를 분석한 결과 11명의 자녀가 외고나 자사고를 포함한 강남권 명문학교 등을 졸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자녀의 출신 고교를 살펴보면 외고 2명, 외국인학교 3명, 강남 지역의 명문고 8명, 자사고 3명, 대안학교 1명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앞서 자사고 축소 정책을 추진해왔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두 아들을 외고에 보낸 사실이 드러났죠. 조 교육감의 장남은 명덕외고를, 차남은 대일외고를 각각 나왔습니다.
 |
| 2020학년도 수시비중 역대 최대 |
humh****-“학력고사 부활, 내지는 정시확대를 지지합니다.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통일된 기준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상당부분 부모들의 경제력으로 만들어지는 학종, 수시제도 안에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올바른 사회상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신분세습의 장으로 변질된 로스쿨 대신 사법시험 존치 지지합니다.”(네이버)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사회는 학생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사회상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회가 할 일은 학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모토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이지만 많은 네티즌들은 현재 교육시스템이 제대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고 입을 모으셨습니다. 또 로스쿨의 당초 취지는 다양한 전공과 배경을 가진 법률 전문가의 배출과 법률서비스의 일반화였습니다. 누구나 손 쉽게 법률서비스를 접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었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로스쿨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기득권층의 세습을 위한 하나의 장치가 됐다고 비판합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로또 1등이 10억?](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5/12/128/20240512509740.jpg
)
![[특파원리포트] ‘엔카 신동’이 부른 ‘목포의 눈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3/06/18/128/20230618514841.jpg
)
![[김정식칼럼] 尹정부가 풀어야 할 4대 경제정책 과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3/03/128/20240303510603.jpg
)
![[심호섭의전쟁이야기] 미국은 베트남전쟁에서 왜 패했을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4/02/18/128/20240218510386.jpg
)
